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사의 성공적 수행과 법의 안정성을 지키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올림픽 이상으로 중요한 월드컵 개최기간중 치러지는 지방선거 실시시기를 놓고 논란이분분하다.대체적인 국민 여론은 두 가지 행사가 겹쳐서는안 되며,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든 미루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다.오는 6월13일의 지방선거 시기를 놓고 고조되고 있는 시기조정 문제를 조명해본다.
여야 정치권의 쟁점은 겉으로 보기에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하지만 저변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선거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당리당략이 숨어 있다.
[민주당] 월드컵이 국가적인 행사라 해도 개최지가 전국 10개 도시에 국한돼 있는 만큼 이를 이유로 전국에서 선거를 앞당겨 실시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며 법의 안정성마저해치게 된다.현 지자체장이 낙선할 경우 월드컵 준비에 큰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9일 열린 고문단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의 조기 지방선거 실시 주장이 당리당략적 발상에서나온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대로’ 실시방침을 재확인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국가적인 행사가 선거로 인해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며 시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주목된다.
이상수(李相洙)총무는 사견임을 전제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선거일을 5월30일쯤으로 앞당기는 게 적당할것으로 본다”고 말했었다.
[한나라당] 법대로 6월13일 선거를 치를 경우 월드컵 준비와 진행이 순조로울지 우려된다.투표율도 크게 떨어지는등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과 지방선거 두 가지 모두에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특히 월드컵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자칫 불상사라도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까 염려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조기 지방선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적지않은만큼 한달 빠른 5월 9일로 선거를 앞당기는 것이 여러모로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오(李在五)총무는 “협상 과정에서 날짜가 약간 달라질 순 있겠지만 월드컵 기간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민련] 자민련은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이다.법은 한번만들어지면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고치지 않는 것이바람직하다는 논거다.
김학원(金學元)총무는 “이제는 우리도 선거를 생활화할때가 됐다”면서 “월드컵 기간중에 우리의 선거 문화풍토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말했다.
[왜 타협 안되나] 각 당이 겉으로는 그럴 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안자체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갈수록 급전직하하고 있는 민심을 되살리기 위해 월드컵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예컨대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들어갈 경우 여당이 이를 득표전략으로 연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그대로 치를 경우 월드컵 행사 준비에 다소간의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진 여야정치개혁 협상에서는 ‘법대로’만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 전망] 여야는 지난해 11월 시작해 연말까지 끝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기간을 2월 말까지 일단 연장했다.특위에서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틀은 마련돼 있는 셈.하지만 여야가 이미 고문단회의 등을 통해 각자의입장을 다시 밝힌 상태여서 특위에서의 협상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최근 확정된 4월20일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6월 선거를 고집한다면 이는 조직이기주의라며 대통령의 조기 지방선거 결단을 촉구하는 논평을내놓기도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고용국 붉은악마 대외협력국장.
“세계인들이 지켜볼 월드컵이 선거열기에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의 고용국(高龍國·33)대외협력국장은 2002월드컵축구대회 기간이 지방선거와 겹침에 따라 자칫 두 행사 모두 그르칠 수도 있다며 선거일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월드컵 유치 단계이던 지난 92년 창설된 ‘붉은 악마’는채 한돌도 안된 영아에서부터 70대 노인층에 이르는 5만2,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축구 관련 최대 단체.
고씨는 “월드컵대회는 유치단계에서부터 10여년 동안이나국가적으로 전력을 쏟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적 개최로결실을 맺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국가 경제적인관점에서도 중대사인 월드컵을 중심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월드컵 분위기 조성에 가장 중요한 대회1회전 기간과 지방선거 시한(6월13일)이 겹치기 때문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선거일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온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쏠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치른다는 것은 가뜩이나 팽배한 정치적 냉소주의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고씨는 “우리나라 선거 풍경은 현수막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문화를 체득하기위해 방한할 수많은 외국인에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전쟁치르듯 하는 선거전을 보여주는 것이 국또 유권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선거와 들썩거리는 분위기가 필수인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해 서귀포월드컵경기장 개장 기념으로 열린 미국과의 평가전 때 한여권 인사가 함께 응원하자며 동석을 제안해 놓고는 사진촬영만 한 뒤 돈봉투를 내놓고 사라져 되돌려준 일을 소개하며 “스포츠마저 인기 획득의 마당으로활용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정부 내심 조기선거 희망. 지방선거와 월드컵대회를 동시에 치르더라도 행정력에 큰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하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개의 큰 행사가 겹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측량하며 내심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 일정을 당기든지,늦추든지 어떤 형태로든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하지만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눈치만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월드컵이 진행중인 6월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국민여론도 선거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쪽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최근까지 지방선거를한달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까지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때 지방선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4월20일 열기로 함에 따라 선거일정 변경 방안을 재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최광숙기자 bori@ ■중앙선관위 여야협상 촉각.
