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現정권 수사 부담에 고발 철회 여론 더해 신재민 수사팀도 못 꾸린 檢
現정권 수사 부담에 고발 철회 여론 더해 신재민 수사팀도 못 꾸린 檢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팀 배당을 놓고 검찰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 2019-01-08
‘검찰 수사 비판’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사표
‘검찰 수사 비판’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사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최인석(61·사법연수원16기) 울산지법원장이 사표를 냈다.7일 울산지법과 대법… 2019-01-07
‘양육비 때문에’ 지인 아들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양육비 때문에’ 지인 아들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양육비를 노리고 지인의 아들을 데려가 학대하다 숨지자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 2019-01-07
정지선 없는 교차로서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면…갈까? 말까?
정지선 없는 교차로서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면…갈까? 말까?
대법 “정지선 없어도 황색 신호등 보면 교차로 직전서 멈춰야”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2019-01-07
검찰, 朴·高 건너뛰고 양승태로 직진… 이달중 영장 청구할 듯
검찰, 朴·高 건너뛰고 양승태로 직진… 이달중 영장 청구할 듯
헌정사상 첫 前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연결고리’ 박병대·고영한 주초 재소환 김앤장과 강제징용 소송 논의 증거 확보 檢 “… 2019-01-07
‘중도 성향’ 첫 변호사 출신 행정처장…조직 안정·사법개혁 두 토끼 잡을까
‘중도 성향’ 첫 변호사 출신 행정처장…조직 안정·사법개혁 두 토끼 잡을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 2019-01-07
‘靑 사찰의혹’ 김태우 오늘 세 번째 檢 소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7일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는다. 6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 2019-01-07
‘특감반 의혹’ 제기한 김태우, 내일도 검찰 소환
‘특감반 의혹’ 제기한 김태우, 내일도 검찰 소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내일(7일) 오후 김태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 2019-01-06
10일 첫 재판 앞둔 이재명 “법원 앞 지지집회 자제해달라 재판에 영향 오해 소지”
10일 첫 재판 앞둔 이재명 “법원 앞 지지집회 자제해달라 재판에 영향 오해 소지”
친형 강제입원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10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 2019-01-06
[포토] ‘밝은 표정’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
[포토] ‘밝은 표정’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장호중 … 2019-01-06
무단횡단 지적하자 라이터로 얼굴에 불붙인 70대 집유
무단횡단 지적하자 라이터로 얼굴에 불붙인 70대 집유
무단횡단을 지적하는 운전자 얼굴에 화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정… 2019-01-06
임우재 손 들어준 대법원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라”
임우재 손 들어준 대법원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4년째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원하던 대로 2심 재판부 판사를 바꿀 수 있게 됐다… 2019-01-04
대법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전직 지검장 형기만료로 구속취소 결정
대법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전직 지검장 형기만료로 구속취소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채 상… 2019-01-04
‘돈봉투 만찬’ 논란 끝 복직한 이영렬 전 검사장, 하루만에 사표
‘돈봉투 만찬’ 논란 끝 복직한 이영렬 전 검사장, 하루만에 사표
후배 검사들에게 현금 봉투를 나눠줬다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의혹에 휘말렸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에 복귀한 이영렬(61·… 2019-01-04
양승태, 오는 11일 검찰 포토라인 선다…전직 대법원장 최초
양승태, 오는 11일 검찰 포토라인 선다…전직 대법원장 최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최초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떠안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조… 2019-01-04
법원행정처장 후임, “대법원장 정점 계급화 안 된다”던 조재연 대법관 임명
법원행정처장 후임, “대법원장 정점 계급화 안 된다”던 조재연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졌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끝내 물러난다. 후임으로는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2019-01-04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형량…안봉근>정호성>이재만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형량…안봉근>정호성>이재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2019-01-04
“최저임금 시행령 헌법소원은 무리수”
“최저임금 시행령 헌법소원은 무리수”
주휴수당 폐지 땐 사실상 16% 임금 삭감 경사노위 논의 안건 채택도 쉽지 않을 듯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최저… 2019-01-04
檢출석 김태우 “靑 범죄행위 낱낱이 밝혀져야”
檢출석 김태우 “靑 범죄행위 낱낱이 밝혀져야”
“공직자 대상 휴대전화 폭압적으로 감찰 靑관계자들 측근 비리 첩보 보고는 무시” 상관이었던 박형철 靑비서관 고발 예정청와대… 2019-01-04
내부 폭로 金·申…과연 ‘공무상 비밀누설’ 성립되나
폭로서 언급된 기관들 ‘사실무근’ 해명 비밀 누설 적용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공익적 폭로 경우 형사처벌 성립 안 돼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각각 청와대와 기획재정… 2019-01-04
안철상 “대법원장과 갈등 없다”
안철상 “대법원장과 갈등 없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전임 김소영 전 처장도 임명 6개월 만에 교체되는 등 사법행정권 남… 2019-01-04
총 4년형 받은 우병우 왜 1년 만에 풀려났나
총 4년형 받은 우병우 왜 1년 만에 풀려났나
김기춘 등과 달리 세번째 갱신 안 돼 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형 집행 불가” 檢 “별다른 설명 없이 연장 거부” “피고인 차별… 2019-01-04
[생각나눔] 미성년자 장래 수입, 학력으로 판단하라는데…
[생각나눔] 미성년자 장래 수입, 학력으로 판단하라는데…
학생이나 미성년자 시절 사고가 없었다면 평생 벌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보상하는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노동자 노… 2019-01-04
‘우병우 절친’ 최윤수, 불법사찰 무죄·블랙리스트 유죄
‘우병우 절친’ 최윤수, 불법사찰 무죄·블랙리스트 유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 2019-01-04
사기 치고, 100억 빼돌려도…법은 ‘핏줄’을 용서했다
사기 치고, 100억 빼돌려도…법은 ‘핏줄’을 용서했다
손자가 88세 조부 치매 판정받게 유도 인감 훔쳐 건물 지분 절반 가로채 대출 법 악용 사례 많은데 가해자 엄벌 못해 배우 신동욱… 2019-01-04
김태우 수사관 9시간 조사받고 귀가
김태우 수사관 9시간 조사받고 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해 9시간 동안 첫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2019-01-03
석방된 우병우, 태극기부대의 꽃다발에 미소
석방된 우병우, 태극기부대의 꽃다발에 미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한 만료로 3일 자정 석방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 2019-01-03
신동욱, ‘효도사기’ 논란에 “96세 조부, 3대째 가정폭력” 반박
신동욱, ‘효도사기’ 논란에 “96세 조부, 3대째 가정폭력” 반박
배우 신동욱(36)씨가 할아버지에게 이른바 ‘효도사기’로 고발당하자 반박에 나섰다. 조부가 아내와 아들, 손자 등 3대에 걸쳐 … 2019-01-03
양심적 병역거부 5명 무죄…‘무죄 구형’ 檢도 상고 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은 뒤 처음으로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자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 2019-01-03
법정 선 MB “종결 때 하고 싶은 말 할 것”
법정 선 MB “종결 때 하고 싶은 말 할 것”
“다스 美소송 직권 남용” “檢 판단에 의문” MB “주민번호 뒷자리 모르겠다” 여유횡령·뇌물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명박 전…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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