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으로 논란 가열
무엇보다 방통위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속 기구라는 방통위 위상을 놓고 계속돼온 독립성 침해 문제는 최시중(71) 전 한국갤럽 회장의 방통위원장 내정이 2일 공식 발표되면서 한층 가열되고 있다.‘대통령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언론단체들은 내정 발표 이튿날인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최시중 절대 불가’를 전제로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 내정자도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발표 당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송독립성 확보에 방패막이가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위원장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이 최 내정자를 ‘미디어 빅브러더’로 규정하며 즉각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전국언론노조도 “한나라당 내에서도 최시중 카드를 반기지 않는 목소리가 다수 존재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전까지 정치권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구성방식(5명 중 2명 대통령 임명 및 여당 추천 1명으로 안정적 과반 확보)만 놓고 보면 독립성 훼손 논란은 방통위 운영 내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언론단체들이 최 내정자의 방통위장 선임을 적극 반대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무관치 않다. 지상파와 케이블 등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인·허가 및 규제권한뿐 아니라 KBS 이사 추천,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방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방·통융합 시대에 대비한 공영방송의 정상화,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MBC와 KBS2의 민영화 논의 등 언론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하나같이 정치공방에 휘말릴 수 있는 만만찮은 사안들이다.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독립성 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방통위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4월 총선 선거방송심의위 구성도 걱정
정통부와 방송위간의 조직통합 문제도 관건이다. 그동안 정책 주도권을 놓고 두 기관의 충돌이 적지 않았던 데다, 공무원 전환 과정에서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의 직급하향 조정으로 강한 반발을 산 바 있어 ‘화학적 융합’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행을 택하는 대신 산하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진로를 결정한 전 방송위 직원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조건을 보고 일을 결정하는데, 방통위로 가는 사람들은 몇급을 배정받는지도 모르고 가야 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업무 공백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도 과제다. 인사청문회 후 위원장이 공식 취임해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3월 중순까지는 방통위 직원들이 무보직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시행령 마련 시한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IPTV법과 4월 총선 전에 가동돼야 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방통위의 빠른 출범에만 신경 써 법을 만들다 보니 현재 실무자들은 다 붕 뜬 상태”라면서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