여야의 지방선거 시기조정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새로운 일정이 나오면 이에 맞춰 선거관리의 모든 스케줄을 새로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선관위측은 겉으로는 선거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경된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6월13일을 기준으로 마련된 현재의 선거 관리일정을 새로 확정되는 선거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앞당기거나 연기해 적용하기만 하면 별 무리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선거일정이 변경될 경우 선거관리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선거 6개월 전부터 적용되는 ‘기부행위제한’ 조항 등 선거관리 업무의 일부는 시간이 촉박한 탓에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선관위측은 정치권이 가급적 이 문제를 빨리매듭지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지난해 11월부터 이 문제를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고도 지금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거관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처사”라며 “특위의 협상이 어렵다면 시기조정 문제만을따로 떼내서라도 빨리 결정을 해줘야 정상적인 선거관리가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진기자.
■선진국선 선거일 공고제 채택.
선진 외국에도 딱히 이런 사례는 찾기 힘들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하반기 외국의 선거일정 변경사례 수집에 나서 상당기간 노력했으나 비슷한 사례를 찾는 데는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선진국들의선거일 정하는 방식이 ‘임기만료 며칠 전 몇번째 무슨 요일’식으로 선거날짜를 법률에 정하는 우리나라의 ‘법정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미국(대통령선거 해당)을 제외한 영국이나 독일·일본 등 상당수 선진국가들은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특정일이 아닌 일정 기간내에서 선거일을 신축적으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대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 등이있을 경우 얼마든지 비켜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엔 선거일 공고주의를 지켜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난 95년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마련되면서 법정주의가 채택됐다.물론 공고주의를 채택할 경우 집권세력에 의해 선거일 조정문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하지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뿌리내린 상황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것이 다수 이론이다.
[현행 선거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는 지방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당초 6월6일이 돼야 하지만 이날이 현충일인 점을 감안,1주일 뒤인 13일로 정해졌다.
조승진기자.
여야 정치권의 쟁점은 겉으로 보기에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하지만 저변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선거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당리당략이 숨어 있다.
[민주당] 월드컵이 국가적인 행사라 해도 개최지가 전국 10개 도시에 국한돼 있는 만큼 이를 이유로 전국에서 선거를 앞당겨 실시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며 법의 안정성마저해치게 된다.현 지자체장이 낙선할 경우 월드컵 준비에 큰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9일 열린 고문단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의 조기 지방선거 실시 주장이 당리당략적 발상에서나온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대로’ 실시방침을 재확인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국가적인 행사가 선거로 인해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며 시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주목된다.
이상수(李相洙)총무는 사견임을 전제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선거일을 5월30일쯤으로 앞당기는 게 적당할것으로 본다”고 말했었다.
[한나라당] 법대로 6월13일 선거를 치를 경우 월드컵 준비와 진행이 순조로울지 우려된다.투표율도 크게 떨어지는등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과 지방선거 두 가지 모두에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특히 월드컵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자칫 불상사라도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까 염려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조기 지방선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적지않은만큼 한달 빠른 5월 9일로 선거를 앞당기는 것이 여러모로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오(李在五)총무는 “협상 과정에서 날짜가 약간 달라질 순 있겠지만 월드컵 기간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민련] 자민련은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이다.법은 한번만들어지면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고치지 않는 것이바람직하다는 논거다.
김학원(金學元)총무는 “이제는 우리도 선거를 생활화할때가 됐다”면서 “월드컵 기간중에 우리의 선거 문화풍토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말했다.
