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언론계는 언론사 및 언론사주들이 탈세등 혐의로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되면서 전국민의 시선을 받고 있다.일부 언론사들은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고발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지면을 자사이기주의적으로제작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번기회에 사주의 편집권 간여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언론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높이고 있다.이에 대한매일은 창간 97주년을 맞아 특집 좌담을 기획,한국언론계의 현상황을 진단하고 현재 진행중인 소유구조 개편작업이 완료된 이후 지향해야 할 대한매일의 모습을 조명해봤다.

◆오늘로 대한매일이 창간 97주년을 맞았다.대한매일은 지금 소유구조개편을 통해 재탄생을 꾀하고 있다.향후 대한매일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김영호 평론가= 과거 대한매일은 정부기관지였다.그래서 신뢰도가 대단히 낮다.무엇보다 신뢰도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

국민들은 소유구조 개편 노력(또는 그 결과)을 잘 모른다.이를 널리 알리는 작업도절실하다.

▲손혁재 처장= 기본적으로 기사의 질로 승부해야한다.과거에는 영업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걸로 알고있다.과거 서울신문보다 이미지가 좋아지긴 했지만,우량·공정신문의 이미지를 더욱 키워야 한다.우리나라는 대중지 싸움이다.아직퀄리티페이퍼(고급지)가 없다.그런 부분을 특화해도 좋겠다.

▲허행량 교수= 정부정책을 정리해주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어떤 법안들이 통과되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정보다.행정뉴스의 특화도 중요하지만,전문화도 필요하다.신문이 질을 높이려면 기자의 수준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

●일부 족벌신문사들은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평론가 = 그렇게 볼 수도 있다.모든 정치집단은 집권과정권의 영속화를 목적으로 한다.김대중 정부도 정권 재창출을 원할 것이다.그렇다면 여론조작이나 통제를 통해 정치적우호분위기를 조성해 정권을 재창출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족벌신문들이 연일 외부필진까지 동원하여 언론탄압이라 포화를 퍼붓고 있는데이걸 보면 김대중정부는 언론장악에 실패했다고 본다.현실적으로 언론탄압,즉 언론장악이안되고 있지 않은가.

▲손 처장= 해서는 안되는 세무조사를 억지로 했다든가,국세청이 불법행위를 했다든가,또 그 결과를 가지고 언론사와 뒷거래를 했다면 언론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은 이미 1999년에 해야할 것을 업무방기하고 있다가 국세청이 뒤늦게 한 것이다.

다만,김대중 대통령이 올초 언론개혁을 언급하고 난 뒤여서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정책적 의도가 전혀없진 않았겠지만 언론탄압은 아니다.

또 추징액수가 많다거나 혹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이른바 ‘빅3’의 액수가 비슷하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중소기업 매출 규모의 언론사에 대해 거대기업보다 더 많이 추징했다고 문제삼지만 세금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매기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보도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언론탄압이 될 것이다.

다만 언론사 스스로 약점 때문에 ‘알아서 기는’ 경우가 있을 지는 몰라도 과거처럼 재정적 압박,검열 또는기관원 언론사 상주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압은 아닌 것 같다.

▲허 교수= ‘언론탄압’ 대신 ‘언론사탄압’이 적절하다고본다.방송사는 신문사 탄압이라고,신문사는 또다른 신문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니까 그럴 소지는 있다.세무조사의 당위성은 분명히 있지만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법적 정당성이 훼손됐다.현정권 자체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으니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그러나결과적으로 언론이 정부에 대해 오히려 큰소리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 평론가= 세무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 가운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3곳이다.모두 800억원 이상의 추징액을 받았고,족벌신문사이며,또 대주주의 탈세와 법인의 탈세가 발표에서 구분되지 않은 곳들이다.사주들의 세금탈루액이 많다보니 800여억원이 된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탈루액을통틀어 발표하지 말고,사주 개인과 신문사 법인의 추징액을따로 밝혔어야 했다.이 점을 구분치 못한 신문사설이나 칼럼이 나오고 있는데일반독자들이 언론탄압이라고 오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보도의 전문성 결여,국세청 발표의 미숙이문제다.

●소설가 이문열씨가 정부의 언론개혁에 동조하는 시민단체등을 ‘홍위병’이라고 몰아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손 처장= 언론민주화 운동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시작됐다.

