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통일연구원(원장 文正仁교수)이 25일 학교 구내 새천년관에서 개최한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국제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냉전 해체를 위한 다양한 구상이 제기돼눈길을 끌었다.세미나 발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세계 경제체제로의 편입(브래들리 뱁슨 세계은행 아·태지역 자문위원) 북한은 현재의 조건하에서 세 가지 측면을 충족시켜야세계 경제의 통합 과정에 편입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법과 규범을 신봉하려는 의지,둘째 국제사회가 설립한규정에 상응하는 국내 경제적·재정적 통계의 공표,셋째 상업거래와분쟁 해결 등의 기본 개념 이해 등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정책과 제도의 부적절한 결합에서 오는 소득과분배의 지속적인 불균형,인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재래적 및 전략적군사력의 증강,남북간의 경쟁 등 때문에 냉전 이후 국제 경제 질서에편입된 그 어느 국가보다도 상황이 복잡하다.

따라서 북한이 향후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기구와민간자본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금융기구와 민간자본은 앞으로 북한의 ▲경제 재건과 지속적발전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남한 경제와의 통합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통합 등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유엔개발계획(UNDP)을 비롯한 각종 유엔 산하기구,비정부기구(NGO)등이 참여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미첼 라이스 미 윌리엄 & 메리대 교수) 6월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한반도의 진전된 상황은 결국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북한은 그들의 외교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북한·미국관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한·미,한·일간의 양자관계는 다소 약화됐다.미국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복잡한 환경을만들어 낼 것이다.

■냉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 전략구상(존 이켄베리 미 조지타운대교수)미국은 현재 전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냉전적인 접근을시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이미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 재편 과정에도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 정치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전통에 기초하고 있다.적어도 미국의 대북(對北)정책이나 대중(對中)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특히 ‘페리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한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일본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되어 왔다.페리 프로세스는 그 자체로 다자적 협력의 시험대이다.

대북 접근의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일관되게 추진돼왔고 동북아시아 지역 내 다른 국가의 이해 및 전략과도 부합되는정책이다.

■햇볕정책,남북 정상회담,그리고 냉전구조 해체(고병철 미 일리노이대 교수)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되기 이전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들이 있다.그 대표적인 것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제거와 군축이다.이러한 문제는 남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한반도를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4자와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햇볕정책과 냉전구조 해체(문정인 교수) 남북한은 지난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과거로 회귀하는 것은정치적으로,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다.그렇다고 남북관계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직 냉전구조는 제거되지 않았고 이는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모든방법을 강구하는 남북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문제가 다시 등장하면 남북한과 주변 4강의전략적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또 11월 미국 대선에서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전역미사일방어(TMD)체계가 재개되면 한반도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정리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