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레드 라인(금지선)’은 정말 없는 것일까?

지난 2002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이 노출되면서 북한 핵 문제가 다시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설정했거나 설정할 레드 라인에 대해 갖가지 분석을 제시해 왔다. 대체로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핵 물질을 유출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즉각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레드 라인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최근 정보 및 과학기관에서 북한이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수출했다는 확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면서도 아직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내부적으로는 레드 라인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두가지 이유 때문에 이를 공식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째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 시간이든 조건이든 레드 라인을 설정해 둘 경우 거기에 얽매어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따른 신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뢰성의 문제다.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어설 경우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않으면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설정한 레드 라인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강화해 왔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2003년 봄 노무현 정부의 대북 창구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핵 연료봉 재처리와 플루토늄 수출을 ‘결코 넘어서는 안될 금지선’이라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로부터 한달도 되지 않아 핵 연료봉 재처리 사실을 공표했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강조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외교라인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대북 정책이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 당국이 북한의 핵 보유 상황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북 정책 라인이 완전하게 진용을 갖추면 가시적인 대북정책과 레드 라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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