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와 강연회에 참석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국으로 아시아를 선택하면서 아시아 순방과 관련된 설명회가 부쩍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와 인권문제,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이후 북한의 동향 등 주제도 다양하다. 특히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민간 전문가들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총괄할 특사로 보즈워스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사의 역할과 권한을 놓고 추측이 무성하다.
이처럼 북한은 일단 미국의 관심권 안에 남아 있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결렬된 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어떻게든 참석해 새 외교안보팀과의 상견례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뒤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북한문제는 경제위기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중동 평화 문제, 이란 핵 개발 등에 밀렸다. 북핵 문제는 시급성이나 위협의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최근 북한의 행동들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매우 호전적인 용어를 동원한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과의 모든 군사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뻔히 미국의 정보위성에 잡힐 줄 알면서 미사일 발사 실험 준비를 하며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켜 나갔다. 종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도발적’인 담화나 결정에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해 왔던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급기야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단 북한은 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의회가 예상보다 일찍 북한 관련 청문회를 연 것도 이례적이다. 미 상원 정보위가 이달 초 비공개로 북한 청문회를 연 데 이어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에서도 12일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가졌다. 6자회담 등 대북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웬디 셔먼 전 대북 정책 조정관은 한 토론회에 참석, 작심하고 TV 카메라를 향해 북한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북한이 미국측의 이같은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팀은 원칙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 협상은 하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보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무부의 동아태국보다 비확산담당팀에 북한과 한국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대북정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거리다.
북한 문제가 워싱턴의 싱크탱크들 사이에서 현안으로 부상하는 것과는 달리 한·미 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 한·미간 현안들은 자취를 감췄다. 전자처럼 양국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우선순위에서 아예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북한처럼 떠들썩한 상황을 만들어 미국의 이목을 끌지 않을 바에야 힐러리 장관의 방한을 통해 최소한 북한의 핵 지위와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 이를 둘러싼 국내의 소모적 논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요즘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와 강연회에 참석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