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을 앞두고 정부가 관공서 공휴일 및 명절연휴 축소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휴일이 늘어나게 돼 전체 휴가 일수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 정부 주관 기념일 중 일부 공휴일을 토요일로 옮기거나 명절연휴를 줄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휴일은 최장 143일로 늘어 선진국 평균 140일에 비해 3일 정도 많아지게 된다.

정부가 공휴일을 축소할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주관 기념일인 식목일과 어린이날,현충일 등이 날짜변경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날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5월 5일로 날짜가 명시돼 있어 법개정이 돼야 하며 식목일과 현충일의 경우 대통령령을 바꿔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공서의 공휴일 축소는 정부기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주5일근무제 도입시기가 결정된뒤 관련 부처와 기념일 일자변경이나 명절연휴 축소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행자부는 한국행정연구원에 평가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10월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평가와 민간부문의 추세 등을 종합 고려해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