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법관대표회의 “사법부 존재 근거 붕괴”…“이참에 ‘관선변호’ 자정 노력” 제안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시도 정황을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밝혀낸 뒤 사법불신 기류가 확산되면서 일선 판사들의 동요가 커졌다. 판사가 다른 재판부 사건에 … 2018-05-31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대법, 재산상 가치 인정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압수된 전자지갑 내에 있던 비트코인을 중대범죄로 취득했고, 재산상 가치도 인정된… 2018-05-31
‘비서에 상습 폭언’ 외교관… 檢, 폭언에 ‘상해죄’ 첫 적용
불구속 기소… 법원 판단 주목 부하 직원에게 상습 폭언을 한 직장 상사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직장 내 폭언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법원 판단이 주목… 2018-05-31
‘출석 경고’ MB 입장 선회 “재판 나갈 것”… 기일 연기
건강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해 달라고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접고 재판에 나오기로 했다. 다만 31일 예정된 재판은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2018-05-31
‘하나銀 채용비리’ 함영주 영장… 김정태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하나銀 채용비리’ 함영주 영장… 김정태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2018-05-31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2018-05-30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고위 임원들의 추천을 받은 채용지원자를 합격시키고 학력과 성별을 차별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2018-05-30
[포토] ‘굳은 표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속행공판 출석
[포토] ‘굳은 표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속행공판 출석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 2018-05-30
검찰,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
검찰,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
5살 고준희양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친부와 동거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 2018-05-30
신동빈 “朴에 면세점 재취득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다”…항소심 첫 재판서 적극 부인
신동빈 “朴에 면세점 재취득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다”…항소심 첫 재판서 적극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2018-05-30
[포토] ‘대답없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포토] ‘대답없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 2018-05-30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한 문무일 고소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한 문무일 고소
‘성완종 로비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무일 검찰총… 2018-05-30
[포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첫 공판 출석
[포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첫 공판 출석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2018-05-30
닻 올리는 드루킹 특검… 선장이 없다
빈손 성과·부실수사 오명 우려 변호사 업무 제한 더해 ‘구인난’ 특검 임명 7월까지 미뤄질 수도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재가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 2018-05-30
“친구 살려내라” 분노한 KTX 해고 승무원, 대법정 점거시위
“친구 살려내라” 분노한 KTX 해고 승무원, 대법정 점거시위
민변, 다음주 고발장 접수 예정 ‘재판거래’ 항의 농성 후 해산 오늘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오늘로 4473일째 싸우고 있습니다… 2018-05-30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구속…법원 “범죄 소명, 피해자 측 위해 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구속…법원 “범죄 소명, 피해자 측 위해 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보수논객’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30일 구… 2018-05-30
檢, 삼성전자 서비스 박상범 前대표 ‘노조 와해 공작’ 혐의 영장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조파괴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9일 노동조합 및 … 2018-05-30
“직권남용 수사” vs “처벌 힘들어”… 판사긴급회의 잇단 소집
새달 4·11일 줄줄이 이어질 듯 김명수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관련자 형사 고발을 두고 법원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판… 2018-05-30
파친코 드나든 현직 검사, 피의자 돈으로 주식투자까지 했다
파친코 드나든 현직 검사, 피의자 돈으로 주식투자까지 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했다가 들통이 났다. 이 검사는 일본 도박장인 ‘파친코… 2018-05-29
기내 흡연 말리는 승무원, 발로 걷어 찬 20대 여성 징역형
기내 흡연 말리는 승무원, 발로 걷어 찬 20대 여성 징역형
비행기 안에서 흡연하다가 말리는 여 승무원의 배를 발로 걷어찬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재환… 2018-05-29
김명수 “의뢰 고려”… 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할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혀 이미 여러 고발 건을 접수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2018-05-29
‘정치적 재판’에… KTX·전교조·키코 피해자 격앙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권력이 주시하는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자, 해당 재판에 패소한 측에선 28일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김명수 대… 2018-05-29
“죄송” 7번 되풀이한 한진家 이명희
“죄송” 7번 되풀이한 한진家 이명희
한 달 새 세 모녀 모두 포토라인에 檢, 일가 200억 횡령·배임 확인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 2018-05-29
법원의 질타 “피고가 출석 정할 권한 없다”…MB의 역정 “건강 상태 이해 못 하는 것…
법원의 질타 “피고가 출석 정할 권한 없다”…MB의 역정 “건강 상태 이해 못 하는 것…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얼굴) 전 대통령이 28일 두 번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을 취소하고 모… 2018-05-29
檢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일부 재수사” 첫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8일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018-05-29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檢소환
삼성노조 와해 공작, 속칭 ‘그린화 작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전직 대표이사를 전격 소환했다. 앞서 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소재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 2018-05-29
檢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일부 재수사” 첫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8일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018-05-28
강남클럽 주변에서 음주 운전하다가는...
강남클럽 주변에서 음주 운전하다가는...
경찰, 고의사고 낸 뒤 8000만원 갈취한 30대 남성 구속 서울 강남 주변 클럽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고의사고를 낸 뒤 … 2018-05-28
역대 최고 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 벌금형 확정
역대 최고 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 벌금형 확정
제약회사 파마킹으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56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의… 2018-05-28
노조 파괴 의혹에 유령주식 배당 오류에···엎친데 덮친 삼성
노조 파괴 의혹에 유령주식 배당 오류에···엎친데 덮친 삼성
‘노조 파괴 의혹’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피의자 소환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건’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 삼성노조…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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