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축 우려 사법처리 신중론­여/조기 수습용 「물타기 작전」 의심­야

여야는 8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6대 재벌총수들이 유례없이 한꺼번에 검찰에 소환된 것을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재벌회장들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그러나 재벌총수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노씨 수사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웠고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주조를 이뤘다.

▷민자당◁

재벌회장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철저수사를 강조하면서도 경제위축등의 영향을 고려,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손학규대변인은 정치권이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비를 의식한 듯 『검찰이 수사에 필요해서 소환한 것이므로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사법처리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경제에 미칠 영향과 법적용의 형평성등을 들어 사법처리 대상은 노씨에게 특혜를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직접 연관된 재벌총수에 국한돼야 한다는 견해를밝혔다.

김덕룡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소환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정치자금이 당시 관행이었고 책임은 부도덕한 정권에 있으므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6공 때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승윤 의원은 『지금 상황이 재벌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소환 자체에 무게를 두었고 서정화의원은 『삼성과 현대까지 소환될 줄 몰랐다』면서 『사법처리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야권◁

검찰의 재벌회장 소환조사를 당연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14대 대선자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박지원대변인은 『국민들의 김영삼대통령 대선자금 공개요구를 비켜가기 위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유인학 의원은 『비자금파문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부각시켜 수사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수순』이라며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신기하 총무는 『이미 노태우씨의 수뢰죄는 성립된 상태』라며 『검찰의 엄정수사를과시하려는 모양새 갖추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벌총수 소환조사를 일단 환영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이철총무는 『역대군사정권의 비호아래 재벌들은 성역으로 군림해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택 대변인도 『재벌총수 소환조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환영했다.이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조사가 비자금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의 통과의례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숨은 의도」를 의심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민련의 구창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벌들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정부와 재계 모두 이번 수사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대변인은 그러나 『여권이 APEC정상회담이나 강택민중국국가주석의 방한분위기 조성을 핑계로 비자금사건의 조기수습을 꾀하는 것』이라고 재벌총수 소환에 여권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진경호·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