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저장시설 3∼4년뒤 포화/광고시장 재벌사서 69% 점유… 대책은/국민연금 복지사업투자 4.5%뿐

▷재무위◁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30대 재벌기업에 편중된 대출,산업은행이 출자한 회사의 민영화추진실태,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등에 대한 대출금 상환계획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덕룡·박명환·류돈우(이상 민자당),박태영·이경재(이상 민주당)의원등은 『올들어 8월까지 산업은행의 여신 22조5천6백61억원 가운데 30대 재벌에 35.7%인 8조6백억여원을 지원한 반면 중소기업에는 15.3%인 3조4천4백억원에 그쳤다』고 지적.

김덕룡의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대출잔액 5천5백78억원의 상환계획을,임춘원의원(신민당)등은 2천1백억여원의 적자가 누적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분매각 일정등을 질의.

박정훈의원(민주당)은 『92년부터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현대계열사에 대한 신규대출 중단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를 따졌다.

이형구산은총재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 발전,육성을 위해 특별한도를 93년 6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창업등에 4천7백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올해안에 6개업체,95년 이후에 8개업체등 출자업체를 증시및 일반경쟁입찰,주주간 합의서 등의 방법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라고 답변.

한편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총기류와 마약류 밀반입,고가사치품 밀수에 대한 단속대책을 집중 추궁.<김균미기자>

▷보사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수익성이 낮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등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강수림의원(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이 2000년에는 33조,2008년에는 1백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후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기금의 투자는 지난 6년동안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과 이자놀이를 위한 금융부문에 집중됐을 뿐 국민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4.5%에 지나지 않아 수익성과 공공성이 모두 외면되고 있다』고 지적.

김찬우의원(민자당)도 『지난해 7월5일부터 10월28일까지 1백15일동안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가운데 11.8%만 연리 12%이상의 고수익 상품에 투자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11% 이하의 수익성이 낮은 상품에 투자됐다』고 주장.

성무용의원(민자당)은 『연금이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고 금융기관에 대한 시혜적 차원으로 운용돼 연금재원의 장기적 안정방안과 적정수익율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기금운용방안이 실종됐다』고 질책.

주양자의원(민자당)은 『지난 6월 연금관리공단 직원이 연금 가입자 21만8천여명의 전산자료를 유출했다』면서 『더구나 보사부 감사관실은 이같은 사실에 대한 감사를 요청받고도 연금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이도운기자>

▷체신과학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문제와 한국형 경수로의 북한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따졌다.

김충현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연간 4만5천드럼으로 지금의 저장시설로는 앞으로 3∼4년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올해말까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및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조영장의원(민자당)은 『최근 미국과 북한의 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형 경수로의 지원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는데도 이를 개발한 원자력연구소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

이어 열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핵연료의 안전성 검사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제등을 추궁.<대전=이천열기자>

▷교통위◁

○…목포지방해운항만청에 대한 감사에서 섬지역 여객선의 안전운항 실태와 항만건설사업등에 대해 집중 추궁.

한화갑의원(민주당)은 『기상악화 때 여객선에 대한 지나친 운항통제로 섬주민이 육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이윤수의원(민주당)은 여객선의 현대화계획과 목포항의 폐선방치 현황및 오염실태,이에 대한 대책등을 추궁.

송동은청장은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 이후 폭풍주의보등 기상악화 때 여객들을 위해 여객선의 운항을 엄격하게 통제해 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건을 감안해 여객선 통제의 신축적 운용등을 본청과 협의해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

박재홍위원장등 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무안의 망운국제공항 후보지 현장을 답사하기도.<목포=박성수기자>

▷문화체육공보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TV광고시간 확대 배경,재벌계열광고대행사의 광고시장 독점폐해,교육방송지원방안,공익자금배분 문제 등을 질의.

특히 박종웅·강용식의원(이상 민자당)은 『유선방송,지역민방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TV광고시간을 현재 보다 25%나 늘리기로 한 것은 광고물량 부족으로 일부 유선방송의 부실화를 가져올수 있다』고 야당의원 못지 않게 광고공사를 몰아붙여 눈길.

국종남의원(민주당)은 『삼성계열 제일기획이 전체 광고대행시장의 13.2%를 차지하는등 재벌계열 광고 대행사의 시장점유율이 69.5%나 된다』면서 광고시장의 독과점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

성낙승방송광고공사사장은 답변에서 『광고주들에게 광고기회를 넓히고 특히 중소기업의 TV방송광고 욕구를 충족시키며 방송사의 수지개선을 위해서 방송광고 시간을 늘리는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한종태기자>

▷교육위◁

○…국회 교육위는 11일 한국교원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졸업생의 임용률 감소추세대책과 교육여건 개선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홍기훈의원(민주당)은 이날 89년 95%에 이르던 졸업생의 교원임용률이 매년 낮아져 올해에는 전체 4백48명 가운데 2백1명이 임용돼 임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지적,조속한 대책을 촉구.

박석무의원(민주당)은 『신입생 선발에서 예능분야의 교육감추천이 일부 교육공무원 자녀에게 집중돼 일반 학부모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주장,신입생선발에서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추궁.

김호일의원(민자당)은 교원대의 학부과정을 일반대학의 학제로 개편,확대해 일반 대입수험생을 수용하고 기존의 교원 장·단기 연수교육과정에 대학원과정인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원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

신극범 한국교원대총장은 교육전공을 환경등 특수분야로 확대할 계획을 묻는 김중위의원(민자)의 질문에 대해 『특수학과는 일반학과에 비해 몇 배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안을 강구해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청주=한만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