[왜 타협 안되나] 각 당이 겉으로는 그럴 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안자체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갈수록 급전직하하고 있는 민심을 되살리기 위해 월드컵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예컨대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들어갈 경우 여당이 이를 득표전략으로 연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그대로 치를 경우 월드컵 행사 준비에 다소간의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진 여야정치개혁 협상에서는 ‘법대로’만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 전망] 여야는 지난해 11월 시작해 연말까지 끝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기간을 2월 말까지 일단 연장했다.특위에서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틀은 마련돼 있는 셈.하지만 여야가 이미 고문단회의 등을 통해 각자의입장을 다시 밝힌 상태여서 특위에서의 협상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최근 확정된 4월20일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6월 선거를 고집한다면 이는 조직이기주의라며 대통령의 조기 지방선거 결단을 촉구하는 논평을내놓기도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고용국 붉은악마 대외협력국장.
“세계인들이 지켜볼 월드컵이 선거열기에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의 고용국(高龍國·33)대외협력국장은 2002월드컵축구대회 기간이 지방선거와 겹침에 따라 자칫 두 행사 모두 그르칠 수도 있다며 선거일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월드컵 유치 단계이던 지난 92년 창설된 ‘붉은 악마’는채 한돌도 안된 영아에서부터 70대 노인층에 이르는 5만2,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축구 관련 최대 단체.
고씨는 “월드컵대회는 유치단계에서부터 10여년 동안이나국가적으로 전력을 쏟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적 개최로결실을 맺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국가 경제적인관점에서도 중대사인 월드컵을 중심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월드컵 분위기 조성에 가장 중요한 대회1회전 기간과 지방선거 시한(6월13일)이 겹치기 때문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선거일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온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쏠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치른다는 것은 가뜩이나 팽배한 정치적 냉소주의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고씨는 “우리나라 선거 풍경은 현수막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문화를 체득하기위해 방한할 수많은 외국인에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전쟁치르듯 하는 선거전을 보여주는 것이 국또 유권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선거와 들썩거리는 분위기가 필수인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해 서귀포월드컵경기장 개장 기념으로 열린 미국과의 평가전 때 한여권 인사가 함께 응원하자며 동석을 제안해 놓고는 사진촬영만 한 뒤 돈봉투를 내놓고 사라져 되돌려준 일을 소개하며 “스포츠마저 인기 획득의 마당으로활용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정부 내심 조기선거 희망. 지방선거와 월드컵대회를 동시에 치르더라도 행정력에 큰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하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개의 큰 행사가 겹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측량하며 내심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 일정을 당기든지,늦추든지 어떤 형태로든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하지만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눈치만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월드컵이 진행중인 6월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국민여론도 선거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쪽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최근까지 지방선거를한달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까지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때 지방선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4월20일 열기로 함에 따라 선거일정 변경 방안을 재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최광숙기자 bori@ ■중앙선관위 여야협상 촉각.
여야의 지방선거 시기조정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새로운 일정이 나오면 이에 맞춰 선거관리의 모든 스케줄을 새로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선관위측은 겉으로는 선거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경된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6월13일을 기준으로 마련된 현재의 선거 관리일정을 새로 확정되는 선거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앞당기거나 연기해 적용하기만 하면 별 무리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선거일정이 변경될 경우 선거관리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선거 6개월 전부터 적용되는 ‘기부행위제한’ 조항 등 선거관리 업무의 일부는 시간이 촉박한 탓에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선관위측은 정치권이 가급적 이 문제를 빨리매듭지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지난해 11월부터 이 문제를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고도 지금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거관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처사”라며 “특위의 협상이 어렵다면 시기조정 문제만을따로 떼내서라도 빨리 결정을 해줘야 정상적인 선거관리가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진기자.
■선진국선 선거일 공고제 채택.
선진 외국에도 딱히 이런 사례는 찾기 힘들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하반기 외국의 선거일정 변경사례 수집에 나서 상당기간 노력했으나 비슷한 사례를 찾는 데는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선진국들의선거일 정하는 방식이 ‘임기만료 며칠 전 몇번째 무슨 요일’식으로 선거날짜를 법률에 정하는 우리나라의 ‘법정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미국(대통령선거 해당)을 제외한 영국이나 독일·일본 등 상당수 선진국가들은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특정일이 아닌 일정 기간내에서 선거일을 신축적으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대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 등이있을 경우 얼마든지 비켜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엔 선거일 공고주의를 지켜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난 95년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마련되면서 법정주의가 채택됐다.물론 공고주의를 채택할 경우 집권세력에 의해 선거일 조정문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하지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뿌리내린 상황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것이 다수 이론이다.
[현행 선거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는 지방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당초 6월6일이 돼야 하지만 이날이 현충일인 점을 감안,1주일 뒤인 13일로 정해졌다.
조승진기자.
2002-01-1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