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는 겉으로 큰 논란 없이 끝났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사일방어(MD) 체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은 추가 협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들 군사현안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21세기 한·미 동맹관계의 앞날이 결정된다. 한·미 모두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16개항의 공동성명에서 ‘북핵 억제 3대 수단’을 명시했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전력, MD를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위기시 전 세계 가용 병력을 증강배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북한이 핵폐기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문서로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MD 공약 명기가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자동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MD 체계 동참은 러시아 등 주변국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한반도 실정에 맞는 하층망 요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한국형 MD 체계를 검토 중이다.

한·미 양국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도 정상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이 불투명하므로 이 또한 양국이 긴밀한 후속협의를 가져야 할 사안이다. 당장 뜨거운 감자는 아프간 파병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SCM 이후 “한국의 아프간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한국의 아프간 파병을 희망하는 듯한 언급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테러와의 전쟁은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동참해야 하지만 전투병 파견이 아닌 다른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동지역 국가와의 관계, 우리 국내 정서를 미국 측에 이해시킴으로써 군사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