現정부와 단절 가속화… 한나라, 쇄신 2라운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4·11 총선’을 겨냥한 공천 기준안을 확정하는 동시에 정책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쇄신 2라운드’에 돌입한 것으로, 현 정부와의 단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출총제 폐지를 ‘치적’(治績)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박 위원장의 발언에는 ‘정책 실패’라는 부정적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 위원장은 출총제 부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출총제 부활을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 “출총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 쪽을 보완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공천 기준안이 확정된 만큼 박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활동의 초점은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전체회의에 앞서 “공천 기준안 확정과 동시에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쇄신안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 회의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뒤에는 “처리하고 나니 한결 후련하다. 정책은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면서 “정책은 한번 내놓으면 반드시 지킨다.”면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KTX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영화 논의에 앞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성 문제가 충분히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민영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TX 민영화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또 현 정부 실세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빠진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정치 쇄신안도 속속 확정하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와 관련, 19대 총선이 끝난 뒤 개원을 제때 하지 못할 경우 국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구속 등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처리하지 못할 때도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매월 120만원이 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혜 폐지’ 흐름에는 공감하되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정책 쇄신안과 정치 쇄신안이 하나씩 발표되고 당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면 당명 개정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 25% 공천 배제’ 등을 담은 공천 기준안을 의결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권역별·지역별 차등 적용 대신 비대위 원안인 전국 일괄 적용 방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이 기준에 따라 하위 25%의 현역 의원을 지역 구분 없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게 된다. 비대위는 또 전략공천을 다른 공천보다 빨리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