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공천 개입’으로 2년 더… 박근혜 징역 총 3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포함해… 2018-11-22
‘주식·계열사 허위신고’ 이명희·김범수 벌금 1억
검찰이 대주주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신세계, 카카오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대기업 계열 13개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근거 없이 경… 2018-11-22
사법농단 윗선 前대법관 구속수사 형평성 맞출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이 관여한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윗선’들도 … 2018-11-22
[뉴스 in] 大法 “사법농단 13명 새달 징계”
[뉴스 in] 大法 “사법농단 13명 새달 징계”
검찰 수사를 이유로 중단됐던 사법농단 개입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초 심의기일을 … 2018-11-22
[뉴스 in] 檢과거사위 “강기훈사건 사과해야”
[뉴스 in] 檢과거사위 “강기훈사건 사과해야”
1991년 정부에 항의하는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분신이 잇따르던 가운데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정부와 검찰의 조… 2018-11-22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절차개시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절차개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징계가… 2018-11-21
‘삼바 분식회계’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
‘삼바 분식회계’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금융위원회의 삼성바… 2018-11-21
검찰, ‘주식 허위 신고’ 이명희·김범수·서정진·정창선 기소
검찰, ‘주식 허위 신고’ 이명희·김범수·서정진·정창선 기소
검찰이 대주주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신세계, 카카오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대기업 13개사를 재판에 넘겼다. … 2018-11-21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 첫 무죄…검찰은 항소 방침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 첫 무죄…검찰은 항소 방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할 … 2018-11-21
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항소심도 징역 2년…지금까지 선고된 형량 33년
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항소심도 징역 2년…지금까지 선고된 형량 3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11-21
이정렬 “필요하면 혜경궁 스모킹건 공개”
이정렬 “필요하면 혜경궁 스모킹건 공개”
“경찰 수사 아쉬워…공범 있는지 밝혀야 이메일 만든 비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이른바 … 2018-11-21
법관 탄핵 결의에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모드’
법관 탄핵 결의에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모드’
국회 고유권한·내부 반발 등 부담 커 입장표명 전례 없어… 사법개혁 ‘암초’ 징계절차 13명 탄핵대상에 추가될 듯사상 초유의… 2018-11-21
사법농단 그들에게는… ‘미스 함무라비’도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그들에게는… ‘미스 함무라비’도 블랙리스트
‘판사유감’ 등 저서로 알려진 문유석 판사 세월호 특별법 기고하자 ‘물의 야기 법관’김동진·김예영·송승용 판사 등도 포함… 2018-11-21
문무일 ‘형제복지원’ 비상상고…29년 만에 피해자 한 풀리나
문무일 ‘형제복지원’ 비상상고…29년 만에 피해자 한 풀리나
원판결 깨도 피고인 무죄 효력은 못 바꿔 피해자 구제·보상 특별법 추진 근거될 듯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감금 무죄를 선고받은… 2018-11-21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법정에 선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법정에 선다
검찰총장 대법원에 비상상고재심과 달라 판결 번복은 불가‘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이 … 2018-11-20
[단독]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판사도 블랙리스트에…세월호 기고글 ‘미운털’
[단독]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판사도 블랙리스트에…세월호 기고글 ‘미운털’
저서 ‘미스 함무라비’, ‘개인주의자 선언’, ‘판사유감’ 등으로 알려진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세월호 특별법 관련… 2018-11-20
법관들, 사법농단 판사 퇴출을 명하다
법관들, 사법농단 판사 퇴출을 명하다
법관대표회의서 탄핵촉구안 의결 김명수 대법원장에 공식문서 전달 국회 논의 탄력…헌재서 최종 결정 박병대 前대법관 첫 공개 … 2018-11-20
박병대, 임종헌 공소장에 108회 등장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깊이 개입 관련 범죄 사실은 최소 31건 달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2018-11-20
‘재판 개입 의혹’ 권순일·이민걸 등 6명 거론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검토를 의결하면서 탄핵 대상에 오를 법관들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가 필요한 판사들… 2018-11-20
“사법부 신뢰 찾자” “정치인이냐”… 53대43으로 탄핵촉구안 의결
“사법부 신뢰 찾자” “정치인이냐”… 53대43으로 탄핵촉구안 의결
“탄핵 찬성 소수에 그칠 것” 전망 뒤집고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절반 넘게 공감 “국회 할 일인데…삼권분립 훼손” 반발도… 2018-11-20
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의혹’ 장교들에 무죄 선고
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의혹’ 장교들에 무죄 선고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 2018-11-19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5년만에 결론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5년만에 결론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2018-11-19
드루킹 “日대사 부탁은 경선 도운 대가…댓글작업과 상관없다”
드루킹 “日대사 부탁은 경선 도운 대가…댓글작업과 상관없다”
“문재인에 보고할 경제민주화 보고서 만들어”‘드루킹’ 김동원 씨가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해달라고 김경… 2018-11-19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달…채택 전까지 찬·반 이견 격론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 2018-11-19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혐의 부인…“합격 지시 안 해”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혐의 부인…“합격 지시 안 해”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조 회장… 2018-11-19
법관 인사불이익 실현 문건 나왔다…송승용판사외 여럿
법관 인사불이익 실현 문건 나왔다…송승용판사외 여럿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담긴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뿐만… 2018-11-19
‘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6개월 구형…‘66명 지원배제’는 철회
‘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6개월 구형…‘66명 지원배제’는 철회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내달 13일 선고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2018-11-19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강요죄 인정 안 돼…보석허가 해달라”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강요죄 인정 안 돼…보석허가 해달라”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 2018-11-19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 2018-11-19
[서울포토]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
[서울포토]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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