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다스=MB 것’ 넉넉히 인정” 결정적 근거는? ‘옛 측근들 진술’
“‘다스=MB 것’ 넉넉히 인정” 결정적 근거는? ‘옛 측근들 진술’
법원이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자’로 지목하면서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옛 측근들의 진술과 물증을 들었다. … 2018-10-05
서울구치소서 석방된 신동빈 “국민 여러분께 죄송…더 열심히 일하겠다”
서울구치소서 석방된 신동빈 “국민 여러분께 죄송…더 열심히 일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 2018-10-05
신동빈 ‘70억 뇌물’ 유죄인데…집행유예·추징제외 이유는
신동빈 ‘70억 뇌물’ 유죄인데…집행유예·추징제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2018-10-05
‘실형’ 김기춘 “서울구치소 말고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 호소
‘실형’ 김기춘 “서울구치소 말고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 호소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018-10-05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조윤선은 집행유예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조윤선은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2018-10-05
‘롯데 총수일가 비리’ 신격호, 항소심서 징역 4년→3년 감형…법정구속은 안 해
‘롯데 총수일가 비리’ 신격호, 항소심서 징역 4년→3년 감형…법정구속은 안 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2018-10-05
[포토] 끝내 불출석…비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리
[포토] 끝내 불출석…비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2018-10-05
MB 선고날 박근혜 항소심…불출석으로 1분 만에 끝
MB 선고날 박근혜 항소심…불출석으로 1분 만에 끝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개입 항소심 첫… 2018-10-05
‘MB 재판’ 정계선 부장판사, 과거 인터뷰서 “前대통령 불법행위 사법처리해야”
‘MB 재판’ 정계선 부장판사, 과거 인터뷰서 “前대통령 불법행위 사법처리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의 첫 여성 재판장이다… 2018-10-05
“다스는 MB 것” 판단되면 중형 불가피…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다스는 MB 것” 판단되면 중형 불가피…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아무 탈 없이 경영해온 회사를 검찰이 나서서 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2018-10-05
감방 압수수색 왜 하나 했는데… 숨은 ‘사인’ 찾기?
감방 압수수색 왜 하나 했는데… 숨은 ‘사인’ 찾기?
‘인권침해’ 논란에 영장심사 거쳐 발부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실시하는 압수수색은 대부분 피의자의 사무… 2018-10-05
檢 “심재철, 행정자료 100만건 다운로드” 확인
沈“불법 아닌데 분량 논하는 건 부적절” 포렌식 작업 참관 조율 후 관련자 소환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자료 무단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심 의원이 내려받은 문건이 최대 100만건에 이르… 2018-10-05
해고→취소→재해고→무효… 유성기업 노조 ‘7년 악몽’ 벗었다
해고→취소→재해고→무효… 유성기업 노조 ‘7년 악몽’ 벗었다
“쟁의기간 중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재판부, 사측 징계 재량권 남용도 인정 노조“해고는 인격까지 파괴… 판결 환영”‘노… 2018-10-05
“TV 생중계 국격 해쳐” MB, 오늘 1심 불출석
“TV 생중계 국격 해쳐” MB, 오늘 1심 불출석
350억원대 횡령 혐의와 110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얼굴) 전 대통령이 5일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 2018-10-05
‘댓글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남대문 경찰서 수감
‘댓글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남대문 경찰서 수감
MB정부 시절 댓글공작 지시 혐의 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 수감된 첫 경찰총수이명박 … 2018-10-05
이명박 “1심 선고 안 나간다”…공판 생중계에 반발
이명박 “1심 선고 안 나간다”…공판 생중계에 반발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열리는 1심 선… 2018-10-04
檢 ‘재판 거래’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조만간 소환할 듯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2018-10-04
‘정보 유출’ 여야 의원…왜 다른 지검서 수사받을까
‘신창현 사건’ 국회 관할 남부지검 수사 ‘심재철 사건’ 은 중앙지검서 맡아 논란 檢 “재정정보원 관할이 중앙지검” 해명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발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이 통상… 2018-10-04
원세훈 법정구속시킨 김상환 부장판사, 새 대법관 후보에
원세훈 법정구속시킨 김상환 부장판사, 새 대법관 후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을 법… 2018-10-03
5일 MB 1심 선고 생중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는 누구 것일까. 유행처럼 번졌던 물음에 대한 법원의 답변을 온 국민이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 2018-10-03
‘원세훈 구속·김어준 무죄’ 소신 판결로 주목···신임 대법관 후보 김상환은 누구…
‘원세훈 구속·김어준 무죄’ 소신 판결로 주목···신임 대법관 후보 김상환은 누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땅콩회항’ 조현아 집유 석방도헌법과 노동 문제에 깊이 있다는 평···친형이 김준환 … 2018-10-02
고준희양 암매장 친아버지·동거녀 고개만 ‘푹’
고준희양 암매장 친아버지·동거녀 고개만 ‘푹’
고준희(당시 5세)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그의 동거녀가 다시 법정에서 만났지만, 단 한 차례도… 2018-10-02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김소영 대법관 후임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김소영 대법관 후임
원세훈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 2018-10-02
전두환 “관할이전 신청”에…법원 “광주서 예정대로 재판”
전두환 “관할이전 신청”에…법원 “광주서 예정대로 재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광주에서 그대로 진행된다.법… 2018-10-02
‘양승태 USB’ 문서파일 삭제 흔적…검찰, 복구 시도
‘양승태 USB’ 문서파일 삭제 흔적…검찰, 복구 시도
검찰이 압수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일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작업에 주력하… 2018-10-02
검찰 ‘4천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12년 구형
검찰 ‘4천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12년 구형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2018-10-02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로 중계…법원 “공공 이익 고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로 중계…법원 “공공 이익 고려”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된다.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 2018-10-02
대법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무허가 제조 시 처벌”
대법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무허가 제조 시 처벌”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용액도 담배에 해당하므로 허가받지 않고 만들어 팔면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해야 한… 2018-10-02
‘라돈방출’ 대진침대 측 “판매 당시 법령 준수…과실 없다” 주장
‘라돈방출’ 대진침대 측 “판매 당시 법령 준수…과실 없다” 주장
매트리스 제품에서 라돈이 방출된 대진침대 측이 “법령을 준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2018-10-02
법원노조, 양승태 前대법원장 고발…“노조사찰·와해공작”
법원노조, 양승태 前대법원장 고발…“노조사찰·와해공작”
“신입직원 채용 때 노조 관련 질문 등으로 가입 위축”“사찰·압박도 사실로 확인”…노조, 자체 조사 결과 공개전국공무원노조… 2018-10-02

/

    2018서울미래컨퍼런스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