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검찰, 엄태준 이천시장 ‘기부행위 위반’ 혐의 기소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 2018-09-14
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 비행금지는 부당…내국인 차별”
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 비행금지는 부당…내국인 차별”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처분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 2018-09-14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검찰, 전 법무비서관 압수수색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검찰, 전 법무비서관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 2018-09-14
대법 ‘개 전기도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개에 대한 사회통념 고려해야”
대법 ‘개 전기도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개에 대한 사회통념 고려해야”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것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판단… 2018-09-14
전·현직 250명 참석…‘법원의 날’ 지정한 양승태는 불참
전·현직 250명 참석…‘법원의 날’ 지정한 양승태는 불참
‘사법농단’ 질타 시민들 영상으로 시작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에 무궁화장“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에 충격받았다.” “국민… 2018-09-14
적극 협조 약속했지만 사법농단 영장 또 기각
‘수사 기밀 유출’ 판사 압수수색 막혀 檢 반발… 관련자 줄소환으로 속도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5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사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검찰은 사법부 70주년인 13일에도 관련… 2018-09-14
침묵 깬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협조”… 구체적 방법은 없었다
침묵 깬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협조”… 구체적 방법은 없었다
영장 기각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진화 나서 “사법행정내 더 적극 수사 협조” 해석 갈려 “영장 우회 협조 신호” “자료 더… 2018-09-14
법원 “전두환, 회고록서 5·18 왜곡… 70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 2018-09-14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확정… 공범은 징역 13년
‘아스퍼거 증후군·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공범은 공모 아닌 방조… 살인 혐의 무죄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주범 김모(19)양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공범으… 2018-09-14
감형 다음은 가석방? 들끓는 ‘어금니 아빠’ 논란
“절대적 종신형 필요하다” 목소리 속출 전문가 “무기수 가석방, 0.01%대 수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18-09-14
‘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추악한 진실 밝혀지나
30년전 장애인 등 무연고자 3000명 감금 10년간 성폭행·암매장… 사망자만 500명 당시 원장, 최종 형량 2년 6개월에 그쳐 문무일 총장 과거사위 결과 등 참고할 듯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2018-09-14
조덕제 최종 유죄…피해자 반민정 “연기 빙자한 성폭력 사라져야”
조덕제 최종 유죄…피해자 반민정 “연기 빙자한 성폭력 사라져야”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여배우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에게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2018-09-13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유죄 확정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유죄 확정
영화를 촬영하면서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13일 강제… 2018-09-13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30대 남성 2심서 징역 25년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30대 남성 2심서 징역 25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홧김에 하이힐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 2018-09-13
안희정 판결과 달리 ‘업무상 위력’ 인정… ‘성폭행’ 김문환 前대사 1심서 징역 1년…
안희정 판결과 달리 ‘업무상 위력’ 인정… ‘성폭행’ 김문환 前대사 1심서 징역 1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하급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징… 2018-09-13
조양호 회장, 세 번째 출석…11시간 조사받고 귀가
조양호 회장, 세 번째 출석…11시간 조사받고 귀가
자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회삿돈으로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오후 2시께 서… 2018-09-13
‘블랙리스트’ 조윤선도 23일 구속만기 석방
‘블랙리스트’ 조윤선도 23일 구속만기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 2018-09-13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도 넘은 ‘방탄 법원’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도 넘은 ‘방탄 법원’
재판거래 등 영장 기각·증거 인멸 논란 “재판 못할 지경” 법원 내부서도 불만 “법관 탄핵” 등 국민들 사법불신 목소리사법부… 2018-09-13
사법부 70주년 하루 전에… 전현직 차관급 법관 줄소환
사법부 70주년 하루 전에… 전현직 차관급 법관 줄소환
‘강제징용’ 이민걸 前행정처 기조실장 ‘기밀유출·파기’ 유해용 前재판연구관 ‘통진당 문건 전달’ 김현석 재판연구관 시간… 2018-09-13
[뉴스 in] 간이공판, 무죄추정 원칙은 없다
한국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잘 작동하고 있을까. 2013년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를 유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기본 증거인 SAT 원본 시험… 2018-09-13
진경준 전 검사장, 재상고심서 상고 취하해 ‘징역 4년’ 확정
진경준 전 검사장, 재상고심서 상고 취하해 ‘징역 4년’ 확정
넥슨 대표에게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2018-09-12
[포토]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공판 출석
[포토]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공판 출석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 2018-09-12
김세의 전 MBC 기자 “죽고 싶은데 최승호가 좋아할까봐…”
김세의 전 MBC 기자 “죽고 싶은데 최승호가 좋아할까봐…”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심경을 밝혔다. 김 전 기자는 자신의 페… 2018-09-12
[포토] ‘두주먹 불끈’ 유해용 전 연구관 검찰 출석
[포토] ‘두주먹 불끈’ 유해용 전 연구관 검찰 출석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2018-09-12
[포토] ‘50억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영장실질심사
[포토] ‘50억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영장실질심사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2018-09-12
[단독]행정처 ‘수상한 체크카드 9장’… 공보관 운영비 수천만원 유용 정황
[단독]행정처 ‘수상한 체크카드 9장’… 공보관 운영비 수천만원 유용 정황
계장 개인통장 이체 후 임종헌 등에 지급 택시비 등 사적 용도… 檢, 업무상 횡령 검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행정처 고… 2018-09-12
檢 “양승태,이미 통보한 재판부 결정문까지 취소시켰다”
檢 “양승태,이미 통보한 재판부 결정문까지 취소시켰다”
사립학교 연금법 한정위헌→ 단순위헌 내부망서 결정문 검색 안 되게 은폐도 유해용 “하드 파기 후 쓰레기통에 버려” 양승태 대… 2018-09-12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윗선 캐기 탄력받나
檢, 남재준 전 원장 등 개입 여부 재수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11일 새벽 구속됐다. 간첩 혐의를 받던 유우성씨가 … 2018-09-12
[단독]법원행정처 ‘수상한 체크카드 9장’…공보관 운영비 수천만원 유용 정황
[단독]법원행정처 ‘수상한 체크카드 9장’…공보관 운영비 수천만원 유용 정황
양승태 대법 비자금 의혹 예산 3억 중 일부계장 개인통장 이체 후 임종헌 등에 지급택시비 등 사적 용도…檢, 업무상 횡령 검토 … 2018-09-11
윤서인, 징역형 구형에 “미안하지만 난 무죄”
윤서인, 징역형 구형에 “미안하지만 난 무죄”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투병하다 숨진 백남기 농민의 유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웹툰작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기자…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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