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책

이주열 “추가 금리 인상 신중할 것”
이주열 “추가 금리 인상 신중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다과… 2018-01-03
“FTA 잘 부탁합니다”
“FTA 잘 부탁합니다”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정부 시무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2018-01-03
김동연 “거래세와 형평 고려해 보유세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01-03
올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정부 예산 3490억 투입
치매 연구 97억 작년의 2배 고령화 사회를 위협하는 난치병인 치매 연구에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소 창업’은 물론 ‘병원 내 벤… 2018-01-03
[단독] 김상조 “재벌 ‘악’으로 보지 않아… 투명한 지배구조로 만들라는 것”
[단독] 김상조 “재벌 ‘악’으로 보지 않아… 투명한 지배구조로 만들라는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관은 단연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2018-01-03
정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 현행 5.8%서 상향조정 검토
정부가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저출산… 2018-01-03
대형마트·TV홈쇼핑 계약, 발주 수량 반드시 적어야
대형마트나 TV홈쇼핑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앞으로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발주 수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구두로 물건을 주문한 뒤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반품을 요구하면 최대 5억원의… 2018-01-03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대수술’…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껴안나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대수술’…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껴안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유력 이르면 9월 국회에서 입법 예정 소득세 면제 축소·금융과세 검토 새달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발… 2018-01-02
‘노쇼’ 철퇴
공정위 ‘분쟁 해결 기준’ 개정 앞으로 식당 예약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규정이 신설된다. 또 숙박업 위약… 2018-01-02
[온라인]속출하는 AI에 전남 4번째 일시이동중지...2일 자정부터
[온라인]속출하는 AI에 전남 4번째 일시이동중지...2일 자정부터
H5형 AI 발생 도축장 업체 ‘사조화인코리아’ 등 1만 4000개소 대상 AI 발생이 집중되는 전남 지역에 올겨울 들어 4번째 일시 이… 2018-01-01
전남 고흥서 9번째 AI 발생…도축장 폐쇄
전남 고흥서 9번째 AI 발생…도축장 폐쇄
전남 고흥의 오리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9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 2018-01-01
새해부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교통안전공단 기관 명칭이 새해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뀐다. 공단은 새해부터 시행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기관명을 이같이 바꾼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새해 교통안전 예방 사… 2018-01-01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는 여성 많아...‘복부인’?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는 여성 많아...‘복부인’?
국내에서 아파트를 3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 중 여성의 비율이 유독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아… 2017-12-31
김상조 “새해 1순위 과제는 재벌 일감 몰아주기”
김상조 “새해 1순위 과제는 재벌 일감 몰아주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해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꼽았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 2017-12-31
中企 기술 탈취 땐 10배 물어내야 한다
전속고발 없애 中企가 직접 고발 대기업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대기업에 고유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을 가로챈 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물어줘… 2017-12-29
내년부터 수제맥주 규제 완화… 대기업 독과점 깬다
내년부터 수제맥주 규제 완화… 대기업 독과점 깬다
‘스마트폰 병행 수입’ 인증 완화 세븐브로이, 플래티넘 등 중소 맥주사업자가 만든 수제맥주 유통이 활성화된다. 민물장어 치어… 2017-12-29
한·미 FTA 재협상 새달 5일 개시…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한·미 FTA 재협상 새달 5일 개시…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美, 車 환경규제 완화 압박 원산지 차부품 사용 강화 예상 농축산물 지렛대 활용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첫 협상이… 2017-12-29
10만여개 기업 얽힌 하도급 거래 수십년 불공정 관행 ‘양극화 주범’
10만여개 기업 얽힌 하도급 거래 수십년 불공정 관행 ‘양극화 주범’
“후퇴 않고 개혁 노력 계속” 3가지 분야 23개 대책 마련 中企중앙회 “혁신 성장 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하도급 거… 2017-12-29
계약 未체결 안산~인천 등 5~6개 간선도로 民資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
사업전환 부작용 크면 민자 허용 민자 통행료 재정도로 수준 관리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국가 간선도로망 가운데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민자도로 통행료에도 ‘동… 2017-12-29
공정위 직원, 외부인 접촉 땐 서면보고 의무화
김상조 “민간인 만난 사실 보고” 전화·이메일 등 통신접촉도 포함 ‘로비스트 규정’ 내년부터 시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시행을 앞두고 “업무 관련성이 … 2017-12-29
개인위치정보 이용 규제 빗장 푼다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위치정보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조기허가제도(패스트트… 2017-12-28
반값등록금 6만여명 추가 혜택…공무원부터 ‘2주 여름휴가’
반값등록금 6만여명 추가 혜택…공무원부터 ‘2주 여름휴가’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초점을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맞췄다.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많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2017-12-28
혼인세액공제·규제프리존 ‘용두사미’, “6개월마다 새 정책… 백화점식 나열”
‘노인 기준 65→70세 추진… 신혼부부 100만원 세금 공제’(2017년 경제정책방향) ‘전남 드론 날고 대구 자율차 달린다’(2016년 경제정책방향) ‘해피 프라이데이? 해피 먼데이? 공휴일 특정 요일… 2017-12-28
文정부 ‘증세 2탄’ 보유세 개편 착수
文정부 ‘증세 2탄’ 보유세 개편 착수
소득재분배 차원 공평과세 1분기 일자리 32만개 확대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 2017-12-28
2조 7000억 혁신모험펀드…중소기업에 정책금융 244조
‘규제 샌드박스 입법’ 조속히 완료 1조원 벤처펀드로 4차산업 투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에 … 2017-12-28
국민소득 3만弗… 삶의 질 개선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 최저임금 7530원 최대폭 인상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원년을 맞아 정부는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 2017-12-28
소득불평등 OECD 8위…‘부자증세’로 양극화 해소 나선다
소득불평등 OECD 8위…‘부자증세’로 양극화 해소 나선다
심각한 임금 격차는 성장 걸림돌 공평과세로 소득재분배 효과 노려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첫 문장에는… 2017-12-28
살충제 달걀 없도록… 동물복지형 축사로 바꾸면 보조금 30%
살충제 달걀 없도록… 동물복지형 축사로 바꾸면 보조금 30%
달걀 껍질에 산란일 표기 의무화 살충제 사용 땐 축산업 허가 취소 식품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도 정부가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 2017-12-28
안건 99% 통과… 사외이사들은 여전히 ‘예스맨’
안건 99% 통과… 사외이사들은 여전히 ‘예스맨’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와 기관투자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좀처럼 내지 않고 있다. 총수일가는 이른바 ‘알짜 계열… 2017-12-28
산업인력공단 노사 ‘일자리 나눔’ 선언
산업인력공단 노사 ‘일자리 나눔’ 선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공단 남부지사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나눔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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