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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3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 2018-05-11
‘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5년2개월 확정
‘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5년2개월 확정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3) … 2018-05-11
대진침대 사용자들 집단소송 제기…1인당 최대 3천만원 목표
대진침대 사용자들 집단소송 제기…1인당 최대 3천만원 목표
라돈이 방출된 대진침대 사용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11일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 2018-05-11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과실치사 유죄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과실치사 유죄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 2018-05-11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 영장 청구
삼성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0일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 2018-05-11
MB, 23일 첫 법정출석 할 듯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 2018-05-11
박현정 前대표 폭언 등 폭로 서울시향 직원 9명 ‘무혐의’
박현정 前대표 폭언 등 폭로 서울시향 직원 9명 ‘무혐의’
2014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폭언과 인사 전횡 의혹 등을 폭로한 시향 직원들의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2018-05-11
현직 부장검사 “檢, 1차 수사권 행사 말고 종결권 가져야”
“경찰 외 전문 수사기관 설립을”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이 중요 범죄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2018-05-11
신사동호랭이, 빚 17억 중 30% 탕감받고 나머지 10년간 갚기로
신사동호랭이, 빚 17억 중 30% 탕감받고 나머지 10년간 갚기로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가 빚 17억원 가운데 30%를 탕감받고 나머지 12억원은 10년에 걸쳐 갚기로 했다.서울회생… 2018-05-10
[단독]현직 부장검사 “檢, 1차 수사권 직접 행사 말아야”
박문수 인천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중요 범죄 1차적 수사권 담당 전문 수사기관 설립해야”“수사종결, 영장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담당해야”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인… 2018-05-10
박훈 변호사 “이재포, 조덕제 도우려다 구속된 것”
박훈 변호사 “이재포, 조덕제 도우려다 구속된 것”
조덕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반박 개그맨 출신의 인터넷신문 편집국장인 이재포씨가 여배우 A씨와 관련된 4건의 허위기사를 작… 2018-05-10
‘모범생’ LG마저… 오너家 100억 탈세 혐의
‘모범생’ LG마저… 오너家 100억 탈세 혐의
계열사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 “구본무 회장은 조사 대상 아냐” 사주 일가 겨냥 첫 수사 ‘긴장감’ 검찰이 LG그룹 사주 일가의… 2018-05-10
이前 대통령“檢 증거 모두 동의”… ‘460억 뇌물·횡령 재판’ 속도전
이前 대통령“檢 증거 모두 동의”… ‘460억 뇌물·횡령 재판’ 속도전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 쓰일 검찰 증거에 모… 2018-05-10
현대건설 300억대 과징금 확정… 대법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주도”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현대건설에 부과된 300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 2018-05-10
허위 기사로 女배우 명예훼손… 개그맨 출신 이재포 법정구속
허위 기사로 女배우 명예훼손… 개그맨 출신 이재포 법정구속
개그맨으로 활동하다 기자로 전직한 이재포(58)씨가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 2018-05-10
‘재판 보이콧’ 박 前대통령, 6개월 만에 외진
‘재판 보이콧’ 박 前대통령, 6개월 만에 외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을 찾아 … 2018-05-10
김부겸 긴급조치 9호 위반 41년 만에 재심 받는다
김부겸 긴급조치 9호 위반 41년 만에 재심 받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1… 2018-05-10
김어준·주진우, ‘선거기간 집회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김어준·주진우, ‘선거기간 집회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정치평론가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선거기간에 집회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 2018-05-09
박근혜 건강상태…지난해 허리디스크 판정, 역류성식도염도…
박근혜 건강상태…지난해 허리디스크 판정, 역류성식도염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그의 건강 상태에 관심… 2018-05-09
두 살배기에게 “찌끄레기야” 보육교사 아동 학대 무죄 확정
어린이집 유아에게 ‘찌끄레기’라고 부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찌꺼기’의 사투리인 ‘찌끄레기’라고 부른 것은 정서… 2018-05-09
노조 와해 주도 의혹 삼성 간부 피의자 소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고위 임원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삼성노조 와해 공작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 2018-05-09
‘만기출소’ 정호성, 박근혜 특활비 재판 증언 거부 “가장 깨끗한 분”
‘만기출소’ 정호성, 박근혜 특활비 재판 증언 거부 “가장 깨끗한 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만기출소한 지 4일 만에 박 전 대통령… 2018-05-08
황우석 박사 명예훼손 혐의…檢, 제자 류영준 교수 기소
황우석 박사 명예훼손 혐의…檢, 제자 류영준 교수 기소
2006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제보했던 황 박사의 제자인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황 박사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2018-05-08
권력 눈치 보기?… 드루킹에 속타는 검·경
김의원 보좌관 거취도 결론 못 내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부담” 시선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원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와 김경수 민주당 의원 측 간 교류·관여 여부에 대… 2018-05-08
20년차 기자→초짜 PD…전보 스트레스는 산업재해
업무 미숙으로 잇단 징계·마찰 봄 개편 앞두고 쓰러진 뒤 숨져 민원 많은 보직 발령된 공무원 불안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기존에 맡았던 업무에서 새로운 보직으로 이동한 뒤 과중한 업무 부담… 2018-05-08
법무·검찰 性비위 130건 재감사한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최근 5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감찰 사건 130건… 2018-05-08
대법 “상습 폭행범,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
의붓아버지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한 차례라도 때렸다면 두 혐의를 묶어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중 부모가 피해자인 경우가 있… 2018-05-08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883건···헌재 결정만 기다려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883건···헌재 결정만 기다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 883건에 이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2018-05-07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이재용 재판 나비효과 되나
“뇌물혐의 판단에 영향 줄 수도” 대법 파기환송 땐 변수 급부상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 2018-05-07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법원 “본국 가면 박해받을 우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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