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214개 업체 부도 미분양 대책 빨리 내놔야

주택업계는 정부의 추가 미분양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줄부도’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들어 이달 30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214개 건설업체들이 쓰러졌다. 하루에 한 개꼴이다. 당분간 주택경기가 호전될 조짐이 없어 부도행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미분양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국회업무보고에서 미분양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데 있다.

주택업체의 요구를 수용하면 자칫 집값안정을 해칠 수 있는 데다 고분양가로 과잉공급을 한 주택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미분양 대책 없인 올가을 못 넘겨”

미분양 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지만 이대로 미분양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우리 주택산업의 구조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다.”면서 “지금이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신규분양이 어려운 상태에서 주택업체들의 자금압박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지금 미분양 대책을 내놓아야 가을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분양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다. 국민들 의식 속에는 주택업체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곱지 않은 인식이 널리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쉽사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 6월11일 발표한 미분양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고 주택업계는 주장한다.

한국주택협회 등은 최근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당첨금지 완화 등 20여가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주택업계들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것을 꼽는다. 지방에는 구매력이 별로 없는 만큼 수도권 수요자들이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규정의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 양도세 중과 규정 폐지가 부담스럽다면 현행 50%로 돼 있는 세율을 9∼36%로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학권 사장은 “양도세 중과규정 폐지와 함께 수도권 수요자들이 이들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거품 먼저 빼야…”

미분양 대책에 앞서 과감한 비사업용 부지의 매각과 구조조정,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가 인하 등 주택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박원갑 부사장은 “주택업체들은 어렵다면서도 분양가를 내리지도 않고, 구조조정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이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 등을 도태시킬 중장기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성수 박사는 “우선 대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산업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