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이 뒤틀리고 있다. 교육 당국이 세상 인심을 살피느라 멈칫거리는 사이에 계층간·지역간·이념적 대결로 번졌다. 문제를 짚는 논의는 실종되고, 교육계 주변 ‘권력’들의 치졸한 주도권 다툼만이 무성하다. 고교등급제 논란은 고교별로 엄연한 학력 격차에서 비롯된다. 차별 기준도 객관성이 없고 차별 정도 또한 주먹구구식이다. 고교 등급제를 묵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뚜렷한 학교별 실력의 높낮이를 변별해 주지 않는 것 자체는 교육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내신 부풀기가 극심해 수시모집의 경우 1등급의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의 등급제 불가 방침이며 법제화가 국민적 반발을 사는 까닭이다. 고교등급제는 졸속으로 봉합할 일이 아니다. 고교등급제 문제는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단기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 치유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고교등급제의 현실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내신 ‘뻥튀기’로 변별력 이미 상실-김한중 연세대 부총장



얼마 전까지 젊은 학생들이 MT를 가면 진실게임이란 놀이가 유행했다. 상대가 물어보는 말에 진실만을 답해야 하고 곤란한 질문을 받은 학생이 머뭇거리면 주위 학생들은 ‘대답해’를 외치며 압력을 주고 끝내 대답하지 못할 경우에는 술을 한 잔씩 마시게 하여 벌을 주는 것이다. 게임을 진행하던 사회자는 자기 차례가 되면 슬그머니 게임을 바꾸어 버린다.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고교등급제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마치 진실게임을 보고 있는 듯하다. 각 대학들이 대답하는 첫 대상이 되었다. 주저주저하며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던 대학들은 실태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교육부의 지침을 어겨가며 고교등급제를 실시했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필자가 관련대학의 보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각 대학들이 지역별, 경제적 특성에 따라 고교를 사전에 등급화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학교간 학력 차이를 반영했느냐고 물었다면 대답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번 논란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들은 등급제, 강남 대 비강남, 연좌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아주 부정적 용어들이었다. 대학은 학생선발 과정에서 아주 제한된 자료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고교의 학력 정보를 일부 이용했다 해서 이념 대립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주장을 대학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고교간 학력차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이 고교등급제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고교간 학력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설득력이 있다. 바로 이 전제에 대한 확인이 이번 진실게임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종착역이기도 하다.

어제, 오늘 보도되고 있는 ‘138명중 134명이 1등급’,‘73명 수강생 전원이 수’라는 내신 부풀리기기의 실태는 되풀이해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의 고충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같은 고교의 학생들 내에서도 학업능력의 우열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축적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나마 중·하위권의 석차 백분율은 변별력이 있지만 수시에 지원하는 상위권에서는 석차 백분율과 학업능력간의 관련성이 거의 없게 나타난다.

아주 쉬운 문제로 시험을 본 경우 실수로 한 문제만 틀려도 백분위 석차가 만점을 받은 학생 숫자만큼 밀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대학들은 자체 축적된 자료분석을 통해 교과점수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형에서 비선형으로 변형하게 된다. 이렇게 해도 지원자간의 교과성적의 격차는 줄어들지만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어려운 문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간 학력차이를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이다. 필자의 대학의 경우 서울 캠퍼스의 수시 1학기 일반 우수자 정원은 393명인데 비해 한 명이라도 지원한 고등학교 수는 866개에 달한다.

한 학교에서 한 명씩만 뽑더라도 473개교에서는 합격자가 없게 된다. 만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학업성취도나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별 평가 또는 수능모의고사 성적 등이 제때에 공개된다면 대학들은 자체적 노력 없이 또한 연좌제의 비판을 면하면서 쉽게 학교간 학력차이를 보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서류평가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연구 분석한 결과인 고교 특성을 일부 반영하거나 본고사 수준의 논술이나 심층면접을 통해 누군가를 선발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하는 것이다.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이제 모든 사실을 앞에 놓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각종 언론을 매개로 간접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고 차근차근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일방적인 진실게임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 강남에 특혜…강북·지방 들러리로-김영삼 서울 대신고 교사



고교 등급제는 사실 일부 학교와 일부 학생의 문제이다. 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난 대학들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도 수시 모집에 한해서 그랬다. 등급제를 적용한 대학인 연대, 고대, 이대 등에 지원하거나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 역시 60만 수험생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 양 확대 해석되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우리 교육이 여전히 다수 학생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소수 학생들의 성공적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장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8년에 발표된 2002대입제도 개편안은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를 우리 교육의 최대 병폐로 진단하고 다양한 특기 적성에 따른 여러 줄 세우기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후 이어진 2005년 대입제도,2008년 이후 대입제도 개편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도 개편의 기조로 존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과 제도 운영은 전혀 별개의 것이 되고 말았다.

현재 학기 중에 시행되고 있는 수시 모집은,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정시모집과 달리,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반영한 다양한 줄 세우기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전형방법과 전형시기의 융통성을 허용하여 대학교가 시간을 두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고교 등급제 문제가 바로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를 지양하고자 도입했던 수시전형에서 불거지고 말았다. 대학들은 고교 등급제 실시 이유를 내신 성적 부풀리기에 의한 변별력 상실에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도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에 평어와 석차백분율을 함께 적어주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내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내신 반영 비율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내신 부풀리기도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정시에 연·고대에 대거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는 지방의 학교들조차 수시 모집에서는 거의 합격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몇 년 사이의 합격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학교별 등급을 마련했다는 말도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인가? 현재 서울대는 1학기 수시 모집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난 고대와 연대는 수시 모집을 통해 학생들의 입도선매에 나섰고 그 대상은 이미 고교 입학시에 일정한 학력이 검증된 과학고, 외국어고 학생들과 일부 강남 학교 학생들이었다. 결국 몇몇 대학들의 무차별적인 서열경쟁을 위한 도구로 수시 모집이라는 전형 방법이 동원되었고, 제도에 기대를 걸고 있던 다수의 순진한 학생들을 배신하면서 과고, 외고와 몇몇 강남 학교 학생들에게 특권적 입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이 등장시킨 논리가 바로 고교 등급제인 것이다.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수시 모집에 거듭 실패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성적 부진으로 그 이유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학교는 앞뒤 안가리고 입시 성적 올리기 교육에 매진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을 살리려는 교육적 노력은 설자리를 잃었다. 또다시 획일적 입시교육만 남게 된 것이다. 성적에 의한 획일적 한줄 세우기는 학교교육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좌절과 절망만 안겨주게 된다. 이러한 학교 내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의 양상은 바로 고교등급제가 사회에 던지고 있는 다수 학생들에 대한 소외와 소수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문제와 꼭 닮아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구조적인 소외를 겪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6년 전 발표된 2002 대입제도 개선안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수시모집의 도입도 그 해결책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수시 모집은 몇몇 대학에서 도리어 구조적 차별을 강화시키고 있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교육부의 약속은 거짓이었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배신을 당한 꼴이 되었다. 교육부의 관리 감독의 부실이든 대학의 부도덕이든 교육적 신뢰 회복을 위해 배신당한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책임자 문책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정인학 교육 대기자 ch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