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 달」 짚어본 복지정책/“2천세대 「국가유공자 복지타운」 건립”/재중·러 독립지사후손 모국정착 지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까지 보상·치료/동서해안·제주 등 4곳에 보훈가족 휴양시설
□대담=황병의 정치부장
올해는 광복 50주년이자 한국전 발발 45주년이 되는 해다.그 의미만큼이나 우리는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경제개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뒤 가리지 않던 단계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비하고 세계중심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유공자나 6·25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차분히 되새김으로써 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국가통합의 구심점으로 승화시키는 일이 국가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 분위기 조성 시급
사실 일제에 항거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몸바친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접은 미국등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만에 비해서도 크게 낙후돼 있다.
미국은 참전용사모임인 재향군인회가 미국내 최대 압력단체이며 대만도 국가유공자들이 시민으로부터 최대의 경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들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대상」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그 결과 국가유공자 후손들은 자신들에 대한 생활지원등을 「빈곤층에 대한 그 것」으로 여겨 신분을 오히려 감추는 현상까지도 빚어졌다.
호국보훈의 개념을 한차원 발전시켜 나라사랑 정신을 국가 중심 이념으로 승화시키는 기수역을 맡은 황창평 국가보훈처장.대공일선에서 30여년 근무한 황 처장은 호국보훈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제격이라는 평이다.
황 처장은 4일 대담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국민들 사이에 희생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각종 이기주의가 분출,국가안보와 사회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훈은 국가의 뿌리라는 점에서 보훈대상자들이 당장 미국처럼 자랑스럽게 예우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분위기만은 조성하자는 게 보훈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틀후면 현충일입니다.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수는 18만가구 1백만명에 이릅니다.일제∼6·25∼월남전까지의 유공자와 그 외 공상자들이지요.이 가운데 6·25관련 유공자가 5만가구로 가장 많습니다.이들은 아직도 전상의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오늘 우리가 이만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들 유공자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됐습니다.이 점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보살피고 예우하는 일은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은 순직이나 전사·전상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생활이 무척 어려운게 현실 아닌가요.
▲70년대 중반부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보상금을 비롯해 교육·주택·취업등의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지난해말 보훈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백31만원보다 35% 많은 1백77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또 주택보급률도 일반국민의 79.8%보다 6.4%포인트 높은 86.2%에 이르고 있지요.대부분 보훈가족들은 어느정도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 셈입니다.또 현재 한달에 35만원씩 주고 있는 기본연금을 올해와 내년에 12%씩 올려 97년에는 매달 4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나 6·25참전용사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대부분 노령화돼 있지 않은가요.
○8백60세대분 착공
▲보훈대상자 평균연령은 61세에 이르고 있습니다.독립유공자의 경우 본인은 74세이고 유족은 65세이며 6·25대상자는 66세이지요.따라서 각종 노인성질환과 전상으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국가는 이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위해 수도권과 부산·대전·대구·광주등 대도시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령자 주거시설로 2천세대 규모의「복지타운」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이미 수원에 8백60세대분 휴양시설이 착공됐지요.또 보훈가족용으로 동해·서해안과 제주도등 4곳에 휴양시설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참전군인과 관련해서는 월남전 고엽제피해자문제가 현안인데 정부의 대책은.
▲고엽제문제를 보면 월남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현재 고엽제환자로 검진받은 사람은 4천3백25명이며 이 가운데 14%인 5백96명이 후유증환자로 판정됐고 39%인 1천6백69명은 「후유의증」환자로 판정돼 무료진료를 받고 있습니다.말초신경병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선정된 10개 질병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의 판정에 따라 전상자와 같이 한달에 35만∼1백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후유의증환자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고엽제역학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역학조사결과 후유의증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정되는대로 보상이나 치료를 해줄 생각입니다.또한 생계가 어려운 후유의증환자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고엽제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생존 유공자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보훈의 특성상 선열을 잘 모시는 일도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올해는 광복 50주년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광복절에는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1천여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새로 포상하고 국외안장 선열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는 봉환식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또 중국과 러시아에 흩어진 미확인 선열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합니다.이와 함께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3백여명을 초청,발전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입니다.특히 이준열사가 순국한 네덜란드 헤이그시의 구드용호텔을 매입,기념관으로 개조하고 8월5일쯤 유럽한민족제전을 개최,유럽교포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미확인 선열묘 조사
해외안장 애국선열 가운데 가장 관심사는 안중근의사의 유해가 안장된 곳을 찾는 일입니다.진척이 있습니까.
