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시기가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로 앞당겨진다고 한다. 지난 7월 법 통과 직후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3월 인가하겠다고 했다가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현 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로스쿨 선정작업을 마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 일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로스쿨 선정에도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인 지역균형개발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본다.

로스쿨이 대학의 지명도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을 감안하면 지역균형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비난할 바가 못된다. 하지만 지역균형개발특별법에 명시된 ‘지역균형개발’이 로스쿨법 1조에 명시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우선할 수 없다. 사법선진화를 위해 오랜 논란 끝에 도입되는 이 제도가 ‘특혜분양’식으로 배분된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조로 자원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현재 전국 47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엄청난 후유증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로스쿨 총정원과 인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 시기부터 앞당기겠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로스쿨 인가를 정권의 전유물인양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부는 인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에 전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