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추예도 상ㆍ하 반기 나눠 편성/토지투기재벌 여신 규제/KBS 공권력 재투입 시사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물가안정을 위해 금년 예산중 5%정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측에서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과 주요당직자들이,정부측에서 강영훈국무총리ㆍ이승윤부총리와 관계장관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 당측은 금년 예산중 통상적 불용액 1%,내년 이월액 2%에 정부자체삭감노력에 의한 2%를 더해 모두 5%이상의 예산을 절감토록 정부측에 촉구했고 정부측은 이를 받아들일 뜻을 피력했다.

정부측은 지난해 추곡가 인상재원조달과 5대정책사업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2조여원의 추가경정예산도 가급적 신중히 편성하고 이를 상ㆍ하반기로 양분토록 하는등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동산 투기사실이 드러난 재벌들에게는 여신규제등 강력한 응징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관련에 대해서는 곧 검찰수사발표에 이어 중벌에 처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기업보유토지의 업무용ㆍ비업무용 심사를 강화해 비업무용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 위장되지 않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업무용ㆍ비업무용의 구분을 없애 업무용 토지에 주던 혜택을 철폐키로 했다.

당정은 또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 자체에 대한 유발요인을 없애기 위해 금융관행도 부동산 답보보다는 신용대출을 늘려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 확대 시행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KBS사태와 치안확보대책도 논의했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KBS사태에 대한 이날 당정회의 결론을 담은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은 방송인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므로 제작거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의무포기』라고 지적,『즉시 방송을 정당화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라』고 KBS노조측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병렬공보처장관은 보고를 통해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KBS사장을 퇴진시킬수 없다는 전제하에 수습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KBS사태가 현대중공업등 여타 노사분규 현장에 그 파문이 파급될 우려가 높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며 공권력투입을 자제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정부가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해 최악의 경우 공권력 재투입도 불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두 김최고위원과 강총리 외에 당측에서 박준병사무총장,김용환정책위의장,김동영총무,정동윤ㆍ신진수ㆍ서청원ㆍ서상목 1ㆍ2ㆍ3ㆍ4정조실장등이,정부측에서 이부총리,안내무ㆍ정영의재무ㆍ이종남법무ㆍ권영각건설ㆍ최병렬공보처ㆍ김윤환정무1장관과 청와대의 김종인경제수석ㆍ최창윤정무수석 비서관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