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책

[경제 블로그] 소득분배지표 ‘대수술’ 손발 안 맞는 관련 부처
[경제 블로그] 소득분배지표 ‘대수술’ 손발 안 맞는 관련 부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해석 두고 국세청·통계청·금융위 ‘신경전’ “공공자료 공유도 못하나” 씁쓸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2017-02-27
“돈 쓸 수 있는 시간 주자”… 공공부문부터 시범 시행
“돈 쓸 수 있는 시간 주자”… 공공부문부터 시범 시행
한 주 월~목요일 30분씩 더 근무 민간 자발적 참여가 성패 좌우 새달 중 분야별 추진 방안 발표 정부가 다음달에 구체적 추진 방… 2017-02-24
한 달 한 번 4시 퇴근… ‘가족 금요일’ 즐긴다
한 달 한 번 4시 퇴근… ‘가족 금요일’ 즐긴다
올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로 고속철 조기 예약 땐 최대 ‘반값’ 기금 지출 등 3조원 재정 보강한 달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보… 2017-02-24
1분기 0% 중반대 성장률도 ‘위태’… 소비 띄우기 응급 처방
청탁금지법·부동산 침체 등 여파 가계 체감 구매력 더 악화 가능성 법 개정 필요한 것 많아 효과 의문 지난해 말 소비 진작 방안을 포함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던 정부가 두 달 만에 또다… 2017-02-24
경차 유류세 환급 年 10만→ 20만원으로 늘린다
경차 유류세 환급 年 10만→ 2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은 잦아드는 소비 심리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통과 관광을 통해 직접… 2017-02-24
공공임대 6만가구 봄·가을 이사철에 맞춰 공급
전세대출 수도권 1억3000만원 월세대출 30만→ 40만원 상향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6만 가구가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도 상반기 중 1만 가구 이… 2017-02-24
학자금 다 못갚은 실직자·육아휴직자 1년 간 상환유예
학자금 대출을 다 갚기 전에 실직하거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2017-02-24
비혼·만혼↑… 주출산 연령 30대초 급감
비혼·만혼↑… 주출산 연령 30대초 급감
30대 초반 전년비 5.4% 감소 가임기 여성도 0.9% 줄어 혼인율 4년 연속 내리막길 “취업난에 결혼 꿈도 못꿔 어디까지 떨어질지 … 2017-02-23
줄어드는 아기 울음…점점 커지는 ‘곡소리’
줄어드는 아기 울음…점점 커지는 ‘곡소리’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 2017-02-23
스마트팩토리 둘러보는 유일호 부총리
스마트팩토리 둘러보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기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관계자로부터 현대위아 스마트… 2017-02-23
시중에 풀린 현금 사상 첫 100조 돌파
시중에 풀린 현금 사상 첫 100조 돌파
기준금리 인하와 저금리 지속, 유동성 확대공급 등의 영향으로 시중에 풀린 현금이 1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2017-02-22
장애인 대출·보험 거부… 금융 차별 없앤다
뇌병변·시각장애인인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은행은 A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불가를 통보했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체험학습 진행… 2017-02-20
도심 제한속도 60㎞ →50㎞… 하반기 서울 종로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의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종로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2017-02-20
[경제 브리핑] ‘e-나라표준인증’ 포털 새단장
국가기술표준원은 각종 표준·인증 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e-나라표준인증 포털’(http://표준인증.kr)을 개편, 20일부터 서비스한다. e-나라표준인증 포털은 국내 유일의 표준·인… 2017-02-20
건물 관통 도로·도로 위 백화점 생긴다
건물 관통 도로·도로 위 백화점 생긴다
도로 지하 공연장·옥상엔 휴게소 1%만 개발해도 3조5000억 효과‘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도로, 입체 도로 사이에 건립된 백화점…… 2017-02-17
대출채권 3개월내 재매각 금지… 4월부터 채권자 인터넷 확인
앞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들은 다른 업체에서 사들인 대출채권을 최소 3개월가량 보유해야 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송 중인 채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빈번한 채권 재매각 … 2017-02-16
금감원, 신용등급평가체계 점검… 신평사 리스크관리 등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등급 평가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지난해 조선·해운 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평사들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기업의 신용등급을 뒤늦게… 2017-02-16
어려운 소득·법인세법 68년 만에 고친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에게도 난해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진다. 1949년 법 제정 이후 68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 2017-02-15
[경제 블로그] 對美 무역흑자 줄이기 머리 싸맨 국책기관
[경제 블로그] 對美 무역흑자 줄이기 머리 싸맨 국책기관
車 등 주요 수입품 이미 무관세 해법 막막… “관망이 최선” 자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통… 2017-02-15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인다
국토부 “5년 안에 年2700명대로”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추기로 횡단보도 간격·안전펜스도 조정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내려가고 이면도로의 제한… 2017-02-15
제2의 ‘남양유업 사태’ 방지 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
2013년 일어난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리점의 반품 요청 권한을 명시한 식음료업종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제시한 표준계약… 2017-02-15
공정위 ‘특허 공룡’ 퀄컴 이어 구글 조사
세계 정보통신(IT) 업계의 ‘특허공룡’으로 불리는 퀄컴에 지난해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글로벌 모바일 운영체계(OS)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에… 2017-02-14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박순애 교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박순애 교수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평가를 담당할 경영평가단장에 박순애(52)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고 … 2017-02-11
[경제 브리핑]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정완규씨
[경제 브리핑]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정완규씨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정완규(54)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FIU는 금융회사 등으로… 2017-02-11
송도~여의도·잠실 출퇴근용 M버스 ‘부릉’
김포·동탄~서울역 앱으로 예약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에 출퇴근 전용 M버스(광역교통버스)가 도입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대중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 2017-02-08
주요 회원국들 “美 빠지면 무의미”  TPP 각자도생… 한국 반사이익
주요 회원국들 “美 빠지면 무의미” TPP 각자도생… 한국 반사이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이 빠진 TPP는 무의미하다”며 각자도생을 모색하고 있다. 12개국이 참여… 2017-02-08
한전 차기 사장 인선 탄핵 정국에 ‘안갯속’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기업집단 3위인 한국전력의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6일 한전에 따르면 조환익(67) 사장의 임기는 이달 말 만료된다. 조… 2017-02-07
[이래저래 지갑은 닫는데 물가는 치솟는 대한민국] KDI “물가 상승, 경기회복 신호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의 물가 상승에 대해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다시 말해 긍정적인 측면… 2017-02-07
삼성 갤노트7 발화 요인, 정부도 “배터리 공정 문제”
삼성 갤노트7 발화 요인, 정부도 “배터리 공정 문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발화 요인에 대해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배터리 … 2017-02-07
송언석 차관, 농업 6차 산업현장 방문
송언석 차관, 농업 6차 산업현장 방문
송언석(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6일 경북 문경시를 방문해 전통 고추장 가공 판매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농업을 1·… 2017-02-07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