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책

[경제 브리핑] 1시간 전 열차 운행 중지 땐 전액 환불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철도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전액 환불과 함께 영수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해 18일 공시했다. 약관은 철도… 2017-01-19
다른 차 수리 사진으로 보험금 챙긴 카센터
가짜 수리 사진이나 검사 기록지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자동차 정비업체가 금융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재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 2017-01-18
부가세 면세자 수입 신고해야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을… 2017-01-18
정부, 외평채 10억 달러 최저금리로 발행
국책은행·공기업 차입비용 절감 기대 정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가장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10년 만기의 달… 2017-01-14
외식업 가맹본부 ‘식자재 갑질’ 못한다
프리미엄 김밥집 등 외식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식재료를 판매하면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기존 점주의 영업지역을 본부가 멋대로 축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 2017-01-12
세종시에 여의도 면적 ‘제로에너지 타운’
최첨단 녹색 건물·옥상정원 등 1만가구 에너지 자급 미래도시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정부 차원의 ‘제로에너지 타운’이 조성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5-1 생활권(274만㎡)… 2017-01-11
농·임협 설 성수품 최대 30% 할인… 中企에 22조 자금 지원
농·임협 설 성수품 최대 30% 할인… 中企에 22조 자금 지원
비축 물량 평소 1.4배 공급 5만원 이하 선물세트 출시 유도 임금체불 근로자에 저리 대출 설을 앞두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소와… 2017-01-11
5월 첫째주 ‘9일 황금연휴’ 검토
5월 첫째주 ‘9일 황금연휴’ 검토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 2017-01-10
[단독]3년 뒤 세종시 모든 도로에 자율차 달린다
첨단·환경 교통 메카 첫 구축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도 2020년부터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전역에서 자율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9일 국토교통부와 자율차 업계 등에 따르면 2020년… 2017-01-10
부실공사땐 설계·감리자도 형사처벌
행정처벌에 그쳤던 건설 설계·감리 책임 추궁이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 2017-01-10
[신년 업무보고]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신년 업무보고]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연장 검토청년 일자리에 2조 6000억 투입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지원… 2017-01-10
기재부 “유가 올랐지만… 1월 가스요금 인상 없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상 가능성이 높았던 1월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가능한 한 자제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01-10
AI 보상금 설 前 집행…LTV·DTI 적극 점검
AI 보상금 설 前 집행…LTV·DTI 적극 점검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으로 지방의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예비비 사용으로 설 명절 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을 최대한 집… 2017-01-09
“트럼프의 무역전쟁서 한국은 우방 아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서 한국은 우방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무역정책들이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17-01-08
유일호 “한국, 對美 흑자 줄이는 노력 필요”
11일 美 뉴욕서 한국경제 설명회… 투자자 국내 정치 리스크 달래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지만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미 경상… 2017-01-07
연어·참치 양식업 대기업 진출 허용
연간 2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들어가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개편이 추진된다. 대기업도 연어, 참치 등 양식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휴대전화 데이터 로밍 서비스의 상품 선택폭이 넓어진다. … 2017-01-07
“日정부, 부산 소녀상 빌미로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통보”
“日정부, 부산 소녀상 빌미로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통보”
일본 정부가 6일 부산에 있는 자국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 2017-01-06
설·추석 선물한도 10만원 상향 검토
설·추석 선물한도 10만원 상향 검토
화훼업 별도 상한 부여 추진 ‘최대 3배’ 징벌배상제 도입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방지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11%↑ 정부가 ‘… 2017-01-06
[기획재정부] 청탁금지법 ‘3·5·10룰’ 손봐 소비 진작… 공공 2만명 신규채용
[기획재정부] 청탁금지법 ‘3·5·10룰’ 손봐 소비 진작… 공공 2만명 신규채용
‘설 특수까지 가라 앉을라’ 우려 권익위 “법 개정 당장 검토 안해” 전기·가스 등 원가 3분기 공개 일자리 예산 1조 300… 2017-01-06
[공정거래위원회] 복제약 출시 늦추는 ‘제약사 담합’ 막는다
인터넷·SNS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위해 제품 신속 대응 정부가 신약 특허권을 둘러싼 제약사들의 공공연한 담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를 … 2017-01-06
[국토교통부] 12월 판교서 무인 자율버스 달린다
판교역~창조밸리 2.5㎞ 운영 M버스 좌석 스마트폰 예약제 올 12월부터 경기 판교에서 국내 최초의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 날에는 서울에서 평창 올림픽 … 2017-01-06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나간 대기업도 U턴 땐 세제 혜택
3000만弗 투자·300명 채용 전제 IoT 등 12개 신산업에 17조 지원 해외로 나간 대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면 중소기업처럼 세금을 깎아 주고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물인터넷(I… 2017-01-06
黃대행 “국정중심, 일자리에 맞춰야”
黃대행 “국정중심, 일자리에 맞춰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맞춰 달라… 2017-01-06
새만금에 국내 최대 풍력 단지
새만금에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한전KPS, 미래에셋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회사와 사업 합의각서(MOA)를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 2017-01-06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
최대 3배 손해배상…빅데이터 통해 위해 징후 감지도 정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연내 도입… 2017-01-05
공정위 조사 도운 납품사 대형마트 ‘보복’ 땐 처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서 납품업체에 보복 갑질을 하는 대규모 유통사업자는 앞으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017-01-04
“21兆로 경기보강, 정책 재탕 머물러 실효성 한계”
“21兆로 경기보강, 정책 재탕 머물러 실효성 한계”
정부는 연초의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1조원대의 ‘경기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존에 해왔던 … 2017-01-04
공공기관 ‘억대 연예인 홍보대사’ 사라진다
고액의 모델료로 예산낭비 논란을 불렀던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의 연예인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2017년도 예산 … 2017-01-03
[새해 벽두 숨가쁜 대외 이벤트…저성장에 쉴 틈 없는 한국경제] 수출 58년 만에 2년 …
[새해 벽두 숨가쁜 대외 이벤트…저성장에 쉴 틈 없는 한국경제] 수출 58년 만에 2년 …
세계경제 침체, 자동차 파업, 갤럭시노트7 단종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2014년 5727억 달… 2017-01-02
[2017 경제정책 방향] 외환위기 후 첫 2%대 성장 전망… 작년보다 20조 더 쏟아부어
1분기에 전체 예산 30% 투입… 초과 세수 3조, 지자체에 교부 정부가 매년 말 제시하는 다음해 경제전망은 사실 전망이라기보다는 목표에 가깝다. 이런저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그 정도는 달성해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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