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20대 국회의원 분석’ ‘차성안’ ‘이탄희 판사’ 문건 3건은 공개 안해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찾은 410개 문건 중 미공개로 남겼던 문건 193개를 대법원이 31일 공개한 것은 “사법 적폐를 척결하자”는 법원 내부… 2018-08-01
“상고법원 반대 서기호 고립시켜야”… 문건대로 7월2일 변론종결 뒤 패소
정의당 서 의원 재판에 ‘강온양면’ 압박 문건에 “상고법원 입법, 의원 100명 서명” 실제로 홍일표 대표 발의해 168명 동참 양승태 사법부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로비를 위해 작성… 2018-08-01
“국민들은 이기적” 싸잡아 비하… “피의자 체포 쉽게” 檢엔 빅딜
“국민들은 이기적” 싸잡아 비하… “피의자 체포 쉽게” 檢엔 빅딜
“업무 과중 생각 않고 대법원 재판 원해” 일반 국민 입장서 상고법원 대응책 제시 법무부·檢 설득 위해 ‘국민 기본권’ 흥정… 2018-08-01
거점의원·친인척 통해 회유·압박…군사작전하듯 상고법원 로비
거점의원·친인척 통해 회유·압박…군사작전하듯 상고법원 로비
‘CJ(양승태 전 대법원장)와 VIP(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은 상고법원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한 절반의 성공. (우병우 전)… 2018-08-01
특검, 김경수 첫 강제수사 무산… 영장 기각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51)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하면서 곧 김 지사를 직접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 2018-08-01
법원 “태권브이, 마징가제트 표절 아냐”
국내 로봇 캐릭터의 대명사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의 ‘마징가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저작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976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로보트 태권브… 2018-08-01
“상고법원 반대 서기호 고립시켜야” …문건대로 7월2일 변론종결 뒤 패소
양승태 사법부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로비를 위해 작성한 국회의원·조선일보 등에 대한 회유·압박계획 문건은 실행됐을까. 이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 2018-07-31
‘20대 국회의원 분석’ ‘차성안’ ‘이탄희 판사’ 문건 3건은 공개 안해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찾은 410개 문건 중 미공개로 남겼던 문건 193개를 대법원이 31일 공개한 것은 “사법 적폐를 척결하자”는 법원 내부… 2018-07-31
“국민은 이기적” 싸잡아 비하… “피의자 체포 쉽게” 檢엔 빅딜
“국민은 이기적” 싸잡아 비하… “피의자 체포 쉽게” 檢엔 빅딜
양승태 대법원은 국민들이 이기적이라며 비하하는 한편 상고법원을 위해서라면 피의자를 쉽게 체포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검찰에… 2018-07-31
태권브이 표절 논란 종지부…법원 “마징가제트와 다른 독립 창작물”
태권브이 표절 논란 종지부…법원 “마징가제트와 다른 독립 창작물”
오랜 표절 논란에 시달렸던 국산 로봇 캐릭터 ‘태권브이’가 일본 만화 캐릭터인 ‘마징가 제트’와는 구별되는 독립 창작물이라… 2018-07-31
‘노조 담당’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소환… 삼성전자 임원 첫 공개소환
‘노조 담당’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소환… 삼성전자 임원 첫 공개소환
‘삼성노조 와해’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31일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수사에 … 2018-07-31
김경수, 드루킹에 ‘문 대통령 대선공약’ 자문 요청 정황
김경수, 드루킹에 ‘문 대통령 대선공약’ 자문 요청 정황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씨가 ‘밀접한 관계’였다고 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2018-07-31
정재찬 前공정위원장 구속
정재찬 前공정위원장 구속
불법 재취업 알선 혐의…법원 “범죄 소명” 김학현 前부위원장도 구속…신영선 기각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불법으로… 2018-07-31
‘불법 재취업 알선’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구속
‘불법 재취업 알선’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구속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불법으로 재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로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속됐다. 김학현(61) … 2018-07-30
특검, 김경수 前보좌관 등 5명 동시 소환…정치권 수사 ‘예열’
특검, 김경수 前보좌관 등 5명 동시 소환…정치권 수사 ‘예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 피의자 5명을 동시에 조사하는 등 정치권 수사를 위한 ‘예열’을 시작했다. 특검… 2018-07-30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셋 영장심사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셋 영장심사
검찰, 정재찬·김학현·신영선 영장…김 前부위원장은 심문 포기해 서면심사취업대상 기업 채용업무 방해 혐의…이르면 밤늦게 구… 2018-07-30
위안부 피해자 소송도 거래 정황…검찰, 문건 확보해 수사
위안부 피해자 소송도 거래 정황…검찰, 문건 확보해 수사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손배소 예고하자 재판결론 분석한 문건 작성홍일표 의원 개인소송 챙긴 정황도 포착…‘상고법원 우군 챙기… 2018-07-30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엘리트 법관 이권 챙기기였나
임종헌 USB서 김기춘·이정현 접촉 정황 朴 독대 후 대법원장 특활비도 3배 급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 파견 확대를 위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 2018-07-30
대학 퇴학생,  성추행한 후배에게 처벌불원서 받더니
대학 퇴학생, 성추행한 후배에게 처벌불원서 받더니
퇴학 징계 부당 소송 제기···법원 “퇴학은 정당, 2차 피해 막아야” 후배를 성추행한 대학생을 퇴학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2018-07-29
입 다문 드루킹…10일 만에 특검 소환돼 “변호사 선임 먼저”
입 다문 드루킹…10일 만에 특검 소환돼 “변호사 선임 먼저”
10일만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불려나온 ‘드루킹’ 김모(49·구속)씨가 입을 열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다. 드루킹은 “변호인 없… 2018-07-28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벽에 부딪힌 사법농단 수사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벽에 부딪힌 사법농단 수사
박근혜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를 주도한 법원행정처를 강제수사하려 했지만 뜻을 … 2018-07-27
[속보] 검찰 ‘성폭력 혐의’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속보] 검찰 ‘성폭력 혐의’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27… 2018-07-27
특검, 드루킹 측근 변호사 재소환…경공모 회원 2명 구속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오후 2시 드루킹 최측근인 윤모(46)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이날 새벽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으로… 2018-07-27
극단적 자연치유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부부 집행유예
극단적 자연치유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부부 집행유예
극단적 자유치유 육아법을 권장하는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2018-07-27
[포토] 오늘도 벽 짚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MB
[포토] 오늘도 벽 짚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MB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07-27
[단독] 임종헌 USB서 국회의원 민원 문건 나왔다
[단독] 임종헌 USB서 국회의원 민원 문건 나왔다
법원행정처, 법사위 의원 등 집중 관리 檢, 선거법 재판 영향력 행사 여부 수사 상고법원 위한 재판거래 의혹 일파만파 대법, 미… 2018-07-27
‘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부실수사…법원 “유족에 3억 6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씨의 유족이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 2018-07-27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90건 돌파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90건 돌파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이형걸 판사내달 30일 대법원 공개변론…무죄 선고할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 2018-07-26
‘MB집사’ 김백준 1심 뇌물 무죄…“횡령은 공소시효 지나”
‘MB집사’ 김백준 1심 뇌물 무죄…“횡령은 공소시효 지나”
박근혜 이어 MB 국정원도 ‘특활비 상납’ 뇌물 무죄 첫 판단MB재판에도 영향 줄 듯…검찰 “뇌물 무죄·국고손실 면소 모두 부당… 2018-07-26
검찰, 김학현·신영선 前공정위 부위원장 구속영장(속보)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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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미래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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