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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혁신’수석을 설치하자/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시론] ‘정부혁신’수석을 설치하자/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올해 들어 공직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신년사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지난 1… 2018-07-13
[시론] 난민 위기의 본질은 차별과 혐오/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시론] 난민 위기의 본질은 차별과 혐오/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7년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 간 직항 노선이 생기며 예멘인들의 입국이 급격히 늘자 당황한 법무부는 4월 말 이들에… 2018-07-10
[시론] 주 52시간, 문화가 있는 날의 자식 생각/이용관 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
[시론] 주 52시간, 문화가 있는 날의 자식 생각/이용관 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
아이들을 키워 본 아버지는 알 것이다.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늦어도 그 무섭다는 중2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들과 거리… 2018-07-06
[시론] 6·13 지방선거, JP, 그리고 보수/안철현 경성대 정외과 교수
[시론] 6·13 지방선거, JP, 그리고 보수/안철현 경성대 정외과 교수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리고 열흘 후 김종필 전 총리가 타계했다. 지방선거 결과 보수정치 세력은… 2018-07-03
[시론] 보유세 인상과 서민경제/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론] 보유세 인상과 서민경제/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는 … 2018-06-29
[시론] 법률가의 무관심, 프로스포츠 발전 가로막는다/박지훈 변호사·스포츠문화연구…
[시론] 법률가의 무관심, 프로스포츠 발전 가로막는다/박지훈 변호사·스포츠문화연구…
최근 멜버른대학 로스쿨 교수들이 한국의 판검사 10여명과 가진 만찬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필자를 초청한 멜버른대학의 스포츠법… 2018-06-26
[시론] 혁신성장과 정부혁신의 ‘승수효과’/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시론] 혁신성장과 정부혁신의 ‘승수효과’/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정부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개혁 정책 중 ‘혁신성장’과 ‘정부혁신’이 있다. 전자는 경제 분야인 반면 후… 2018-06-22
[시론]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조건/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시론]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조건/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최근 한국의 언론을 보면 이상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낙관주의와 기대의 쓰나미가 한국 언론과 한국 국민들을 휩쓸고 있다. 그… 2018-06-19
[시론] 세계는 왜 디지털 콘텐츠에 열광하는가/윤용필 스카이라이프티브이 대표
[시론] 세계는 왜 디지털 콘텐츠에 열광하는가/윤용필 스카이라이프티브이 대표
최근 미국의 대중음악 순위인 빌보드차트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 가수 최초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앨범 차트… 2018-06-15
[시론] 나와 가족, 우리 동네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
[시론] 나와 가족, 우리 동네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
새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둥지를 튼다고 한다. 바람 강한 날에 둥지를 짓는 것은 바람이 잔잔한 날보다 훨씬 어렵다. 하… 2018-06-12
[시론] 방탄소년단, 한류를 다시 주목하게 하다/이종임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시론] 방탄소년단, 한류를 다시 주목하게 하다/이종임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문화의 예측 불가능성은 방탄소년단의 세계 팬덤 형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아이돌… 2018-06-08
[시론] 세금과 증시, 그리고 정부의 역할/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시론] 세금과 증시, 그리고 정부의 역할/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호모폴리티쿠스(Homo Politicus)의 시즌이 돌아왔다. 전철역이나 교차로 주변을 보면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유세 차량과 플… 2018-06-05
[시론]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시작됐는데/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시작됐는데/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선거가 전국선거화한 지 아주 오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해 이제 곧 30년이 다 돼 가는데 지방선거는 아직… 2018-06-01
[시론] 통상대국 한국, 통상정책이 없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통상대국 한국, 통상정책이 없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글로벌 한국엔 글로벌 통상정책이 없다. 기껏해야 떠난 버스에 손 흔들 듯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2018-05-29
[시론] 가리왕산의 생태복원, 약속입니다/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론] 가리왕산의 생태복원, 약속입니다/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이었던 가리왕산에 청와대 사회수석, 행정안전부 본부장, 산림청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정선군수가 모… 2018-05-25
[시론] 지방선거를 쓸모 있게 만들기/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시론] 지방선거를 쓸모 있게 만들기/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이 때문에 투표 참여가 부진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 2018-05-22
[시론] 열린 판도라 상자와 남북 보건의료 협력/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시론] 열린 판도라 상자와 남북 보건의료 협력/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마침내 남북 정상이 서로를 얼싸안았다. 우리 민족에게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실은 지금도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실감이… 2018-05-18
[시론] 지나친 ‘현재지향’ 사회에 보내는 경고/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시론] 지나친 ‘현재지향’ 사회에 보내는 경고/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행동경제학에 ‘현재 선호 편향’(present preference bias)이라는 것이 있다. 크지만 한참 기다려야 하는 보상보다 작지만 지금… 2018-05-15
[시론] 판문점 선언 제도화로 통일 기반 다져야/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시론] 판문점 선언 제도화로 통일 기반 다져야/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장소인 판문점은 줄곧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2018-05-11
[시론] 끊어진 핏줄 잇는 남북 문화유산 교류/최종택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시론] 끊어진 핏줄 잇는 남북 문화유산 교류/최종택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으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 2018-05-08
[시론] 곁가지만 건드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시론] 곁가지만 건드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업권별 진입 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 2018-05-04
[시론] 판문점 정상회담, 미증유인가 재귀인가/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시론] 판문점 정상회담, 미증유인가 재귀인가/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판문점 정상회담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에 미증유(未曾有)라는 화두를 던졌다. 남북한 지도자가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2018-05-01
[시론] ‘남북 경제공동체’ 시대를 맞이하려면/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시론] ‘남북 경제공동체’ 시대를 맞이하려면/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북한의 제7기 3차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는 매우 파격적이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선언도 놀랍지만, 더… 2018-04-27
[시론]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박재규 경남대 총장ㆍ전 통일부 장관
[시론]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박재규 경남대 총장ㆍ전 통일부 장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및 평화정착, 남북 관… 2018-04-24
[시론] 근로시간 단축의 당위와 현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근로시간 단축의 당위와 현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 48시간, 44시간, 40시간, 35시간 그리고 28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는 곧 노동법의 역사다. 사회 진보의 궤적이기도 하다.… 2018-04-20
[시론] ‘한국형 新중동정책’의 길/송웅엽 주이라크 대사
[시론] ‘한국형 新중동정책’의 길/송웅엽 주이라크 대사
중동이 변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이슬람주의(Islamic Fundamentalism)의 퇴조와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중동은 우리에게 어… 2018-04-17
[시론] 4차 산업혁명, 왜 디지털 전환인가/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시론] 4차 산업혁명, 왜 디지털 전환인가/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전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열병을 앓고 있다. 그 이름이 4차 산업혁명이든, 인더스트리 4.0이든, 디지털 전환이든 산업뿐만 아니… 2018-04-13
[시론] 여야 개헌 협상 3대 관전 포인트/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여야 개헌 협상 3대 관전 포인트/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 개헌 협상의 3대 관전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대통령… 2018-04-10
[시론] 노래의 공유, 시각의 공유/윤중강 음악평론가·연출가
[시론] 노래의 공유, 시각의 공유/윤중강 음악평론가·연출가
다행이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 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남북 합동공연이 잘 끝나서 참 다행이다.남측의 … 2018-04-06
[시론]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정책, 시의 적절하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시론]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정책, 시의 적절하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정부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기본 원칙으로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하고,…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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