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檢, 다스 前 경리 소환… ‘120억’ 윗선 개입 추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의혹을 규명할 열쇠를 쥔 다스 직원 조모씨가 30일 검찰에 소환됐다. 최근 다스 관계자들이 과거 특검 조사 때… 2018-01-31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해수부 前 장·차관 구속영장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해수부 前 장·차관 구속영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왼쪽)… 2018-01-31
법원 “가상화폐 재산가치 있다” 첫 몰수 판결
법원이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가상화폐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그동안 실체가 있는 현물에 한정됐던 몰… 2018-01-31
현물 아닌 가상화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대법 판결 촉각
지급수단·법정화폐 환전 반영 범죄수익금 환수 위해 불가피 가상화폐의 성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판… 2018-01-31
“나랑 자자” “안아줘”… 성폭력 검찰의 민낯
“나랑 자자” “안아줘”… 성폭력 검찰의 민낯
“안태근 성추행 충격에 유산도” 업무 실적·사무감사 소명서 포함 A4 용지 32장 분량 파일 첨부 민주 女의원 등 “미투 운동… 2018-01-31
성추행 폭로·지청장 극단적 선택 시도… 뒤숭숭한 檢
성추행 폭로·지청장 극단적 선택 시도… 뒤숭숭한 檢
대검 “부적절 채무관계 감찰”현직 여검사가 조직 내 성추행을 폭로한 데 이어 현직 지청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소식… 2018-01-31
‘대북 공작금 유용’ 이현동 前 국세청장 자택 압수수색
‘대북 공작금 유용’ 이현동 前 국세청장 자택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62) 전 청장이 금품을 받고 국가정보원의 전직 대통령 비위 의혹을 뒷조사하는 과정에… 2018-01-31
“내 딸 얼마나 아팠을까… 이영학 부녀, 죽음으로 용서 빌어야”
“내 딸 얼마나 아팠을까… 이영학 부녀, 죽음으로 용서 빌어야”
檢 ‘어금니 아빠’에 사형 구형 딸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 구형“쓰레기 살인마에게 딸을 잃었습니다. 딸의 억울한 죽음에 저 … 2018-01-31
故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故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과실치사+의료법 위반 유죄···1심선 금고형 집행유예 가수 신해철씨 의료사고 사망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S병원 전 원장 … 2018-01-30
[포토]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
[포토]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 2018-01-30
서지현 검사 “자살까지 생각…여자·아내·엄마로서 8년간 극심한 고통”
서지현 검사 “자살까지 생각…여자·아내·엄마로서 8년간 극심한 고통”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29일 JTBC 뉴스룸에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 2018-01-30
[서울포토] ‘흰마스크 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으로
[서울포토] ‘흰마스크 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2018-01-30
‘비자금 의혹’ 이중근 또 불출석…“오늘은 생일, 오후 출석”
‘비자금 의혹’ 이중근 또 불출석…“오늘은 생일, 오후 출석”
“안 나오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 2018-01-30
‘여검사 성추행’ 안태근 간증 “면직으로 극심한 고통받아…교만 회개”
‘여검사 성추행’ 안태근 간증 “면직으로 극심한 고통받아…교만 회개”
검찰 고위 간부에게 지난 2010년 성추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현직 여성 검사가 폭로한 가운데 가해자로 … 2018-01-30
“성추행은 안태근 검사, 사건 무마는 최교일 검찰국장” 파문
“성추행은 안태근 검사, 사건 무마는 최교일 검찰국장” 파문
현직 여성 검사가 과거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법무부가 이를 무마했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추행… 2018-01-30
“법무장관 옆에서 성추행… 항의조차 못했다”
“법무장관 옆에서 성추행… 항의조차 못했다”
간부검사가 장례식장서 추행 사과 한다더니 인사 불이익만 “최교일 前검찰국장이 사건 덮어” 지목된 전 간부는 “기억 안나”… 2018-01-30
檢 “우병우,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징역 8년 구형
檢 “우병우,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징역 8년 구형
“문체부 인사 개입·최순실 비호 등 감찰 업무 외면해 국가기능 상실” 禹 “정당하고 합법적 직무수행 직권남용 기소 당황스러… 2018-01-30
김명수 후속조치 후 첫 판사회의… “블랙리스트 관계자, 조사 협조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수원지법 판사들이 29일 판사회의를 … 2018-01-30
소환 불응한 이중근… 檢 “오늘 다시 나와라”
소환 불응한 이중근… 檢 “오늘 다시 나와라”
이중근(77) 부영 회장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과 부영 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탈세, 횡령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 2018-01-30
‘데이비드슨·연어’ 작전명 짜고… DJ·盧 뒷조사한 MB국정원
원세훈 1년 스위트룸 비용도 장석명 영장은 재청구 방침 다스 핵심 前 경리 오늘 소환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불법 뒷조사를 한… 2018-01-30
현직 女검사 “미투”… 법조계 성추문
현직 여검사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에 인사 불이익까지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 통영지청에 근무하는… 2018-01-30
섬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형량 늘어 10~15년형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10~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18-01-30
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  김영석 前장관 檢 출석
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 김영석 前장관 檢 출석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2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2018-01-30
‘사이버사 댓글 부실수사’ 당시 수사본부장 구속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이 29일 구속 수감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 2018-01-30
우병우의 최후진술 “노무현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
우병우의 최후진술 “노무현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 2018-01-29
[서울포토] ‘결심공판’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포토] ‘결심공판’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 2018-01-29
[서울포토] 눈 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포토] 눈 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 2018-01-29
[서울포토] ‘검찰 출석’ 고개숙여 인사하는 김영석 전 장관
[서울포토] ‘검찰 출석’ 고개숙여 인사하는 김영석 전 장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 2018-01-29
[서울포토]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혐의’…검찰 출석한 김영석 전 장관
[서울포토]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혐의’…검찰 출석한 김영석 전 장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 2018-01-29
‘사법부 블랙리스트’ 못 열었던 판사 PC 새달 새 기구는 열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가 새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놓고 법관 사회 내홍이 커지자 대법원이 후속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판사들은 법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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