▲지난 77년부터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안 의사 묘소를 찾아왔으며 최근 한중 수교이후 안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자리를 찾아 수소문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아직 없습니다.정확한 묘소위치를 믿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관계자료를 모두 수집,분석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생활한 독립유공자후손들이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중국과 러시아지역에는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이들은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친지등의 초청에 따라 일부 국내정착했지만 후손들 가운데 모국정착희망자가 많아 현재 이들에 대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들이 영주귀국을 희망하면 본인이나 가족 1명에 한해 3천만원의 정착금을 주고 있습니다.취업이나 대부지원도 있고 의료보호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재 영주귀국한 중국거주 교포는 11가구 39명에 이릅니다.<정리=박재범 기자>
◎미 「한국전 참전기념탑」/새달 27일 워싱턴서 제막/주요정책 심층보도… 국민과 정부를 잇는 기획/총든 병사 동상 19개… 참전 22국 각명새격/참전용사 등 50여만 참가 “축제 한마당”
오는 7월27일 미국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 광장에서는 「한국전 참전기념탑」 제막식이 거행된다.
한국전 휴전일에 맞춰 갖게 되는 이 제막식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을 포함해 한국전 참전 22개국 외교사절과 참전용사등이 참여,한바탕 축제가 열린다.
이들은 이날제막식에서 한국전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영원히 기억될 승리의 전쟁」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고 당시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린다.
이 탑은 80년대초 한국전 참전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미군전사자와 실종자를 추념하기 위해 미국재향군인회에 의해 처음 건립이 제안됐다.
미국의회는 재향군인회의 이같은 제의에 따라 지난 86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미 한국전 참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탑 건립사업이 시작됐다.
미국정부는 우선 한국전에 참전했던 알 데이비스 예비역해병대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기념주화 발행을 허용했다.
또 탑이 들어설 링컨기념관 앞 광장 주변 8천4백여평을 공원으로 지정했다.
재향군인회측은 이같은 정부결정에 따라 기념은화를 발행하는 한편 참전용사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재원 1천7백만달러를 마련,92년 6월14일 당시 부시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이 탑은 49m 높이의 화강암석벽을 V자형으로 땅위에 배열한 모습인데 승리의뜻을 담고 있다.
또 V자 안쪽에는 총을 들고 걸어가는 병사들의 동상이 19개 놓이며 탑 벽면에는 한국전 참전 22개국 이름이 새겨진다.
우리나라는 이번 제막식에 맞춰 벌어지는 나흘간의 행사에 모두 참가한다.
우선 전야제인 26일에 한국전의 의의를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제막식 당일에는 케네디센터등에서 사물놀이·어린이 태권도시범등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갖는다.
28일에는 워너극장에서 국악·현악4중주단 연주등 한국음악제를 열고 전통한복패션쇼도 펼친다.행사 마지막날인 29일에는 우리군 의장대와 미군의장대가 함께 의사당로 15번가에서 23번가까지 퍼레이드를 벌인다.<박재범 기자>
□대담=황병의 정치부장
올해는 광복 50주년이자 한국전 발발 45주년이 되는 해다.그 의미만큼이나 우리는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경제개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뒤 가리지 않던 단계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비하고 세계중심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유공자나 6·25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차분히 되새김으로써 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국가통합의 구심점으로 승화시키는 일이 국가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 분위기 조성 시급
사실 일제에 항거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몸바친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접은 미국등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만에 비해서도 크게 낙후돼 있다.
미국은 참전용사모임인 재향군인회가 미국내 최대 압력단체이며 대만도 국가유공자들이 시민으로부터 최대의 경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들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대상」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그 결과 국가유공자 후손들은 자신들에 대한 생활지원등을 「빈곤층에 대한 그 것」으로 여겨 신분을 오히려 감추는 현상까지도 빚어졌다.
호국보훈의 개념을 한차원 발전시켜 나라사랑 정신을 국가 중심 이념으로 승화시키는 기수역을 맡은 황창평 국가보훈처장.대공일선에서 30여년 근무한 황 처장은 호국보훈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제격이라는 평이다.
황 처장은 4일 대담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국민들 사이에 희생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각종 이기주의가 분출,국가안보와 사회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훈은 국가의 뿌리라는 점에서 보훈대상자들이 당장 미국처럼 자랑스럽게 예우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분위기만은 조성하자는 게 보훈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틀후면 현충일입니다.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수는 18만가구 1백만명에 이릅니다.일제∼6·25∼월남전까지의 유공자와 그 외 공상자들이지요.이 가운데 6·25관련 유공자가 5만가구로 가장 많습니다.이들은 아직도 전상의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오늘 우리가 이만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들 유공자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됐습니다.이 점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보살피고 예우하는 일은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은 순직이나 전사·전상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생활이 무척 어려운게 현실 아닌가요.
▲70년대 중반부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보상금을 비롯해 교육·주택·취업등의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지난해말 보훈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백31만원보다 35% 많은 1백77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또 주택보급률도 일반국민의 79.8%보다 6.4%포인트 높은 86.2%에 이르고 있지요.대부분 보훈가족들은 어느정도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 셈입니다.또 현재 한달에 35만원씩 주고 있는 기본연금을 올해와 내년에 12%씩 올려 97년에는 매달 4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나 6·25참전용사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대부분 노령화돼 있지 않은가요.
