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책구상’ 경제에서 외교안보로

‘동북아 정책구상’ 경제에서 외교안보로

입력 2004-06-12 00:00
수정 2004-06-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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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개혁 코드’가 맞는 학자들이 청와대에 전면포진했다.청와대의 개혁색깔이 보다 선명해질 것 같다.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임명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는 윤성식 고려대교수,동북아시대위원장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김병준 실장과 윤성식 위원장을 ‘개혁적 성향의 전문가,학자’라고 각각 표현했다.두 사람은 대통령직 인수위 또는 이전부터 노 대통령과 인연을 쌓아오면서 코드가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사로 노 대통령이 집권 2기의 두가지 과제로 내건 정부개혁과 부패청산 드라이브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이다.

좌로부터 김병준실장, 윤성식 위원장, 문정…
좌로부터 김병준실장, 윤성식 위원장, 문정… 좌로부터 김병준실장, 윤성식 위원장, 문정인 위원장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외교안보 전문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발탁”이라면서 “동북아 중심국가 개념을 ‘경제 중심’에서 ‘외교안보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한·중·일 안보블록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노 대통령이 집단안보체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적 방향이 잘못 알려지거나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과 파열을 방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여권이 정책조율 혼선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성식 위원장은 “정부조직이 국민의 요구와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강조해 고강도의 정부혁신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감사원 개혁 등 정부혁신 방향을 노 대통령에게 조언해 왔으며,지난해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국회청문회에서 부결됐다.

여기에다 학자 출신인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사무처장으로 승진,위상이 높아진다.

대신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의 NSC 사무처장 겸직 제도가 폐지된다.여권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에서 이 차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결국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 증진과 중국·일본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통해 기존의 안보개념을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총리후보 지명자,총리 직무대행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김병준 정책실장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박봉흠 전임 정책실장은 와병으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이날 사표를 냈다.

박정현 김상연기자 jhpark@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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