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책임인정ㆍ강력한 극복다짐” 수긍/“이번엔 실천된다” 공감확산 필요/지도층 이기적 행동 반성 따라야/언론등 사회통합기능 발휘로 뒷받침을

노태우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해 각계인사는 난국을 수습하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여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국불안과 불신을 해소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부의 신뢰회복 책임이 무엇보다 크나 가진 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성찰과 협조 창의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사 논평위원인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무순게재>

○안심시킬 책임 한승조<고려대교수ㆍ정치학>

난국타개를 위한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어딘지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의 난국이 발생한 데 대하여 국정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표명은 좋았다고 본다. 그 처방으로서 ①법질서확립 ②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권유 ③정치목적의 노동운동규제 ④경제안정과 성장을 촉구하면서 서민복지를 확충해 나가겠다는의지도 올바른 처방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말은 전부터 누차 들어온 말이다. 이런 담화로서 현실문제가 해결된다면 애초에 난국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간에는 6공에 와서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다』는 불신감정이 깔려 있다.

이번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야 했고 위기의 원인과 처방이 좀더 구체화 되었어야 했다. 또 그래도 잘 안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지 않는가.

오늘의 난국타개가 정부권력이나 지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각성과 자율적 대응에 맡겨져서 난국이 수습될 수 있겠는지. 이런 경우 난국수습을 위한 국민운동이 가동되어 뒷받침 되어야지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날뿐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

○법질서속 투쟁 송복<연세대교수ㆍ사회학>

우리가 총체적 난국에 처하게 된 주요 요인의 하나는 존재할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한 정치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 이익만 알고 자기 계파만의이해관계만 밝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표로 선정되었다는 것부터가 원천적으로 잘못이지만 설혹 그런 사람들이 선출되었다 해도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시국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새로이 인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데서 그들의 자기 이익에만 사로잡힌 내분이 일어난 것이다.

노조의 경우에도 군사문화식의 행위를 닮아 법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 난국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운동은 언제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벌여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에게 이길 수 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투쟁하기로 한다면 무슨 재주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고난 뒤에야 리얼리즘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

이번엔 제발 상처를 덜 입고 현실주의로 돌아가는 각성을 하자.

언론도 사회의 균형을 감안해서 보도하는 객관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사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요즘 한국언론은 오히려 균형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가 불안할 때는 안정으로,사회가 침체돼 있을때는 활성화로,사회가 투기성이 짙을때는 정상화로 흐름을 돌리는 것이 언론의 기본기능인데 요즘 우리 언론은 그 반대가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병리현상이다.

○도약의 계기로 이건영<국토개발연연구위원ㆍ도시계획학>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요인은 실로 복잡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전세값의 폭등,물가불안,노사간의 갈등 등이 경제여건의 악화와 함께 사회불안요인이 되어 왔다.

이번 노대통령의 담화에 담긴 처방은 이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그늘 뒤에는 과실분기의 불공정,지역간의 불균형,사회복지의 미흡 등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다. 물론 이같은 문제들을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고통받아온 계층의 욕구는 그렇게 느긋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과거와 같은 안이한 정책만으로는 안된다.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국민총생산의 50%가 넘고,전세값이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의 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다.

정부는 보다 분명한 의지로 사회각계의 이해와 화합을 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집결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난국이 보다 성숙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상을 알려야 유재천<서강대교수ㆍ신문방송학>

이른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함에 있어 언론이 담당해야 할 구실은 막중하다. 언론은 환경의 감시자이며 여론의 형성자이므로 언론이 어떻게 난국의 실상을 알리고 여론을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 국민의 현실인식과 대응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은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언론의 현실판단은 냉철해야 하며,어느 한 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왜곡된 현실인식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또한 언론은 난국극복의 처방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당위론적 주장이나 대안없는 비판을 지양할 때라고 여긴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난국의 책임을 어느한쪽에만 묻거나,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충분한 근거로 속죄양을 조작할 잘못만은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구체방안 미흡 김민환<서울대교수ㆍ미학>

원래 국무총리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많은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절박하게 느끼는 동시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내용을 기대한 듯하다. 그러나 발표를 듣고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그리 밝은 편이 못되어 보인다. 얽혀진 사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말이라는 시한은 감안하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방안들이 참신한 인상을 주기에 다소간 미흡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국민의 방송인 KBS의 장기불법 제작거부사태』라는 구체적인 지적은 그것이 불법임에 틀림없다 할지라도 일단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원만한 사태수습을 어렵게 만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법집행으로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는 각오와 자세를 환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표현이 어떠하든 이번 담화문발표가 그와 같은 민주주의적 질서에 대한 결의라면 누구나 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