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조지타운대를 비롯,태평양세기연구소,아시아연구프로그램,아시아연구재단 등 미국내 아시아연구단체들은 26일 워싱턴소재 조지타운대 국제문화센터에서 ‘변환기 한국:김대중(金大中)정부 3년’를 주제로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를 포함,리처드 크리스텐슨 전 주한미부대사 등 전직 한국통 고위인사를 포함,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교수,로버트 스칼라피노 캘리포니아대 교수,문정인 연대교수등 한미 학자 다수가 참석했다.다음은 세미나 주요 주제발표 요지.

◆스타인버그 교수(정치개혁과 민주적 통합)= 한국은 앞으로 정치분야에서 개혁을 포함,정치발전을 위한 진전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설사 김대중 정부 3년간의 정치개혁에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관점에서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같은 정치개혁은 앞으로도 계속성장할 것이다. 물론 개혁분야가 성장한다고 위험이 없는것은 아니다.오는 2002년 대선 여파로 또 다시 지역주의가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의 현안중 또 하나는 햇볕정책을 들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일반적 지지와 김 대통령의 포용정책에 대한 열정,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이에 따른 값비싼 대가 등을 놓고 지지와 신중론으로 갈려 있는게 사실이다.

◆스칼라피노 교수(미 새지도층과 한·미관계 전망)= 조지W 부시 행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북한 현안에 관한 정확한 정책이나 입장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다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와 검증’이라는두가지 큰 틀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부시 행정부의 일부 보수인사들은 김 대통령의 정책이 충분한 상호주의 원칙을결여한 채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성급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부시 대통령은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을 여전히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그같은 유보와 경계에도 불구,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과거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미사일 생산과 판매를 통해 파산직전의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그같은 중대사를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에는 북한의 중대한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북한은 현재의 군사적 위협을 줄여 다른 나라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하며대량파괴무기에 관해서도 미국이 제시하는 검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반도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미국과 한국,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밖에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그같은 조화가 깨지면 이는 비극적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동시에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적 분열과 영토 및 기타 분쟁이나 군대 현대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힘의 균형을 견지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레그 전대사(한국의 엇갈리는 기류)= 김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을 방문,30명의 미국내 한국전문가들과 만나두시간 동안 한반도문제에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김대통령은 두 시간 동안 질의응답에 응했다.김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할에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거의 전적으로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만 집중 토의를 했다고 전했다.

나는 한국이 요청한 것이지만 한국정부가 부시 행정부와너무 빨리 회담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부시 행정부내 제임스 켈리나 리처드 아미티지와 같은 한국 전문가들이 국무부 등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회담을 가졌다는 얘기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모든 것이 제대로 자리 잡히면 서울과 워싱턴은 전임빌 클린턴 행정부때보다도 훨씬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