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조 투자… 2000억원 회수

“중단 땐 투자금 회수 불능” 실토
2조 자본 광물公, 4조 채권 발행

‘이명박(MB) 정부 자원외교’ 상징으로 꼽히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 투자가 이미 수조원대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굴러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이 광산에 2조원 가까운 국민세금을 쏟아부었지만 회수한 돈은 2000억여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 손을 떼기엔 너무 늦었다”며 광물공사에 2조원대 증자를 사실상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14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공사 측의 보고만 믿고 볼레오 광산에 계속 투자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2015년 4월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면 (2016년 이후) 자립 경영이 가능하다”는 말에 2억 달러를, 이듬해 2월 “생산이 정상화되면 2017년부터 운영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말에 또 3억 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 1월에도 7300만 달러가 추가 수혈됐다. 급기야 공사는 올 초 “사업을 중단하면 사업비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이사회에 실토했다.

광물공사는 MB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멕시코 바하반도에 위치한 볼레오 구리광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13억 8600만 달러다. 반면 회수액은 지난해 말 현재 1억 6000만 달러다. 광물공사 측은 “지금 손을 떼면 투자금(기존 회수액을 뺀 12억 2600만 달러)을 전부 날리지만 사업을 계속하면 5100만 달러는 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사 볼레오 구리사업을 계속 끌고 가더라도 이미 1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채권 6억 5000만 달러를 합하면 손실 규모는 18억 달러(약 2조여원)가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내년에 광물공사가 갚아야 할 차입금만 5750억원이다.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광물공사의 채권 발행액만 3조 7000억원이다. 현행법상 광물공사는 자본금의 2배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광물공사의 자본금이 2조원인 만큼 ‘목’에 꽉 찬 셈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광물공사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는 한 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볼레오 광산은 정부(감사원) 안에서조차 2014년 사업성이 없다는 진단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묻지마 투자가 계속 이뤄져 왔다”면서 “기존 투자야 엎질러진 물이라지만 퇴각만이라도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지급보증액까지 합쳐 3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이라도 광물공사가 최대한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외부기관에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볼레오 광산 투자를 추적해 온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도 “볼레오 광산 투자는 준비 안 된 정부의 과욕과 고장 난 견제시스템이 빚은 실패작”이라면서 “국민세금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지금이라도 손을 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이뤄진 대규모 자원 투자를 다시 손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광물공사 측은 “해외 자원개발은 속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면서 “최근 광물 시세가 다시 오르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닌 광산 운영권을 가진 우리나라의 첫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경험도 무형의 큰 자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 교수는 “광물공사가 초기에는 지분 투자만 했다가 갑자기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투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손실도 커졌다”면서 이 결정 과정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