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선일보 정정보도해야” 판결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선일보 정정보도해야” 판결
“사건 보도 내용 일부 사실과 부합 안해”소속 기자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2018-09-21
대법 “환경오염 원인 최초 제공자도 손해 배상해야”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최초로 공급한 사업자가 중간 업자를 통해 고철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3일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2018-09-21
대법 “복직해도 해고예고수당 반환할 필요 없다”
대법 “복직해도 해고예고수당 반환할 필요 없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아… 2018-09-21
신창현 ‘공무상비밀누설’ 될까…남부지검 형사2부서 수사
신창현 ‘공무상비밀누설’ 될까…남부지검 형사2부서 수사
수도권 택지개발을 사전에 공개해 고발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가 사건을 배당받… 2018-09-21
대법 “공사 진행 위해 유치권자가 현수막 제거…정당해위”
유치권자가 사업자 소유의 공사 부지 펜스에 현수막을 게시한 뒤 오랜 기간 철거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 2018-09-21
[포토] 검찰의 압수수색 지켜보는 심재철 의원
[포토] 검찰의 압수수색 지켜보는 심재철 의원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 2018-09-21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 공식화…개혁안 발표 집행업무 법원사무처·대법 사무국 분리 상근법관 3분의2로…2023년 완전폐지 내년부터 고… 2018-09-21
‘출석의 달인’ 조양호 석달 만에 검찰 재출석···올 네 번째 포토라인
‘출석의 달인’ 조양호 석달 만에 검찰 재출석···올 네 번째 포토라인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조 회장이 수사기… 2018-09-20
김명수, 사법불신 타개책…“행정처 폐지…사법행정권 이양”
김명수, 사법불신 타개책…“행정처 폐지…사법행정권 이양”
“법원사무처-대법원 사무국 분리·재편…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맡겨”“재판제도는 입법·행정·외부단체 참여 개혁기구 추진” … 2018-09-20
‘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검찰 재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검찰 재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했다.조… 2018-09-20
[포토] ‘수백억 횡령·배임’ 검찰 재출석… 고개숙인 조양호 회장
[포토] ‘수백억 횡령·배임’ 검찰 재출석… 고개숙인 조양호 회장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2018-09-20
6억 뒷돈 받고… 아버지가 아들 시신 넘겨줬나
檢 “‘삼성노조 탄압 항의’ 유언 따라 장례…부친이 삼성측 회유에 가족장으로 바꿔”돈 안 받았다는 부친, 위증 혐의로 기소 2015년 5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이 강… 2018-09-20
이윤택 1심 징역 6년… 유명인 미투 첫 실형
이윤택 1심 징역 6년… 유명인 미투 첫 실형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 2018-09-20
법무부가 밝힌 ‘박근혜 건강이상설’의 진상
법무부가 밝힌 ‘박근혜 건강이상설’의 진상
법무부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개월 전부터 식사도 남기고 온종일 독방에 머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 대해… 2018-09-19
대법원 기밀 무단 반출 혐의 전 법관, 20일 밤늦게 영장 발부 결정
대법원 기밀 무단 반출 혐의 전 법관, 20일 밤늦게 영장 발부 결정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사 기밀 빼내 법원행정처 보고 혐의로 檢 소환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판사는 20일사법농… 2018-09-19
[포토] ‘1심 징역 6년’ 이윤택
[포토] ‘1심 징역 6년’ 이윤택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 2018-09-19
[서울포토] ‘할아버지, 애쓰셨어요~’…헌법재판관 5명 퇴임식
[서울포토] ‘할아버지, 애쓰셨어요~’…헌법재판관 5명 퇴임식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9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오… 2018-09-19
[단독]‘삼성돈 6억’에 아들 유언 외면한 아버지 결국 재판대에
[단독]‘삼성돈 6억’에 아들 유언 외면한 아버지 결국 재판대에
검찰,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부친 위증 혐의 기소나두식 지회장 재판에서 나와 “삼성 돈 안받았다” 진술‘염호석 시신탈… 2018-09-19
檢,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 쏠린 눈
檢,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 쏠린 눈
檢 “증거인멸 현실화”… 기각 갈등 겨냥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유해용(52) 전 대법원 … 2018-09-19
새 대법관 후보에 김주영·문형배·김상환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2018-09-19
새 대법관 후보에 김주영·문형배·김상환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2018-09-18
집단소송제 확대… ‘BMW 피해’ 등 구제 추진
朴법무 “증권 외 다른 분야도 도입 필요 곧 구체안 마련… 정기국회 때 심사 지원” 법무부가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 피해자 등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증권 분… 2018-09-18
檢·法 대전
“대외비 법원 문건 1만여건 들고나온 유해용 前재판연구관 유죄”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보고서 반출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어 무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퇴임하며 반출한 보고서 … 2018-09-18
‘댓글 조작 지시’ MB 녹취록 확보…檢,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하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댓글 여론 조작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8-09-18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이번엔 에버랜드 압수수색
삼성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수사가 2라운드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7일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회사의 경기… 2018-09-18
“경비부서 안가려고 차출 순번서 이름 뺀 경찰관 정직은 정당”
“경비부서 안가려고 차출 순번서 이름 뺀 경찰관 정직은 정당”
1심 이어 항소심도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법원 “경비부서 복무 고의 회피는 파면, 해임도 가능” 기피부서 발령을 피하기… 2018-09-17
3000원 앰플 1개를 50만원에···프로포폴 투약 장사한 강남 성형외과
3000원 앰플 1개를 50만원에···프로포폴 투약 장사한 강남 성형외과
검찰, 원장 및 상습 투약자 등 3명 구속 기소, 병원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의료용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보고 의무 위… 2018-09-16
“늘 긴장해야 하는 자동차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심근경색 사망은 산재”
“늘 긴장해야 하는 자동차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심근경색 사망은 산재”
법원 “지병인 고혈압 있었더라도 스트레스 때문에 급작스럽게 악화됐을 것”“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 있다고 봐야”도로… 2018-09-16
‘PD 수첩 광우병’ 강제수사 압박 있었다는 진술 확보
‘PD 수첩 광우병’ 강제수사 압박 있었다는 진술 확보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당시 윗선으로부터 강제수사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대검찰청 진… 2018-09-14
1심 뒤집고 조덕제 ‘강제추행’ 인정한 재판장은 ‘안희정 항소심’ 재판장
1심 뒤집고 조덕제 ‘강제추행’ 인정한 재판장은 ‘안희정 항소심’ 재판장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가 판결…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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