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책

일자리 늘린 中企에 정책자금 3조 7350억 푼다
일자리 늘린 中企에 정책자금 3조 7350억 푼다
4.2% 증가…‘고용창출’ 최우선 창업기업자금, 전체의 절반 배정 4차산업분야 3300억 신규 투자정부가 내년에 창업·혁신기업 지… 2017-12-27
가사 도우미 4대 보험 연차 휴가 보장받는다
가사 도우미 4대 보험 연차 휴가 보장받는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과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 2017-12-27
정부 예산 심사 ‘국민참여단’ 내년 1~2월 구성
2019년 예산부터는 재정민주주의 확대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제안, 심사,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선보인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 2017-12-26
AI·드론·신약 ‘혁신 성장동력’…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AI·드론·신약 ‘혁신 성장동력’…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인공지능과 드론(무인기), 혁신신약 등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분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회 국가과학기… 2017-12-26
재정 민주주의 실현… 7월까지 국민 주도 ‘나라살림’ 짠다
국민제안 수렴 별도 홈피 개설 국민참여단 대표성 확보 주력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새해에는 국민참여단과 국민참여예… 2017-12-26
“보여주기식·단기 성과 집착 말고 다양한 실험해야”
“보여주기식·단기 성과 집착 말고 다양한 실험해야”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실험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인… 2017-12-26
내년 中企 기술개발자금 1조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들 우선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내년도 기술개발 자금 1조 917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중소기업 … 2017-12-26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저가로 토지 장기 임대
정부가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위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저가로 토지를 장기 임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인 경기도 고양 삼송 점포 … 2017-12-26
포항지진 피해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포항시와 함… 2017-12-26
“삼성SDI, 물산 주식 404만주 더 팔아야”
삼성SDI가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시했던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매각’ 명령이 잘못됐다며… 2017-12-22
[공정위 ‘합병 가이드라인’ 변경] 공정위의 뒤늦은 바로잡기… 이재용 그룹 지배력 …
[공정위 ‘합병 가이드라인’ 변경] 공정위의 뒤늦은 바로잡기… 이재용 그룹 지배력 …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나마 특정 기업인 삼성에 유리하게 설계된 순환출자 금지 해석 기준을 바로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2017-12-22
상가 임대료 한 번에 5% 이상 못 올린다
영세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골목상권을 일군 영세상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 2017-12-22
혁신위 권고안에 난색 표한 최종구
혁신위 권고안에 난색 표한 최종구
이건희 과징금은 입법 논의사항노동이사제·은산분리완화 거부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과 인터넷은행 은산분… 2017-12-22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화… 비과세는 유지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의무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 관련 비과세인 ‘종교활동비’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올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서둘러 종교인… 2017-12-22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 중소기업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2017-12-22
김동연 부총리 “한국 사회, 없는 사람이 신분상승할 시스템 없다”
김동연 부총리 “한국 사회, 없는 사람이 신분상승할 시스템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사회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계층이동이 어려운 경직된 사회가 되고 있으며 결국… 2017-12-21
[포토] 김상조 위원장 ‘반성합니다’
[포토] 김상조 위원장 ‘반성합니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합병 관련 신규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발표에… 2017-12-21
보수 개신교계 이번에는 “세금신고는 종교자유 침해” 주장
보수 개신교계 이번에는 “세금신고는 종교자유 침해” 주장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이번에는 “세금신고하는 것 자체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납세를 거부하고 나섰다.한국기독… 2017-12-21
대중교통·전통시장 확대… 고소득자 신용카드 축소
대중교통·전통시장 확대… 고소득자 신용카드 축소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상이다. … 2017-12-21
원전 35기 발전 맞먹는 ‘태양광·풍력’ 건설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 20%로 높이기 위해 110조원을 투입해 원전 35기에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 2017-12-21
2018년 경제정책 키워드… 일자리·혁신성장·저출산
정부가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3대 중장기 과제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 2017-12-21
‘장밋빛 정책’ 재생에너지, 전기료·부지확보 ‘먹구름’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핵심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갖가지 난제가 많다. 대표적인… 2017-12-21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60% 적법화 전환
축산단체들이 내년 3월에 끝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환 기간을 3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미 절반 이상의 농가가 적법화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7-12-20
다향오리’ 소속 농가 21일까지 일시이동중지
올 겨울 들어 농가에서 3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전남·광주 지역과 발생농장이 소속된 오리가공업체 ‘다솔’(다향오리)의 전국 사업장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 2017-12-20
한·중 FTA 효과…사드 보복에도 수출 14% 늘었다
한·중 FTA 효과…사드 보복에도 수출 14% 늘었다
발효 뒤 1년 동안 저유가와 성장세 둔화, 사드 보복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서서히 효과를… 2017-12-20
가습기 살균제 원점에서 재조사
가습기 살균제 원점에서 재조사
제조사 면죄부 외압 못밝혀 한계 김상조 위원장 “피해자에게 사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7-12-20
산업부 “반덤핑 조사 공정하게 해달라” 中에 요청
양국 민간전문가 협의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를… 2017-12-20
車부품업계 “5년간 10조 투자… 2만명 고용”
車부품업계 “5년간 10조 투자… 2만명 고용”
김동연 “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박용만 “中 4차산업 빨라 불안” 정부 -기업 핫라인 ‘옴부즈맨’ 부총리·상의회장이 2명 위… 2017-12-20
기업 내년 온실가스 배출 5억 3846만t 할당
기업 내년 온실가스 배출 5억 3846만t 할당
정부 ‘탈원전’으로 늑장 발표 산업계 불확실성 확대 우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5억 3… 2017-12-20
1조 모자펀드 만들어 중견·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정부가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의 모자(母子) 펀드를 조성해 중견·중소기업 구조조정에 투입한다.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시장으로 전환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 2017-12-19

/

    사장공모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