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수 절반으로 축소해야/“격년제 감사 실시 바람직” 제안

국정감사를 받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갖가지 국감의 개선방안을 쏟아냈다.그만큼 국감 운영방식에 불만이 쌓여 있었다는 얘기다.

공무원들이 가장 한심한 행태로 꼽는 것은 큰소리와 삿대질.고위 공무원들은 부하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나면 “그 의원은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다”고 투덜대지만 어찌할 도리는 없다.중앙 부처의 한 국장은 “국회법을 고쳐 품위를 손상시킨 의원을 처벌하도록 강제규정을 둬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 국무총리실의 한 간부는 “2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300여개의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피감기관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기관별로 격년제 감사를 실시해 한해 피감기관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세종로청사의 고위 간부(차관보)는 “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보좌관들의 손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의원과상임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면 의원들끼리 중복해서 달라고 하거나 터무니없는 자료 요구 사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올해 의원들이 요구한 국감 자료는 4만8,0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25%가 늘어 정부 부처 일손도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한 국장은 “올해 감사에서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사건을 다루지 않은 의원은 거의 없었다”며 국감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이용되는 탓에 정책감사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시간 낭비를 없애려면 의원들끼리 사전에 토론을 거치거나 질의 분야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