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이 바뀌면서 공직사회는 어떤 변화를 했을까.중앙대 행정학과김종미교수가 최근 이와 관련한 ‘역대 통치자의 법가(法家)적 특성에 관한연구’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치의 한 수단인 공무원 징계는 대통령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교수는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절은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성적이었다면서 75년부터 추진된 서정쇄신운동으로 공직자의 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호응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73년부터 79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7만7,287명으로 연평균 1만1,041명이었다.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두배를 넘는 수치는 서정쇄신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전두환(全斗煥)대통령 때는 수출이 잘되던 시절이어서 수출과 관련한 공무원 비리가 많았으며,연평균 5,084명이 징계됐다.초반에는 6,681명으로 많았으나 말기에는 2,991명으로 감소한 점이 특징으로 지적됐다.

노태우(盧泰愚)대통령 시대를 맞아 고위공직자 비리는 수서지구 특혜분양사건 등에서 보듯 현저히 증가했으나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다.김교수는 “징계공무원은 연평균 4,057명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적었다”며 “공무원 숙정보다는 교화의 수단이 선호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당시의 징계공무원은 연평균 5,879명으로 박정희대통령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마다 인사권 행사도 특성을 나타낸다.이승만대통령은 월남 피란민을의식해 이북출신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이대통령은 정권유지에 몰두하는바람에 경제엘리트의 단절현상이 생겼다고 김교수는 지적한다.

박정희대통령 시절에는 관료들의 임기가 비교적 길었고 지역갈등과 차별정책이 두드러진 시기로 평가됐다.하지만 유신체제 이후에는 용인술을 태만하게 운영했다.전두환대통령 당시에는 특정지역 출신들의 공직 점유가 심했으며 경제부처와 사정기관의 경우가 특히 심각했다. 노태우대통령 시절에는 잦은 경제팀의 교체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급변했고 신뢰성을 잃었다.김영삼대통령은 가장 잦은 인사와 단명장관을 양산했다는 평가이다.

실정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법가적인 측면에서 볼때 박정희대통령이 법가적 특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전두환,이승만,김영삼,노태우 대통령 순이었다고 김교수는 평가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