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금강산사업이 꼬이고 있다.

당사자인 현대는 자금난때문에 이달 분 관광사업 대가(1,200만달러)마저 지불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고,파트너인 북한측도 ‘남한 정부가 도와주라’며 뒷전이다.정부 역시 민간기업에 특혜주기는 어렵다는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사업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현대는 물론 그나마 물꼬를 튼 남북관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엇갈린 목소리=더 이상 현대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금강산사업을 남북통일과 연관해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린다.

전자 쪽은 현대가 대북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보다 경제 외적인 논리로 달려들었고,2005년까지 무려 9억4,2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럼섬(lump sum)방식으로 계약한 것 자체가 무모한 발상이라고비난한다.정부 지원은 ‘혈세낭비’라는 주장도 나온다.

후자의 입장도 만만찮다.대북사업이 다소 무리하게 추진되긴 했지만,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관계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데다 향후 예상되는 남북통일을 고려할 때 매도할 일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복잡한 현대,그리고 남북=현대는 유람선에 카지노와 면세점 하나없이 어떻게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느냐며 정부측에 목을 매고 있다.그러면서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담판을 계획하는 등 양동작전을 쓰고 있다.

정부측은 현대 주장에 일응 수긍하지만,외항인 아닌 내항일 경우 카지노사업 허가를 내 줄 수 없도록 돼 있는 국내법때문에 고민하고 있다.카지노사업 허가권을 둘러싼 통일부와 문화관광부의 시각차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반대로 북한측은 정부에 현대측을 지원해 주도록 역공을 펴고 있다.

지난 12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때 현대에 지원을 촉구했다.‘북한이 도울 수 없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없나=관광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광대가 삭감 및 외자유치,카지노 등 수익사업 허용,계열사의 증자가 필요하다.

대북사업을 아는 사람들은 1차적인 해법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수익사업에 물꼬를 터 주면 관광객의 증가로 수익이 늘고,동시에 관광대가 삭감과 관련한 대북협상에서도 유리해 질 수 있기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측이 특별법을 제정,폐광지역인 정선지역에 카지노사업을 허가해 줬듯이 금강산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얘기한다.특히 장전항에 운영 중인 해상호텔 ‘해금강’에 카지노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 북한과 협의를 거치도 않아도 되는데다 외국업체에 현대가 임대를 주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