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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368억, 구창모·김혜선 4억…고액·상습체납 ‘불명예’
김우중 368억, 구창모·김혜선 4억…고액·상습체납 ‘불명예’
유지양 전 회장 446억 1위 유병언 세 자녀 115억 안 내 100억 이상 체납자도 25명 종합소득세 등 80억원을 체납한 고미술품 수집… 2017-12-12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2017-12-11
저소득층 통신비 1만 1000원 추가 감면
저소득층은 오는 22일부터 1만 1000원의 이통통신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저소득층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 2017-12-11
공기관 인건비 2.6% 인상…정규직 전환땐 年 276만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가 올해보다 2.6% 오른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연간 276만원의 처우 개선비가 지급된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2017-12-11
정부 ‘금융사 경영 승계·지배구조’ 손본다
금융지주 회장 압박 커질 듯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공정위와 협업 내부거래도 규제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시스템 ‘수술’에 나섰다. 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집단… 2017-12-11
내년 1조 구조조정 펀드… 산업적 측면 고려 ‘골든타임’ 잡는다
내년 1조 구조조정 펀드… 산업적 측면 고려 ‘골든타임’ 잡는다
정책금융·민간 매칭 방식의 펀드 부실 기업 매입·자본 확충에 쓰여 민간 중심 관리위가 구조조정 주도 김동연 “펀드 추가 조성… 2017-12-09
‘코레일·SR 통합’ 공론화위 내년 상반기 구성
국토부 “찬반의견 수집… 갈등 최소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의 통합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SR 통합 검토 태… 2017-12-09
삼성重 적자 쇼크에… 조선업 구조조정 내년초 구체화
삼성重 적자 쇼크에… 조선업 구조조정 내년초 구체화
국적선사 발주 지원·노후선박 교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도 검토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적자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다가… 2017-12-09
김동연 “기업이 일자리 만들어 달라” 박용만 “일거리 위해 규제 풀어달라”
김동연 “기업이 일자리 만들어 달라” 박용만 “일거리 위해 규제 풀어달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김동연 부총리) “기업들이 일을 많이 벌여 새로운 일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2017-12-09
지진 상처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선정…제2 아와지시마 만든다
지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때 피해가 극심했다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거듭난 ‘제2의 아와지시마’로 … 2017-12-08
‘한국 조세회피처’ 오명 벗으려면 외국기업 법인세 혜택 손질해야
2차 리스트 발표 때 제외 주력 내주 韓·EU 고위급 대화 주목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 2017-12-08
여야, 영흥도 해상사고 놓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질타
여야, 영흥도 해상사고 놓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질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 2017-12-07
“상여금 빼면 고소득자도 혜택” VS “생계 문제… 한 달 임금만 산정”
“상여금 빼면 고소득자도 혜택” VS “생계 문제… 한 달 임금만 산정”
노동계 “상여금, 장시간 노동 전제” 경영계 “예전부터 제기, 꼼수 아냐”“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 4000… 2017-12-07
방통위, ‘인터넷 해지거부’ LGU+에 과징금 8억원 부과
통신업체, 1,2차 해지 방어조직 운용…성과에 따라 성과급 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를 차일피일 미룬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억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 2017-12-06
 3억 이상 연봉자·대기업 77곳, 내년 稅부담 3조 4000억 는다
3억 이상 연봉자·대기업 77곳, 내년 稅부담 3조 4000억 는다
과표 3억 초과 세금 1460만원↑ 9만 3000명 소득세 부담 커질 듯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2→25%재계 “글로벌 경쟁력 하락” 불만… 2017-12-06
법인세 3%P 인상… 냉가슴 앓는 재계
“법인세 인상폭이 기업 존립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일종의 벌을 받는 것 같아 힘이 빠집니다.” “기업들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을 늘리라면서 세제는 이에 역행하는 것 같아 답답하네… 2017-12-06
‘투기 조짐’ 비트코인도 세금 물릴까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과 제시 국세청 “소득 있으면 과세 원칙”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데 문제가 없고 양도소득·거래세까지 부… 2017-12-06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땐 일정수준 이하 소득 비과세
이달 중 발표될 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강도에 따라 주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관련 법규의 개정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 2017-12-06
다가구·기숙사 건축주 직접시공 전면 금지
내년 6월부터 안전규제 강화 내년 6월부터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같은 다중주택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전면 금지되는 등 ‘포항 지진’에 따라 건축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 2017-12-05
금감원 ‘테마감리’ 50개사로 늘린다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 업체 중 감리 지적을 받은 업체는 10곳 중 3곳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3년간 테마감리를 진행한 결과 감리가 종결된 55개 법인 중 지적을 받… 2017-12-05
中企기술 뺏은 대기업 ‘철퇴’… 공정위, 내년부터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4일 정부광주청사에서 이 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마친 뒤 “본부에 기… 2017-12-05
정부 “비트코인은 화폐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 규제한다
“정부, 가상통화 가치 보장 안 해… 사행성 투기·범죄 고강도 조치” 국회도 이용자 보호 장치 추진 비트코인 투기와 거래소 해킹, 다단계판매 등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 2017-12-05
전문가 “FTA폐기 자세로 협상” 농축산 업계 “농업은 레드라인”
전문가 “FTA폐기 자세로 협상” 농축산 업계 “농업은 레드라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FTA를 폐기해도 된다는 강한 자세로 임… 2017-12-02
[경기 진단] 이주열 “가계의 차입·투자, 금리 오른 환경에 적응해야”
[경기 진단] 이주열 “가계의 차입·투자, 금리 오른 환경에 적응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계는 차입이나 저축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 이… 2017-12-02
‘종교인 과세’ 입법 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종교인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80%… 2017-12-02
[서울포토] ‘책자가 날아드는’ FTA 2차 공청회장
[서울포토] ‘책자가 날아드는’ FTA 2차 공청회장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홍길 한국한우협회회… 2017-12-01
밥상 물가 안정세...소비자 물가 1.3% 상승에 그쳐
밥상 물가 안정세...소비자 물가 1.3% 상승에 그쳐
지난 7월부터 가파르게 오르던 밥상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통계청은 “지난달 오징어를 비롯한 수산물 가격과 유가 상승에… 2017-12-01
4차산업 전문인력 6만명 키운다
5년간 R&D 예산 2조여원 투입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2조 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하고, 6만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 2017-12-01
저금리 끝났다… ‘긴축의 시대’로
저금리 끝났다… ‘긴축의 시대’로
1.50%로… 1419조 가계빚 비상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돈을 풀던 ‘유동성의… 2017-12-01
캡슐내시경 내년 세계 첫 상용화… 2020년 準자율차 달린다
캡슐내시경 내년 세계 첫 상용화… 2020년 準자율차 달린다
‘I-코리아 4.0’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은 국민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물론 새로운 먹거…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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