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군 습격 받자 갓난아이 놓고 도망친 유비, 아동학…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군 습격 받자 갓난아이 놓고 도망친 유비, 아동학…
하북을 평정한 조조는 남방을 정벌하기 위해 5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가 있는 신야성으로 향한다. 신야는 군사가 채 만명도 되지… 2017-07-21
[현실 속 삼국지] 제자들 서로 욕 시켰다면 훈육이라도 정서적 학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욕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며 학생들에게 상황극을 시켰다. 자주 욕을 하는 학생 2명을 교단으로 불러내 서로에게 욕을 하라고 한 것이다. 성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 사진을 보… 2017-07-21
[현실 속 삼국지] 누가 놓고 간 택시 분실물 당신이 가져가면 절도죄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어떻게 될까. 주인이 없으니 그냥 가져가도 될까. 그렇지 않다. 물건을 어디서 분실했는지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2017-07-21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형주 후계자’ 유기, 심약하다는 이유로 후견인 둘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형주 후계자’ 유기, 심약하다는 이유로 후견인 둘 …
유비가 유표에게 의탁한 지 7년. 병으로 쇠약해진 유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배다른 아들인 유기와 유종 사이에… 2017-07-14
[현실 속 삼국지]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 주소 안 써 있다면 무효
C씨는 아들 D씨를 남겨 놓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본처와 이혼하고 E씨와 결혼해 자녀 F씨를 두었다. 그 후 C씨는 39억원가량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C씨는 수첩에 ‘유산을 E씨와 F씨에 상속한다… 2017-07-14
[현실 속 삼국지] 이혼한 친엄마가 있어도 조부가 후견인 신청 가능
A씨는 2012년 아내인 B씨와 이혼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됐다. 그런데 2014년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 경우 친엄마인 B씨가 살아 있다고 해도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7-07-14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찾아가고, 편지 남기고… 유비의 삼고초려도 ‘스토킹…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찾아가고, 편지 남기고… 유비의 삼고초려도 ‘스토킹…
삼형제는 조조를 피해 유표에게 의탁한다. 서서는 조조의 진영으로 떠나면서 유비에게 융중에 사는 복룡한테 가볼 것을 권유한다… 2017-07-0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사랑 고백 거절당하자 폭행·협박 문자 ‘실형’ A씨는 대학 1년 선배인 B씨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런데도 A씨는 계속해서 B씨를 따라다녔다.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2017-07-07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서서 어머니인 척 ‘가짜 편지’ 쓴 정욱…문서위조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서서 어머니인 척 ‘가짜 편지’ 쓴 정욱…문서위조죄…
번성을 지키는 조인은 신야에 있는 유비가 세를 불리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조인은 싹을 자른다는 생각으로 먼저 여광과… 2017-06-23
[현실 속 삼국지]
수험표 거래는 OK 사진 바꾸면 위조죄 ‘고 3 수험표 팝니다.’ ‘여학생 수험표 삽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난히 많이 올라오는 글이 있다. 바로 수학능력시험의 수험… 2017-06-23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 아들로 입양 간 관평… 친부 사망하면 상속받을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 아들로 입양 간 관평… 친부 사망하면 상속받을 …
관우는 조조의 다섯 관문을 돌파해 기주에 도착한다. 그러곤 원술에게 의탁해 있는 유비를 기다리는 동안 관정의 집에 유숙하며 … 2017-06-16
[현실 속 삼국지] 이혼시 친양자 파양…법원 “학대 외 불허”
이혼남 C씨는 D씨와 재혼하면서 D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E양을 친딸처럼 키우기로 약속했다. 약속에 따라 C씨는 E양을 친양자로 입양해 E양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가 됐다. 하지만 부부생활… 2017-06-16
[현실 속 삼국지] 독신자 입양은 가능…친양자 입양은 불허
미혼 여성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부인과 두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두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A씨가 미혼이라는 이… 2017-06-16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해도 증여 끝나 예물 반환 안 돼 결혼 전에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증여 계약의 일종이다. 약혼 예물은 결혼하면 확정적으로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지만, 결혼 전에 파혼… 2017-06-02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의 마음 얻으려 선물한 적토마… 조조는 돌려받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의 마음 얻으려 선물한 적토마… 조조는 돌려받을…
조조는 혈판장에 서명한 유비를 치기 위해 2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전한다. 유비는 야습을 감행하지만 오히려 함정에 빠져 서주와… 2017-06-02