이전 정권은 했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았고,현정권은 그것을 한 것인데 그걸 홍위병이라 한다면 무리다.

▲김 평론가= 시민단체의 세무조사 촉구는 권언유착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다.과거정권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권언유착을 기도했던 탓이다.홍위병이란 단어는 지극히 ‘홍위병적인 선전문구’라고 생각한다.언론은 제4부라고 불리며 정치권력에 못잖게 막강한 게 현실이다.어느 정권도 언론에 맞서 이길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 못하잖는가.조세권 발동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아이러니다.제5부로 불리는시민단체로서는 당연히 권언유착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런만큼 이문열씨는 시민사회,발달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밖에 볼 수 없다.다시 말하지만‘홍위병적인 선전’인 셈이다.

▲손 처장= 언론사 세무조사란 정당한 조세권을 발동해 언론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일 뿐이다.그와는 별개로 공정보도,즉 ‘워치독’(감시견)으로서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언론개혁은 계속 돼야 한다.경제권력이나 족벌 언론사주로부터 편집권을 지켜내려는 언론 스스로의 노력이 내부에서일어나야 한다.언론사 세무조사는 결코 언론탄압이 아닌데,그렇게 몰고가는 분위기가 문제다.

▲김 평론가= 과거정권에서 권언유착으로 언론사주와 언론사는 조세특혜,거액융자,개인범법행위 묵인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그런데 세무조사로 그간의 혜택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른바 ‘이유(離乳)현상’이 생기니까 마치 어린애들이 젖을뗄 때처럼 울고불고 난리가 난게 아닌가.과도기적인 현상이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다.그렇지 않으면 언론개혁이 안된다.언론개혁의 첫과제는 바로 권언유착의 청산이다.

●앞으로 언론개혁은 어떻게,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나.

▲허 교수= 기업경영 측면에서 보면 매우 투명해질 것이다.경영·소유·편집이라는 삼각관계에서 볼 때 언론사를 족벌이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그들이 얼마나 편집권을 독립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느냐가 관건이다.제도화된 형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그냥 세금을 매겼으니까 앞으로 잘해봐라 하는 식이라면 무의미하다.

▲손 처장= 예전에는 권언유착에서 ‘권’이 더 앞장섰다.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언론의 눈치를살피게 됐다.이번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으로 나아가 계기가될 것이다.중요한 점은 언론인 자신의 노력이다.족벌 소유구조를 제한하거나 시민단체가 촉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현장언론인들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언론개혁은 세무조사의 법집행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

▲김 평론가= 언론사가 세금낼 걸 다내면 앞으로 정치권력 의존도는 줄어들게 되고 자연히 언론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조세특혜같은 부당이익을 위해 그동안 언론이 결탁했던것이니까.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를 언론개혁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손 처장= 새로운 문제는광고를 통한 경제권력이 문제다.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지 몰라도 또다시 경제권력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평론가= 미국 뉴욕타임스의 광고는 거의가 안내광고이지만,우리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기업이미지광고가 많다.따라서 광고주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한국신문업계에서광고수입은 총매출의 70∼80%를 차지한다.광고의 문제는 영원한 숙제이다.지면의 광고비율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전체지면의 50∼60%가 광고라면 그건 신문이 아니라 광고전단지다.

●언론사의 검찰조사가 이전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는 없는지.

▲손 처장= 정도(正道)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칼자루를 정부가 쥐어서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여기서 칼을 거두면 오히려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될 것이다.엄정한법집행이 가장 중요하다.이번 세무조사가 ‘음모’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밖에는 길이 없다.

▲김 평론가= 중앙일보 홍석현씨 사례처럼 정치적으로 타협하면 언론장악의 의도를 노출시키는 꼴이된다.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실패한 언론탄압’될테니까 그런 부담을 갖지 않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손 처장= 국민의 판단도 문제다.언론이나 정부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를 놓고 탄압여부를 짐작하는데,그게 문제다.

지역감정이나 색깔론을 들이대는 게 사주들의 불법행위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준다.이것이 정부로 하여금 언론사와 타협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김 평론가= ‘빅3’가 계속 언론탄압이라며 독자를 세뇌시키는데,여기에 한나라당이 가세해 형국이 더욱 복잡해졌다.

따라서 김대중정부의 선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참석자=허행량 세종대교수·언론학 박사, 손혁재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김영호 시사평론가·전 언론인 정리 정운현 황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