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대법 “교육청 자사고 취소는 위법… 교육부 권한”
조희연 “자사고 권한 배분해야” 2014년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론’의 당위성을 밝히며 자… 2018-07-13
국정농단 재판서 사법농단 반박한 이영훈 재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문고리 3인방’의 1심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검… 2018-07-13
회삿돈 수억원 횡령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검찰 조사
회삿돈 수억원 횡령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검찰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2일 오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를 피의자 신… 2018-07-12
檢, 양승태 사법부 ‘민변 대응 문건’ 실행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변 회원 7명을 ‘블랙리스트’라고 명시한 문… 2018-07-12
인사 앞둔 檢… ‘적폐청산 공신’ 중용될 듯
13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적폐 청산의 공신’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적폐 수사가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은 ‘대윤’(大尹)으로 불리는… 2018-07-12
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계좌추적 착수
노의원에 5000만원 건넨 의혹 김지사 정치자금 2700만원 조사 “휴대폰은 불법 증거 수집” 지적에 특검 “쓰레기봉투는 소유권 포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 2018-07-12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냐” 신경숙 작가·출판사 승소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냐” 신경숙 작가·출판사 승소
수필가 오길순씨가 소설가 신경숙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본인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낸 출판 금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 2018-07-12
檢 ‘촛불 계엄 문건’ 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중장)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 2018-07-12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달라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달라졌다
항소심서 법정 구속당한 20대 신청도 안 했는데 보석 허가 병역사건 전원합의체 추가 회부 헌재 이어 대체복무 인정 가능성 대체… 2018-07-12
[단독]특검, 드루킹 산채 휴대전화 ‘영장 없이 수집’ 적법성 논란
[단독]특검, 드루킹 산채 휴대전화 ‘영장 없이 수집’ 적법성 논란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는 독수독과 논란 가능성‘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일… 2018-07-11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실 압수수색…檢 ‘노조 와해 의혹’ 윗선 수사 속도
‘삼성전자·그룹 개입’ 규명 관건경찰 출신 임원들도 수사 선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사측의 탄압·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전자 최고위직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원… 2018-07-11
성욕 채우려다 남의 반려견 죽게 한 40대 남성 철창행
성욕 채우려다 남의 반려견 죽게 한 40대 남성 철창행
타인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우려다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2018-07-10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과 장자연 통화내역 빼내려 했다”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과 장자연 통화내역 빼내려 했다”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고 장자연씨 성접대 사건’ 재조사에 나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조선일보… 2018-07-10
심장비대 병사, 간호부사관 통보 안해 없어 체력단련 중 돌연사
심장비대 증세를 보인 병사의 건강검진결과를 군 당국이 제때 통보하지 않아 병사가 체력단련 중 돌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춘천지법 행정 1부(부장 성지호)는 10일 “병사의 건강검… 2018-07-10
특검, 경공모 ‘산채’ 현장조사…‘킹크랩 시연’ 재구성 주력
특검, 경공모 ‘산채’ 현장조사…‘킹크랩 시연’ 재구성 주력
공식 수사 2주째에 접어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 2018-07-10
검찰 “인사 불이익 있었다” 판사 진술 확보…법원에 자료 압박
검찰 “인사 불이익 있었다” 판사 진술 확보…법원에 자료 압박
검찰 “사법정책실·전산정보국·인사총괄심의관실 자료도 필수”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 2018-07-10
안희정 재판, 11일부터 피고인 측 증인 나와…13일엔 부인 출석
안희정 재판, 11일부터 피고인 측 증인 나와…13일엔 부인 출석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피고인인 안 전 지사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10… 2018-07-10
법원 “기고문에 ‘탁현민’ 써 명예훼손한 언론사, 1천만원 배상”
법원 “기고문에 ‘탁현민’ 써 명예훼손한 언론사, 1천만원 배상”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여성 비하 표현 논란’을 소재로 다룬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2018-07-10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2018-07-10
검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노조와해 ‘윗선’ 수사
검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노조와해 ‘윗선’ 수사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18-07-10
[포토] 오늘도 벽 짚고…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 오늘도 벽 짚고…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18-07-10
‘삼성노조 와해’ 개입 혐의 전직 경찰 간부 구속
檢, 고용부 삼성 봐주기 수사 착수 검찰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삼성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2018-07-10
유령주식 고의 매도 삼성증권 8명 기소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사건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우며 ‘한탕’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2018-07-10
이정현 의원 로비 정황에도… ‘사법농단’ 수사 지지부진
대법, 기조실 외 파일 제출 안해 檢 “강제수사보다 법원과 협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 전방위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8-07-10
남친인 척… 나체합성사진 유포,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실형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신의 블로그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글과 함께 게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사… 2018-07-10
檢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2년 6개월 구형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9일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변호사 2명을 출국금지했다. 또 김씨 일당이 댓글 조작을 위해 개발한 매크로 특… 2018-07-10
“안희정 패 죽이고 싶지만 애 아빠니까 살려야지”
“안희정 패 죽이고 싶지만 애 아빠니까 살려야지”
안희정 캠프 자원봉사자 “김지은, 해외출장 무렵 힘들다 호소” 증언안희정 측 “해외 출장 중 통화한 기록 없다” 반박 “김지… 2018-07-09
‘남자친구인 척’ 나체사진 합성해 성희롱···20대 남성 법정 구속
‘남자친구인 척’ 나체사진 합성해 성희롱···20대 남성 법정 구속
항소심 “인격 살인”이라며 벌금 천만원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8개월 선고블로그에 여성의 얼굴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과 … 2018-07-09
[포토] ‘초조한 두손’ 안희정 전 지사, 3차 공판 출석
[포토] ‘초조한 두손’ 안희정 전 지사, 3차 공판 출석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9
‘사법 남용’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해 서울 밖 이전하나
‘사법 남용’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해 서울 밖 이전하나
“일산·세종 유력… 과천도 거론 사법행정회의 신설해 행정 총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법원 내부에서 법원행정처를 사…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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