○8백60세대분 착공
▲보훈대상자 평균연령은 61세에 이르고 있습니다.독립유공자의 경우 본인은 74세이고 유족은 65세이며 6·25대상자는 66세이지요.따라서 각종 노인성질환과 전상으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국가는 이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위해 수도권과 부산·대전·대구·광주등 대도시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령자 주거시설로 2천세대 규모의「복지타운」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이미 수원에 8백60세대분 휴양시설이 착공됐지요.또 보훈가족용으로 동해·서해안과 제주도등 4곳에 휴양시설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참전군인과 관련해서는 월남전 고엽제피해자문제가 현안인데 정부의 대책은.
▲고엽제문제를 보면 월남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현재 고엽제환자로 검진받은 사람은 4천3백25명이며 이 가운데 14%인 5백96명이 후유증환자로 판정됐고 39%인 1천6백69명은 「후유의증」환자로 판정돼 무료진료를 받고 있습니다.말초신경병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선정된 10개 질병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의 판정에 따라 전상자와 같이 한달에 35만∼1백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후유의증환자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고엽제역학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역학조사결과 후유의증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정되는대로 보상이나 치료를 해줄 생각입니다.또한 생계가 어려운 후유의증환자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고엽제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생존 유공자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보훈의 특성상 선열을 잘 모시는 일도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올해는 광복 50주년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광복절에는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1천여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새로 포상하고 국외안장 선열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는 봉환식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또 중국과 러시아에 흩어진 미확인 선열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합니다.이와 함께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3백여명을 초청,발전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입니다.특히 이준열사가 순국한 네덜란드 헤이그시의 구드용호텔을 매입,기념관으로 개조하고 8월5일쯤 유럽한민족제전을 개최,유럽교포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미확인 선열묘 조사
해외안장 애국선열 가운데 가장 관심사는 안중근의사의 유해가 안장된 곳을 찾는 일입니다.진척이 있습니까.
▲지난 77년부터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안 의사 묘소를 찾아왔으며 최근 한중 수교이후 안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자리를 찾아 수소문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아직 없습니다.정확한 묘소위치를 믿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관계자료를 모두 수집,분석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생활한 독립유공자후손들이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중국과 러시아지역에는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이들은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친지등의 초청에 따라 일부 국내정착했지만 후손들 가운데 모국정착희망자가 많아 현재 이들에 대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들이 영주귀국을 희망하면 본인이나 가족 1명에 한해 3천만원의 정착금을 주고 있습니다.취업이나 대부지원도 있고 의료보호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재 영주귀국한 중국거주 교포는 11가구 39명에 이릅니다.<정리=박재범 기자>
◎미 「한국전 참전기념탑」/새달 27일 워싱턴서 제막/주요정책 심층보도… 국민과 정부를 잇는 기획/총든 병사 동상 19개… 참전 22국 각명새격/참전용사 등 50여만 참가 “축제 한마당”
오는 7월27일 미국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 광장에서는 「한국전 참전기념탑」 제막식이 거행된다.
한국전 휴전일에 맞춰 갖게 되는 이 제막식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을 포함해 한국전 참전 22개국 외교사절과 참전용사등이 참여,한바탕 축제가 열린다.
이들은 이날제막식에서 한국전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영원히 기억될 승리의 전쟁」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고 당시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린다.
이 탑은 80년대초 한국전 참전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미군전사자와 실종자를 추념하기 위해 미국재향군인회에 의해 처음 건립이 제안됐다.
미국의회는 재향군인회의 이같은 제의에 따라 지난 86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미 한국전 참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탑 건립사업이 시작됐다.
미국정부는 우선 한국전에 참전했던 알 데이비스 예비역해병대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기념주화 발행을 허용했다.
또 탑이 들어설 링컨기념관 앞 광장 주변 8천4백여평을 공원으로 지정했다.
재향군인회측은 이같은 정부결정에 따라 기념은화를 발행하는 한편 참전용사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재원 1천7백만달러를 마련,92년 6월14일 당시 부시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이 탑은 49m 높이의 화강암석벽을 V자형으로 땅위에 배열한 모습인데 승리의뜻을 담고 있다.
또 V자 안쪽에는 총을 들고 걸어가는 병사들의 동상이 19개 놓이며 탑 벽면에는 한국전 참전 22개국 이름이 새겨진다.
우리나라는 이번 제막식에 맞춰 벌어지는 나흘간의 행사에 모두 참가한다.
우선 전야제인 26일에 한국전의 의의를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제막식 당일에는 케네디센터등에서 사물놀이·어린이 태권도시범등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갖는다.
28일에는 워너극장에서 국악·현악4중주단 연주등 한국음악제를 열고 전통한복패션쇼도 펼친다.행사 마지막날인 29일에는 우리군 의장대와 미군의장대가 함께 의사당로 15번가에서 23번가까지 퍼레이드를 벌인다.<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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