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많은 의혹사건들 어디로 갔나

[대한포럼] 많은 의혹사건들 어디로 갔나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2001-10-31 00:00
수정 2001-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10월25일 재·보선은 ‘게이트선거’였다.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의혹사건들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그러나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게이트들이 눈앞에서 싹 사라졌다.마치 일본을 치러 간 원나라 배들이 ‘가미카제(神風)’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전멸한 것처럼 증발해 버렸다.

선거 전에 제기된 의혹사건들의 목록만 기억하려 해도 만만치 않다.이용호게이트,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 쇼핑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주진우(朱鎭旴) 의원 노량진수산시장 입찰비리 의혹,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측근 벤처기업 주식투자 커넥션 의혹, 안정남(安正男) 전건설교통부 장관 축재 및 동생 특혜 의혹 등등이 있었다.

새중간에 대통령의 아들인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의제주도 휴가여행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과 경찰의 수사가있었고, 검찰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낸 김진태(金鎭泰) 전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장의 녹취록 사건이 불거져 나왔다.의혹사건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한화갑(韓和甲) 민주당 최고위원이 “집에 도청장치가 의심된다”고 말해 도청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혹 사건들의 전개과정을 보면 지난해 말 여당인 민주당을 괴롭혔던 진승현·정현준 사건과 양상이 비슷하다.여야한쪽에서 의혹을 터뜨리면 곧 정치권 자금 수수설로 번지고 다른 한쪽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면서 부인으로일관한다. 언론들은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 보도하지만 수사결과는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미흡하다.

다른 점도 있다.지난해에는 금감원 고위간부가 수뢰혐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조직폭력배나 검찰이 무대에 등장했다.또 여당인 민주당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는 물귀신 작전을 야당 못지않게 적극 구사했다.

그런데 사활을 건 듯 싸우던 여야가 선거후 갑자기 조용해졌다.이 총재는 “수의 힘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면서 이용호게이트를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파헤치겠다는입장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다.선거패배 뒤처리도 힘겨운 여당도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일 것이다.

하지만 의혹 사건들을 어물어물 넘겨서는 안된다.여야가의혹 사건들을 지나쳐 보내려 한다면 ‘재보선용 의혹 터뜨리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국민들을 그토록혼란스럽게 만들고,그토록 좌절감을 안겨 놓고 실체적 진실을 미궁에 빠트린 채 넘어간다면 의혹들을 당리당략적으로 다룬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의혹 터뜨리기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선거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정치인들이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거나 정치 판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면 근거가있든 없든 의혹 터뜨리기·부풀리기에 쉽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의혹이 제기되면 유권자들은 금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국민들이 선택을 내려야 할 주요 정책, 국가 진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사라져 버리고 만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의혹은 편가르기를 강요한다. 판단의 자료가 될 진실은 충분치 않다. 추측이 판단을좌우한다. 의혹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편가름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작용한다. 여기에 지역감정까지 가세하면 종교처럼 굳어져 정치발전은 요원하다. 또 썩은 부분을도려내지 않거나 근거없는 의혹을 터뜨린 데 대해 책임을지우지 않으면 도무지 정치권의 권위와 신뢰가 살아날 수없다.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 눈에 ‘전부 도둑놈’으로보이게 된다.

국민들은 이미 재보선을 통해 ‘의혹사건’에 대해 심판을 내렸다.선거 결과도 결과지만 당초 예상보다 10%포인트이상 높은 투표율을 통해 ‘정치판이 이대로는 안된다’는국민의 우려를 분명히 표명했다. 정치권과 검찰은 이러한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재보선을 앞둔 의혹공방은 언론이 검증작업 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더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언론도 진실 규명을 위한 추적 보도를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
2001-10-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