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는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문 제한 등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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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당과 국가, 군대, 인민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히면서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역적패당의 만고대죄는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국방위가 ‘대변인 성명’이 아닌 기관 명의의 성명을 내놓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에도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추도대회 다음 날 문민정부의 조문불허를 이유로 김영삼 대통령을 실명비난했고 남북관계는 한동안 악화됐다.
국방위는 주민과 정권을 분리한 조의 표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 남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육해공군의 경계태세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악행의 앞장에 이명박 역도가 서 있다”고 주장했다.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논평에서 “역사는 이미 17년 전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자들이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민족 앞에 저지른 대범죄는 반드시 계산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성명은 “우리가 바라는 북남관계 개선은 이명박 역적패당이 떠드는 ‘강경’과 ‘유연성’, 그것을 뒤섞은 교활한 술수에 기초한 개선이 아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이룩하려는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 평화번영의 대업은 자주, 평화, 통일의 기치따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통한 대업”이라고 역설했다.
국방위는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 괴뢰들을 포함한 세계의 어리석은 정치가들에게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혀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정부와는 거리를 두고 미국과는 뉴욕채널 등을 통한 접촉을 이어가는 이른바 ‘통미봉남’의 대외정책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위가 이날 대남정책 방향을 결정해 내놓음으로써 김정은 시대에도 국방위가 최고정책기구로 역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