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20일 회담에서 조율하게 될 ‘전략적 동맹’은, 동맹에 있어 가장 강력한 관계 설정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18일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 파트너가 되는 것이며, 상호간 최고 수준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관계”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같은 관계가 실제로 설정되면 양국간에는 여러 방면에서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예컨대 국가 예우가 격상돼 미국 비자 면제가 가능해진다.“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가 ‘임기 내에 한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달성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국가예우 격상 美비자 면제 가능

투자관계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 쪽에서도 스크린 쿼터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제거, 쌍무투자협정(BIT)을 맺은 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안보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신안보동맹’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나, 서둘러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LA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운용에 있어서의 ‘전략적 유연성’은 사전에 배제해놓았다.

전략적 동맹은 현재 양국간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큰 틀에서 후속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LA 발언이나 이날 발표된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며 외교·안보 라인의 재배치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차기 주미대사 반기문 외교 물망

우선 차기 주미 한국대사에 반기문 현 외교통상부 장관이 물망에 올라 있다.“워싱턴 정가에서 대단히 반길 인물이지만,1년만에 장관을 교체하는 일이 다소 부담”이라고 한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추진위원장과 유재건 의원 등도 적합한 인물로 꼽힌다. 통일부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직에 변동이 생긴다면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동영 장관이 다른 책무를 맡거나 정계로 복귀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이같은 관측에 대해 한 정부 인사는 “구체적인 하마평은 섣부른 예측일 수 있으나 외교·안보라인의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방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관계가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점에서 20일 칠레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이지운 구혜영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