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중심 도약” “의료 양극화 부채질”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제주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과 맞물려 영리병원 도입론자들의 목소리가 부쩍 커지면서 지난해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섰다 뜻을 이루지 못한 제주도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영리병원의 당위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제주를 찾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내 영리병원 시범운영은 제주가 최적지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민 반대(찬성 38.2％,반대 39.9％)로 무산됐던 영리병원을 올해 반드시 도입하겠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결사 저지를 외친다.

●도 “9000억 경제 효과” 청사진 제시

도는 영리병원이란 명칭이 이익만 추구하는 병원이란 인상을 준다며 아예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명칭까지 새로 지었다.

영리병원은 병원 개설주체를 기존 의료인에서 일반투자가로 확대하고, 주식회사처럼 투자자가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에서 발생한 이윤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에 발벗고 나선 것은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주를 동북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욕에서 비롯됐다. 의료산업을 제주의 관광·휴양과 접목시키면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도민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역적으로 의료비의 역외유출을 막고 도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다.

도는 해외 환자 10만명 유치 시 6000억원의 신규 고용 효과와 9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현막식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영리병원을 통한 환자 1명 유치는 자동차 10대의 수출 효과와 맞먹는다.”면서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까지 창출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신호탄… 서민만 골탕

그러나 제주지역 25개 의료·보건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의 영리병원 시범 도입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며, 결국 의료양극화를 가속화시켜 서민만 골병들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이 속속 들어서고, 이들이 벌어들인 의료수익은 의료환경 개선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이윤으로 배분돼 자본만 배불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영리병원은 이윤추구를 위해 건강보험의 통제된 의료수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비급여 진료 등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에 우선 투자하는 선(先) 공공의료 구축, 후(後) 영리병원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공동대표 박형근(제주대 의대)교수는 “영리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병원간에 극심한 경쟁을 촉발하는 등 결국 전 국민의 의료보장체계를 한순간에 와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