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이동원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 검토해야”
이동원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 검토해야”
“사법부의 불신, 무거운 책임 통감” 사법행정권한 폐지에는 반대 의견이동원(55·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2018-07-26
법원행정처, ‘스폰서 판사’ 비리 인지하고도 은폐했다
법원행정처, ‘스폰서 판사’ 비리 인지하고도 은폐했다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의 한 판사가 접대를 받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덮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8-07-26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 2018-07-25
반올림, 1023일간 천막 농성 ‘마침표’
반올림, 1023일간 천막 농성 ‘마침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올림’은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 … 2018-07-25
[단독] 이석기 회사, 언론사 상대 소송 5년 만에 일부 승소…법원 “200만원 지급”
[단독] 이석기 회사, 언론사 상대 소송 5년 만에 일부 승소…법원 “200만원 지급”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회사가 선거홍보 비용을 부풀려 조직적으로 국고를 빼돌렸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법원이 5년 만에… 2018-07-25
[단독] ‘이재명 병역기피·종북’ 허위 트윗글 올린 보수단체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단독] ‘이재명 병역기피·종북’ 허위 트윗글 올린 보수단체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북한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 당선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비방한 보수단체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2018-07-25
교도소 이감 위해 허위로 동생 고소한 누나…유죄?무죄?
교도소 이감 위해 허위로 동생 고소한 누나…유죄?무죄?
원심 “처벌 의사 표시했으니 유죄”대법원 “고소기간 경과해 무죄” 가족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위치한 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2018-07-25
[서울포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검찰 출석
[서울포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검찰 출석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 2018-07-25
檢이 앞장서 재심 청구… 과거사 117명 무죄 받아냈다
10개월간 과거사 296명 바로잡기 추진 무죄 확정 6개월 내 국가에 손배소 가능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과거사 사건 피해자 296명(247건)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117명이 무죄 판결을 받… 2018-07-25
25년 돌고 돌아… 대법 “남매 간첩단 조작, 국가배상 책임”
1993년 남매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미향 이사장의 남편과 시누이가 간첩 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사… 2018-07-25
세월호 허위보고서 낸 검사원… 대법, 원심 뒤집고 유죄 판결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 2018-07-25
이념편향 지적에… 노정희 “법적 안정성 추구”
이념편향 지적에… 노정희 “법적 안정성 추구”
불법 증여·다운계약 의혹에는 “송구”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적… 2018-07-25
양승태 대법원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 개입 정황
양 前대법원장 등 출국 금지 임종헌 前차장도 조만간 소환할 듯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판 개입 의혹 수사에 속… 2018-07-25
특검 “노회찬 공소권 없음… 드루킹, 노 의원 협박 여부도 수사”
“준비 끝나면 김경수·송인배 소환할 것”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규명하던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를 대상으로 총력 수사를 이어 가겠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 2018-07-25
대법원 헌법재판관 추천위, 후보 36명 첫 공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등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 동의자 36명이 공개됐다. 이들의 재판관 자격 유무 등에 대해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민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24일 헌법재판소… 2018-07-25
[뉴스 in] 어떻게 소액재판이 그래요?
[뉴스 in] 어떻게 소액재판이 그래요?
하루에 160건을 심리하는 판사는 법정에서 컨베이어벨트를 돌리고 원고와 피고는 ‘3분 재판’을 받는다. ‘빨리빨리’만 외치느… 2018-07-24
‘마약’ 이찬오 셰프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마약 흡연 유죄, 밀수입 무죄…
‘마약’ 이찬오 셰프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마약 흡연 유죄, 밀수입 무죄…
마약류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34) 셰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18-07-24
1993년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국가가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1993년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국가가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1993년 남매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 2018-07-24
‘임대료 갈등 논란’ 궁중족발 사건 가스 배관 끊은 관리인에 벌금형
임대료 인상으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한 부동산 인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세입자 측 가스배관을 끊은 건물관리인이 벌금형을 선고… 2018-07-24
특검 “예기치 않은 비보”… 드루킹 측근 소환 취소 등 수사 타격
특검 “예기치 않은 비보”… 드루킹 측근 소환 취소 등 수사 타격
진보에 영향력 행사 등 금품 동기 의문 드루킹, 작년엔 “노, 날려버리겠다” 협박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우회로’ 막혀 제동 일… 2018-07-24
법관대표회의 “특조단 비공개 문건 공개하라”
법관대표회의 “특조단 비공개 문건 공개하라”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하고도 미공개한 파일 228개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장… 2018-07-23
[단독]서촌 ‘궁중족발’ 가스배관 끊어버린 관리인 벌금형
[단독]서촌 ‘궁중족발’ 가스배관 끊어버린 관리인 벌금형
임대료 인상으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한 부동산 인도집행(강제집… 2018-07-23
법원, 파업 중 ‘투신 소동’ LG생활건강 노조위원장에 선고유예
법원, 파업 중 ‘투신 소동’ LG생활건강 노조위원장에 선고유예
사측과 임금협상을 두고 갈등을 벌이며 파업을 하던 중 본사에서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투신 소동을 벌인 백웅현(49) LG생… 2018-07-23
‘유우성 간첩 사건’ 담당 검사, 과거사 조사 중 명퇴 논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 유씨 수사를 담당했던 이시원(47·사법연수원28기) 수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명예퇴직해 논란이다. 이 전… 2018-07-23
드루킹 특검, 4명 추가 기소…영장 기각 돌파구 찾나
댓글 22만개 대폭 추가…사건 병합 요청 드루킹 변호사 사임…조사 변수 가능성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첫 구속영장 기각으로 손실된 수사 동력을 드루킹 일당에 대… 2018-07-23
檢, 임종헌 은닉한 USB 확보…‘사법 농단’ 수사 탄력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보고 문건도 담겨 행정처, 상고법원 지지 기고 대필 정황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첫 강제수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2018-07-23
검찰, ‘런닝맨’ 임종헌 숨겨둔 USB 찾아…사법농단 수사 전환점 되나
검찰, ‘런닝맨’ 임종헌 숨겨둔 USB 찾아…사법농단 수사 전환점 되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자료… 2018-07-22
검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뇌부 ‘강제수사’ 착수
검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뇌부 ‘강제수사’ 착수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2018-07-21
대법원 “PC자료 그 자리서 봐라” 몽니… 발목 잡힌 檢 수사
대법원 “PC자료 그 자리서 봐라” 몽니… 발목 잡힌 檢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법조계와 정치권, 언론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주요 혐의자들이 사… 2018-07-20
안희정, 27일 직접 입장 밝힌다…김지은도 공개 진술
안희정, 27일 직접 입장 밝힌다…김지은도 공개 진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충남지사의 재판…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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