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노동계 “근로빈곤층만 늘어나”

고용 유연성 확보인가,근로기준 악화인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민주 등 양대 노총은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근로조건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올해의 주요 업무로 비정규직법의 사용 연한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6일 재차 확인했다.

또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낮추고,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기준법도 손질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소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대신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도 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고와 재취업 등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명분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고용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기업에 내외부적인 고용 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총 등 사용자측은 수년째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 유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본질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학계·경영계가 주장해온 고용 유연성은 정규직의 해고를 현재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는 비정규직,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근로조건을 제한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비정규직법이나 최저임금제에 손댄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을 확대한다는 정책은 고용 창출 효과도 불확실하고 근로빈곤층만을 확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의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그때의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인턴사원 등 공공임시일자리 창출방식의 고용창출 정책은 외환위기 당시의 방식과 너무나 흡사한데 최근의 고용시장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위원은 “정·비정규직 문제나 대·중소기업간의 격차, 수출과 내수의 격차 등 사회전반적인 양극화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심하다.”면서 “외환위기 때처럼 임시직 일자리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고용서비스와 취업시장이 겉돌고 있는 만큼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고 직업능력을 위한 교육의 질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