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일부 비대위원들은 공공연하게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외치고, 정권 실세들의 ‘용퇴’까지 주장한다. 의원들은 ‘쇄신의 칼’이 누굴 벨지 몰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매주 월요일 정례회의 때마다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비대위 회의 때 의결 사항이 있어야 하며, 의결할 안건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정례회의에서는 정치개혁, 공천개혁, 정책전환, 대국민 소통방안 등 주제별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등 새 정책방향 제시할 듯
비대위는 당장 성장 우선 정책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을 폐기하면서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벌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벤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종인(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대위원은 “‘747 공약’은 허구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판명 났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주도하는 쇄신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올 사안은 ‘인적 쇄신’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공천 물갈이가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갈이 과정에서 당이 내홍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상돈(중앙대 교수) 비대위원은 “현 정권의 공신이나 당 대표를 지낸 사람들이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쇄신을 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정권 핵심 인사 물갈이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는 사실상 이상득·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현 정부에서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까지 쇄신의 사정권에 둔 발언이다.
●비대위 내부 의견조율 난망
인적 쇄신 외에도 비대위는 앞으로 숱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우선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핵심 관계자는 “첫 비대위를 보고 ‘왼쪽’으로 가려는 김종인 전 수석과 ‘오른쪽’에 무게를 두는 조동성 교수가 팽팽하게 맞선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비대위원들의 관심사가 제각각이어서 결국 박 위원장 혼자 결론 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의 자질을 문제 삼는 이들도 있다. 전여옥 의원은 “김 전 수석은 1993년 안영모 당시 동화은행장에게 2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외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별화가 쉽지 않다. 박 위원장이 강조한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 정부가 이미 난색을 표시했고, 쇄신파가 주장했던 ‘부자증세’는 이미 없던 일이 됐다. 비대위는 ‘토목경제’와의 결별을 외치고 있지만, 당장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강 후속 예산 1조 5000억원 삭감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책 많이 파세요”
한나라당 정몽준(가운데) 전 대표와 김무성(왼쪽) 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같은 당 정옥임(오른쪽)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정몽준(가운데) 전 대표와 김무성(왼쪽) 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같은 당 정옥임(오른쪽)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 등 새 정책방향 제시할 듯
비대위는 당장 성장 우선 정책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을 폐기하면서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벌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벤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종인(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대위원은 “‘747 공약’은 허구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판명 났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주도하는 쇄신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올 사안은 ‘인적 쇄신’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공천 물갈이가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갈이 과정에서 당이 내홍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상돈(중앙대 교수) 비대위원은 “현 정권의 공신이나 당 대표를 지낸 사람들이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쇄신을 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정권 핵심 인사 물갈이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는 사실상 이상득·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현 정부에서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까지 쇄신의 사정권에 둔 발언이다.
●비대위 내부 의견조율 난망
인적 쇄신 외에도 비대위는 앞으로 숱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우선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핵심 관계자는 “첫 비대위를 보고 ‘왼쪽’으로 가려는 김종인 전 수석과 ‘오른쪽’에 무게를 두는 조동성 교수가 팽팽하게 맞선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비대위원들의 관심사가 제각각이어서 결국 박 위원장 혼자 결론 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의 자질을 문제 삼는 이들도 있다. 전여옥 의원은 “김 전 수석은 1993년 안영모 당시 동화은행장에게 2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외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별화가 쉽지 않다. 박 위원장이 강조한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 정부가 이미 난색을 표시했고, 쇄신파가 주장했던 ‘부자증세’는 이미 없던 일이 됐다. 비대위는 ‘토목경제’와의 결별을 외치고 있지만, 당장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강 후속 예산 1조 5000억원 삭감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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