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지석,미의회 개혁(사설)

타산지석,미의회 개혁(사설)

입력 1995-01-06 00:00
수정 199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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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가 개원 벽두부터 이곳 저곳을 뜯어 고치느라 요란스럽다는 보도다.우리 날짜로는 5일 개원된 미국의 제1백4대 의회는 개원 첫날부터 각종 개정안을 숨가쁘게 처리해냈다.개원 첫날은 의장을 새로 선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원구성만 하고 산회하는 것이 미국의회의 오랜 전통이다.이런 전통을 깨고 첫날부터 개혁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회의 개혁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개혁의 필요성이 워싱턴 정가에 폭넓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미국의회는 40여년이나 민주당 지배아래 운영돼 왔기 때문에 새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눈으로 보면 고쳐야 할 것도 많을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려니와 초강국 미국의 의회라 해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필요성도 절실해진 것이다.

새 하원의장으로 피선된 뉴트 깅그리치 의원은 『오늘은 미국정치사상 획기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앞으로 1백일동안 그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미국과의 계약」의 실현을 위해 각종 개혁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공화당의 개혁작업이 계획대로 다 되고 나면 미국의회의 모습은 상당수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원 첫날 통과된 의회관련 규칙개정안 내용중엔 의회보좌관수를 현재의 3분의1로 줄이는 일에서부터 의사진행과정의 전면공개,각종 위원회위원장의 6년이상 연임금지등 제살을 깎는 일들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의회는 더 나아가 현직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혜도 대폭 삭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미국 의원들도 국민세금으로 누리는 혜택이 적지 않은 것이다.선거구민들에게 보내는 각종 우편물비,귀향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이제 국민들은 의원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 나라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한경쟁시대,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투명사회로 들어서고 있다.경쟁과 투명사회에 걸맞는 자기개혁이 없이는 누구도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이다.능률과 형평을 위한 개혁의 시대인 것이다.

우리국회는개혁할 게 없는지 모르겠다.연말에 일대혁명이라고 일컫던 정부조직개편에서 우리정부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1%를 잘라냈다.이에비해 미국은 연방공무원중 12%를 삭감할 계획을 추진중이다.우리나라 집권 민자당도 일대개혁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한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미국에서도 이처럼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타산지석이 됐으면 한다.
1995-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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