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대법 “도급 계약한 제화공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하라”
구두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일했더라도 구두회사 직원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스케줄에 맞춰 일한 제화공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떤 계약… 2018-12-21
[단독] 檢, 김태우 골프 접대 관련 KT임원 오늘 소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검찰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치고 김 수사관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A씨 비위를 제보한 KT 임원 B씨를 20일 오전 10시에 … 2018-12-20
‘카톡 분만’으로로 태어난 뇌손상 아기…의사는 무죄
‘카톡 분만’으로로 태어난 뇌손상 아기…의사는 무죄
산모의 분만을 직접 보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산… 2018-12-20
‘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추가로 재판받은 ‘위력 추행’ 혐의는 무죄
‘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추가로 재판받은 ‘위력 추행’ 혐의는 무죄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또 다른… 2018-12-20
골프 치고 춤추며… 月 700만원 펑펑 ‘황제 도피’ 즐긴 최규호
골프 치고 춤추며… 月 700만원 펑펑 ‘황제 도피’ 즐긴 최규호
수뢰 혐의로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황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뇌물 3억원을 받은 혐… 2018-12-20
“국민 우롱한 후안무치 결론” “법원 스스로 탄핵 추진 자초”
정치권·시민단체·법원 내부서도 비판 법원 노조 “나라 팔아야 1년 정직이냐” 일선 판사 “이런 식이면 반드시 재발” 민주당 “법원에 못 맡겨” 탄핵 동참 촉구 징계 법관들 불복 전망… 결론… 2018-12-20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삭감 동의 못 받은 베이비시터 일당 다 줘야”…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삭감 동의 못 받은 베이비시터 일당 다 줘야”…
원고 대 피고 “월급 다 못 받았다”는 베이비시터 A(62·여)씨와 “약속대로 준 것”이라는 주부 B씨 ●원고 “일당 9만 3333원… 2018-12-20
늘어나는 장기간 檢 압수수색 관행 어찌하오리까
늘어나는 장기간 檢 압수수색 관행 어찌하오리까
수일째 지속하는 검찰 압수수색 늘어 서버자료 내려받는데 물리적 시간 필요 최소침해원칙·인권 보호위해 줄여야하나의 영장으로… 2018-12-20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에 검찰 외압 있었다”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에 검찰 외압 있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 2018-12-20
“대한항공, ‘땅콩 회항’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
“대한항공, ‘땅콩 회항’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
조현아 배상 책임·강등 무효訴는 기각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대한항공 직원 박창… 2018-12-20
‘황제 도피’ 최규호, 숨어살며 매달 700만원 썼다
‘황제 도피’ 최규호, 숨어살며 매달 700만원 썼다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8년간 숨어지내다 최근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도피 기간 병원비, 주식 투자 등에 매달… 2018-12-19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직원 4명 영장 청구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직원 4명 영장 청구
검찰이 전자법정 관련 입찰 등 비리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 2018-12-19
‘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또 기각
‘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또 기각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강 부사… 2018-12-19
사법 수뇌·김앤장 곳곳에 ‘민판연’… 강제징용 재판 개입 지렛대
사법 수뇌·김앤장 곳곳에 ‘민판연’… 강제징용 재판 개입 지렛대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송무팀을 맡은 한상호 변호사는 어떻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독대할 수 있었을… 2018-12-19
‘사법부 하나회’ 민판연, 사법농단 이끌었다
‘사법부 하나회’ 민판연, 사법농단 이끌었다
대법관-행정처 판사-김앤장 연결고리 강제징용·판사 사찰 등에 주도적 역할 대법 징계 판사 8명중 4명이 전·현 회원 법조계 “… 2018-12-19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정직 3·감봉 4·견책 1명… 3명 무혐의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만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 절차… 2018-12-19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한 혐의로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 2018-12-18
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최고 수준
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최고 수준
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18-12-18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불복해 항소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불복해 항소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2018-12-18
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행사
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행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 2018-12-17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4)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 2018-12-17
‘서지현에 인사 보복 의혹’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서지현에 인사 보복 의혹’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성추행 건은 고소기간 지나 입건 못해안태근 “성추행도 소문도 몰라 보복 의도 없었다”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2018-12-17
대법 “심신장애 접었다면 상고 이유 안돼”…모친 살해범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 “심신장애 접었다면 상고 이유 안돼”…모친 살해범에 징역 20년 확정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범죄에 대해 감형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큰 가운데 재판과정에서 이를 철회했다면 같은 이유로… 2018-12-17
MB한테 고소당한 김의성 “주진우 놀리려다 알게 돼”
MB한테 고소당한 김의성 “주진우 놀리려다 알게 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진행하는 배우 김의성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씨는… 2018-12-17
강원랜드 前인사팀 직원 “채용청탁자 권성동·염동열·이이재 기억나”
강원랜드 前인사팀 직원 “채용청탁자 권성동·염동열·이이재 기억나”
강원랜드에서 인사 담당자였던 직원이 2012~2013년 교육생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인사 청탁자로 “권성동·염동열·이이재 의… 2018-12-17
“난민 인정 못 받아도 생명 위협 땐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인정 못 받아도 생명 위협 땐 인도적 체류 허가”
“생명·신체 자유 침해 합리적 근거 있어” 난민 행정소송 영역,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 여부따라 외국인 법률 관계 변동” 내… 2018-12-17
“페친에게만 공유” 지방선거 후 투표지 공개한 40대 벌금형
“페친에게만 공유” 지방선거 후 투표지 공개한 40대 벌금형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투표용지를 찍어 올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2018-12-17
“적법 체포 아니라면 경찰관 폭행 무죄”
“현행범 체포됐는지 불분명해 다툼 여지” 담배를 피우려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체… 2018-12-17
‘제자 성추행’ 하일지 기소
‘제자 성추행’ 하일지 기소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온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 2018-12-17
법원 “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로 확보한 법인세도 포상금 지급 대상”
법원 “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로 확보한 법인세도 포상금 지급 대상”
탈세 제보를 활용해 진행한 기업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추후 세무조사로 확인된 법인세 추가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8-12-16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