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도사에서 이례적으로 경제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앞으로 금융,기업,공공과 노동 등 4대 경제개혁을 완수하고 우리나라를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김대통령의다짐을 우리는 환영한다. 이제 초기의 경제개혁 고삐를 ‘국민의 정부’후반기로 들어서면서 더욱 죌 필요가 있는데다 최근 경제현안에서 일사불란하고신속한 처리가 아쉬웠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대목에서 남북정상회담이후 국정의 무게중심이 경제문제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산적한 과제 중에서 김대통령은 무엇보다 ‘핵심은 경제’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사실 사회투명화나 빈부격차 해소 등 현 정부의 주요 목표는 경제개혁의 성과와 직결되어있다.얼마전 금융불안처럼 경제 현안으로 나라가요동치기도 한다.더욱이 요즘 경제개혁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어왔다.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면 개혁의 속도가 빨라지고 힘도 더 실릴것이다.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 경제개입 정도에 편차는 있지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뉴딜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가전체에 경제활력을불어넣은 사례도 있다. 김 대통령이 적극 나설 경우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 경제정책의 의사결정도 신속해질 수 있다.사실 경제장관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일이 최근 현대 사태 처리과정을 비롯해 여럿 발생했다.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된 마당에 대통령이 직접 경제문제를 챙기겠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문제의 신속한 결정을 중시한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우리는 김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챙기더라도 큰 줄기는 역시 경제팀에 맡길 것으로 본다. 시장 경제 우선인정부의 방침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다.다만 시급을 다투는 현안에서는대통령이 적극 나섬으로써 불필요한 정책 공전(空轉)이 줄어들고 정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기를 기대한다.

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식 정보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보통신업체간의 경쟁을 촉진하길 바란다.반면 업계의 과잉투자는 정부가 나서 적극 조정·견제해야 할 것이다.업체들의 과잉투자가 당장에는 경기를 띄우지만 국제수지 적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탓이다.

또 일각의 견해처럼 대통령의 경제 직접 챙기기를 경제팀 경질로 관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현 경제팀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복잡한 경제현안에서 장관을 한두명 바꾼다고 해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대통령의 경제 직접 챙기기가 경제의 안정을 더욱 다지고 번영의 틀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