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정책브레인으로 활약한 문정인(사진·정외과) 연세대 교수는 24일 “참여정부는 보·혁 갈등속에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6개월간 ‘굴욕 외교’‘일관성 부재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노 대통령=반미’란 인식과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또 특검 수용을 둘러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초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북한도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한·미 공조를 역설하자 회의적으로 보기도 했다.그러나 외교,남북관계 모두 안정돼가고 있다.특히 베이징 6자회담은 큰 의미를 지닌다.6자회담은 지난 3월말 윤영관 외교부 장관을 통해 정부가 미국에 내놓은 안이다.북핵 문제에서 우리가 뒷자리에 물러서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참신하고 혁신적인 안을 제시해왔다.언론의 일방적 매도로 빛이 바랜 감이 있다.

남남 갈등,보혁 갈등의 정점에 노 대통령이 서 있다는 지적도 많다.

-대통령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자리다.인공기 훼손에 대한 유감표명은 잘한 일이다.상대를 존중했을 때 신뢰가 생기고,신뢰가 있어야 교류 협력,평화구축으로 나갈 수 있다.보수진영도 이해해야 한다.김대중 정권때 유지됐던 북한과의 ‘아태 라인’이 중단됐지만 지금은 대북 채널이 재가동되는 것 같다.외교는 상대방에 맞춰서 전략·전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 대통령이 여러차례 ‘자주 국방’을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국방은 항상 모자람이 있다.국제사회 많은 나라들이 자족적 국방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다.노 대통령의 ‘자주국방’언급의 의미는 미국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고 동맹국의 대우를 해달라는 의사표시다.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우리도 변해야 하는 ‘상황적 동맹’관계를 염두에 둔 표현이지만 국가원수가 구두로 이를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다.국방연구원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작성,보고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노 대통령의 외교 독트린은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나.

-지금은 사소한 문제의 이슈화로 보혁갈등이 심화되고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평화번영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안보 전략의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참여정부가 당면한 안보 위협은 무엇인지,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전술·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