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에 공장이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된 아파트형 공장이 눈가림만 한 채 사무실 용도로 싼 값에 변칙 분양되고 있다.

16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인 P테크노 빌딩.P건설 분양 관계자들이 ‘제조’ 관련 기업이 아니거나 사업자등록조차 없는 일반인들에게 사업자등록만 허위로 작성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목적에 ‘제조’라는 단어를 반드시 명기할 것과 입주 후 사무실 한편엔 양말제조기계 등을 설치해 관할 자치단체의 불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대피요령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웃의 H건설이 건립한 I밸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연구소 이름을 붙인 사무실이 다닥다닥 입주했다.사무실만 차린 업체는 옆 사무실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공개마저 꺼리고 있으나 공장시설은 찾을 수가 없다.

수원시 원촌동에 C산업이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인 Y월드에도 일반 사무실은 물론 라디오방송사까지 입주해 있다.부천과 안양시내에 건립된 10여개의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가운데 제조업체는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형 공장이 변칙 분양되고 있는 것은 공익자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건설비의 7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되기 때문.

지난 96년 마련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조례는 업체당 최고 100억원(건설비용의 75%)을 지원하고 세금과 용적률 등 각종 특혜를 주도록 돼 있다.기금은 정부가 50%를 출연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시·군이 25%씩 내놓았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반 사무실용 건물의 전세금보다 싼 평당 250만원 수준이면 아파트형 공장을 변칙분양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사무실 용도의 빌딩 사무실을 임대하려면 전세금만 평당 350만∼450만원에 이르는 실정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에게 아파트형 공장은 ‘굴러온 떡’인 셈이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수지가 맞는 사업이다.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분양대금도 챙길 수 있어 대기업들마저 건설에 잇따라 참여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드러내고 있다.경기도내에서 분양된 아파트형 공장만 84곳에 이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업배치법상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 가운데 제조관련 지식산업 등이 명기돼 있어 사실상 입주업체를 제재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기금을 업체당 2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해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수원 윤상돈기자 yoon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