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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 코리아 2010-아이 낳고 싶은 나라] 살기편한 농어촌 만들기 대책

[점프 코리아 2010-아이 낳고 싶은 나라] 살기편한 농어촌 만들기 대책

입력 2010-05-13 00:00
업데이트 201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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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4조 5000억원 투입…주거·교통·보건 인프라 확충

‘쾌적하지만 불편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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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우리 농어촌의 모습은 이렇다. 회색 공해에 지친 도시 사람들은 ‘건강한 삶’에 이끌려 귀농(歸農)을 희망하다가도 막상 ‘시골’에 가본 뒤에는 답답한 현실에 질려 꿈을 접기 일쑤다. 아무리 농어촌이 살기 좋아졌다고 해도 이건 그저 과거 초가집 시절과 견준 단순비교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12일 통계청의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200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거주자의 기초생활 여건 만족도(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는 32.5%로 도시 거주자의 39.1%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좋고 물 맑으니 삶의 쾌적도에 대한 만족도는 농어민(50.0%)이 도시민(38.4%)에 비해 높았지만 다른 대부분의 항목에서 도시민의 환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젊은이들이 농어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임기 청년 부부의 이농(離農)은 곧바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163곳 중 43곳 의료진 ‘0’

도농 간 편의도 격차는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주거공간 자체가 열악하다. 농어가의 22.0%는 가구원 1인당 거주면적 등을 바탕으로 정하는 최저 주거기준에 못미치는 데서 살아간다. 도시(7.5%)보다 3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물을 쓰고 버리는 데도 불편이 크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63.0%와 45.7%로 도시 지역(각각 97.6%, 91.5%)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보건 시설기반은 더욱 엉성하다. 군(郡) 단위 의료기관은 전체의 8.6%에 그친다. 의사는 전체의 6.1%만 군 지역에서 근무한다. 그나마 농어촌 보건소 의료진의 86%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중보건의다.

응급의료 기반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163개 농어촌 시·군 가운데 43곳에는 응급 의료장비나 의료진이 없다. 이렇다 보니 175개 읍·면은 환자 이송에 30분 이상이 걸린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4.2%이고 60세 이상 유병률은 45%(도시 41.6%)다.

영화관은 1개 군에 0.3개꼴이다. 3개 군을 합해 봐야 영화관 1개가 안 나온다는 얘기다. 공연장은 1개 군에 0.7개(대도시 40.86개), 도서관은 1.6개(대도시 20.7개)다. 농촌지역 문화생활 향유 비율이 2006년부터 2년 새 8.1% 감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30분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5년 간 34조 5000억원을 투자해 주거·교통·보건의료·여가 분야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농어촌 지역 최저 주거기준 이상 주택비율을 77.9%(2008년)에서 90.0%(2014년)까지 끌어올리고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32.9%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열악한 교통시설도 확충한다. 농어촌 어디서나 걸어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버스정류장 또는 여객항구를 설치하고 그 정류장에는 노선버스, 순환버스, 여객선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모든 군 지역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해 긴급의료 체계도 갖춘다.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인터넷 TV(IPTV) 보급률은 26.1%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민들이 최소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는 늦어도 5년 안에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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