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원 발언 잇단 논란

문희상의원 발언 잇단 논란

입력 2004-06-14 00:00
수정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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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복심(腹心)을 전달하는 ‘핵심 실세’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 이천에서 열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총회에 참석,“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설움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미국 지배에 의한 평화)의 결과”라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한·중·일이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이것이 노 대통령이 말한 동북아 시대의 요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전날에도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동북아시대위원장 및 이종석 NSC 사무처장 임명에 대해 “동북아 중심국가 개념을 경제중심에서 외교 안보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12일자)

그는 또 “역사의 해게모니가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동북아 3국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언급은 50년간 지속해온 한·미 동맹을 부정하는 것이자,향후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을 배제한 한·중·일 3국간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식으로까지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학계나 정부내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 측근 인사가,그것도 외교·안보 담당측근이 아니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적한다.진위 여부를 떠나서 국제사회에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을 배제한 동북아 안보틀을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스스로 고립주의를 택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동북아시아와 태평양을 함께 안고 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숙제란 설명이다.

서울대 이근 국제대학원 교수는 13일 “‘동북아’의 범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일본의 안보구상은 미국과 거의 일체화된 것인 만큼 한·중·일 안보시대 도래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희망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동북아 시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문정인 교수는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아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히고 “그러나 어떤 식의 그림을 그려가든 미국을 배제한 동북아 구상은 생각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노대통령은 노사모 총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지금도 노란 티셔츠,노란 풍선을 보면 제 가슴은 뜨거워진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혁 주체세력이 있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고,우리도 개혁 주체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많은 숫자도 필요 없고 바로 노사모의 힘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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