[현실 속 삼국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능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몇 달 전 출소한 A씨는 갈 곳이 없었다. 출소할 때 가지고 나온 작업장려금 70만원이 떨어지자 A씨는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주로 길가에 주차된… 2017-05-26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실패한 조조 독살… 모진 고문에 길평이 자백했다면 효…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실패한 조조 독살… 모진 고문에 길평이 자백했다면 효…
조조를 그대로 두면 결국 한나라가 망할 것은 명약관화. 황제는 조조를 없애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을 찾다 동승에게 밀지를 내린… 2017-05-26
[현실 속 삼국지] 피의자 ‘미란다 원칙’ 고지 진실만큼 중요한 적법 절차
1963년 3월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18세 소녀를 납치해 이틀간 감금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란다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채 경찰의 조사를… 2017-05-26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황제의 활 빼앗아 사슴 잡은 조조…강도죄일까 절도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황제의 활 빼앗아 사슴 잡은 조조…강도죄일까 절도죄…
유비와 힘을 합쳐 여포를 처단한 조조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낸다. 자신의 사람을 요직에 배치해 조정을 장악한 것. 황제는 조조의… 2017-05-19
[현실 속 삼국지는] 절도 성공 못해도 도망치다 폭행 시 ‘준강도죄’로 처벌
C씨는 한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차량 주인에게 들키자 체포되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검찰은 C씨를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準强盜)죄로 기… 2017-05-19
[현실 속 삼국지는] 절도 차량 교통사고 키 꽂아놓고 주차시 소유주도 배상 책임
훔친 차량을 운전하던 절도범이 낸 사고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A씨는 주택가 도로에 열쇠를 꽂은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30분쯤 후에 B씨가… 2017-05-19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객점서 도난당한 전위의 쌍철극…업주는 손해배상 책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객점서 도난당한 전위의 쌍철극…업주는 손해배상 책임…
조조는 장수의 항복을 받아들여 완성에 무혈 입성한다. 그런데 조조는 장제의 미망인인 추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 자신의 침실로 … 2017-05-12
[현실 속 삼국지는] 골프장에 둔 가방 분실…보관 요청 안 했을 땐 고객·업주 책임 반…
골프장 이용객이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놓아 둔 채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도난당했다. 이 골프장은 하루 700~800명이 이용하는 꽤나 붐비는 대중 골프장이었다. 법원은 골프장의 현관과 접수대, 홀 입… 2017-05-12
[현실 속 삼국지는] 카페서 도난당한 노트북 업주에게 책임 못 물어
올 1월 강남의 한 카페에서 A씨가 노트북을 테이블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B씨가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들고 나갔다. 경찰은 카페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B씨의… 2017-05-12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죽어가던 원술에게 물 한모금 안 준 농부…사망 책임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죽어가던 원술에게 물 한모금 안 준 농부…사망 책임 …
옥새를 빌미로 자칭 황제의 자리에 오른 원술. 그러나 거듭된 실정과 연합군의 공격으로 점차 힘을 잃어간다. 원술은 형인 원소에… 2017-05-05
[현실 속 삼국지는] 심장마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못해
지난해 8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택시기사가 운행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세로 의식을 잃었다. 택시는 제멋대로 주행하다 주변을 지나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승객들은… 2017-05-05
[현실 속 삼국지는]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 방치한 아내 유기치사죄
2016년 대구에서 한 부부가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함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다. 동호회 회원과 더 놀겠다는 남편과 이를 반대하는 아내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남… 2017-05-05
[현실 속 삼국지는] 청소년 신분 속이고 협박… 술집 주인 기소유예
지난해 8월 밤 10시쯤 한 치킨집에 건장한 청년 세 명이 들어왔다. 세 명 모두 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담배까지 피웠다. 사실 그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지만, 주인은 성인이라고 생각해 신분증 검… 2017-04-28
[현실 속 삼국지는] 부모 카드로 몰래 모바일게임 결제땐 취소 가능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2017년 1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중 모바일 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게임 상품의 환급 요구 관련 상담이 가장 … 2017-04-28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옥새’ 담보로 군사·군마 빌려간 손책…후일 돌려받…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옥새’ 담보로 군사·군마 빌려간 손책…후일 돌려받…
손견은 우연히 우물에서 옥새를 건진 후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속셈을 알아챈 원소의 추격에 손견은 대부분의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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