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1950년 7월 경남 함안의 한센인 정착촌 ‘물문’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을 비롯, 한센인에 가해진 인권 침해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서울대 정근식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풍문으로 알려졌던 한국 전쟁 중에 일어난 좌우익에 의한 학살,70년대까지의 강제격리, 아이를 못낳게 하는 단종수술 사실 등이 한센인의 증언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사를 맡은 정 교수팀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88개 한센인 정착촌을 방문, 증언을 수집했으며 오는 12월 조사보고서를 인권위에 제출한다. 인권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관련부처에 한센인 보상 및 복지를 위한 정책권고를 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한센인 학살은 전형적인 사회 소수자에 대한 박해 양상을 보인다.”면서 “권력 유지를 위해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한센인을 표적으로 삼은 학살이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단순한 조사 차원을 넘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 진상을 밝히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일제가 행했던 격리정책을 광복 후 사실상 포기했던 한국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1970년대 후반까지 전국의 한센인을 강제로 소록도로 보내고, 아이를 못낳게 하는 단종수술을 시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구전으로만 남아 있는 한센인 학살과 인권유린 사실을 자료화해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