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다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 즉 근로자 보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근로자들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와 국제비교’ 보고서에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한국은행, 노동사회연구소 등의 기존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자영업 비중이 30%대에 달하는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계산한 노동소득분배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은 평균 75.2%로 OECD 국가 중 포르투갈(77.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72.4%, 영국 69.5%, 독일 68.2%, 프랑스 67.0%, 미국 63.5%를 기록,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이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8.2%로 일본 72.7%, 미국 71.4%, 독일 72.9% 등 OECD 국가보다 약 10%포인트 이상 낮고, 경쟁국인 타이완의 58.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경범 노동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분모인 국민소득에는 포함돼 있지만 분자인 노동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소득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적정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와 국제비교’ 보고서에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한국은행, 노동사회연구소 등의 기존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자영업 비중이 30%대에 달하는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계산한 노동소득분배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은 평균 75.2%로 OECD 국가 중 포르투갈(77.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72.4%, 영국 69.5%, 독일 68.2%, 프랑스 67.0%, 미국 63.5%를 기록,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이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8.2%로 일본 72.7%, 미국 71.4%, 독일 72.9% 등 OECD 국가보다 약 10%포인트 이상 낮고, 경쟁국인 타이완의 58.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경범 노동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분모인 국민소득에는 포함돼 있지만 분자인 노동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소득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적정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5-12-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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