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검찰, 다스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검찰, 다스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픔업체 다스가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 2018-02-12
다스 비자금 수사팀 “상당규모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다스 비자금 수사팀 “상당규모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120억원’ 성격규명 수사 마무리 단계…“공소시효 극복했다고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 2018-02-12
섬 여교사 성폭행범 2명 판결 불복…5번째 재판 받는다
섬 여교사 성폭행범 2명 판결 불복…5번째 재판 받는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성 3명 가운데 2명이 또다시 상고해 다섯번째 재판을 받는다… 2018-02-12
‘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6개월 추가
‘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6개월 추가
가수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서… 2018-02-12
여자친구 남매 감금 발톱 뽑고 학대 20대에 징역 4년
여자친구 남매 감금 발톱 뽑고 학대 20대에 징역 4년
가출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감금한 뒤 발톱과 치아를 뽑거나 부러뜨리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20대에게 징역 … 2018-02-12
‘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의… 2018-02-12
‘회삿돈으로 유병언 사진 구입’…유병언 측근 징역 1년 6월 확정
‘회삿돈으로 유병언 사진 구입’…유병언 측근 징역 1년 6월 확정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회삿돈 1억1천만원을 들여 사들인 혐의를 받는 유씨의 측근 김… 2018-02-12
‘최순실 뇌물’ 등 25년 구형… 선고는 ○○년형?
‘최순실 뇌물’ 등 25년 구형… 선고는 ○○년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한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14일에는 우병우(51) 전… 2018-02-12
20년 일한 방사선사 백혈병…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한 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방사선사 A씨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 2018-02-12
의붓아이 바퀴벌레 먹인 계부, 가족들 생계 때문에 풀려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바퀴벌레를 먹게 하는 등 의붓아이들을 수년간 학대한 비정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가족 생계 때문에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 2018-02-12
올림픽 기간에도 MB 겨눈 檢
지난 9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던 순간에도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는 크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국가… 2018-02-12
기사형 광고 믿고 구매 피해…대법 “언론사도 일부 책임”
기사형 광고를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모씨 등 36명이 인… 2018-02-12
MB 겨눈 檢… ‘이건희 복심’ 이학수 소환한다
MB 겨눈 檢… ‘이건희 복심’ 이학수 소환한다
삼성전자 사옥 이틀 연속 압수수색 이 前부회장 해외 체류… 불응할 수도 대가성 등 확인땐 MB ‘제3자 뇌물죄’삼성전자의 다… 2018-02-10
하나銀 인사팀 수첩에 ‘長’ ‘합격’ 메모… 채용비리 윗선 포착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EB하나은행 윗선의 개입을 암시하는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금융감독원이 검찰… 2018-02-10
‘軍 정치댓글 의혹 은폐’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
2013년 군 사이버사 댓글 조사 축소·은폐 혐의 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 2018-02-09
필로폰 투약·밀수 했지만···남경필 지사 아들, 집유 석방
필로폰 투약·밀수 했지만···남경필 지사 아들, 집유 석방
필로폰 등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2018-02-09
‘마약 투약·밀수 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 투약·밀수 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필로폰 등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8-02-09
김성호 “MB 특활비 몰라”
김성호 “MB 특활비 몰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8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 2018-02-09
檢, 하나銀 압수수색
검찰이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을 압수수색하며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5곳 중 4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 2018-02-09
특검·삼성 나란히 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결과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 사흘 만이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8일 서울고법에 … 2018-02-09
“국가가 기지촌 만들고 성매매 조장” 첫 전원 배상 판결
“국가가 기지촌 만들고 성매매 조장” 첫 전원 배상 판결
국가가 주한미군 기지촌을 운영·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등 성매매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2018-02-09
“1차 수사권은 경찰, 수사종결ㆍ영장청구권은 검찰”
“1차 수사권은 경찰, 수사종결ㆍ영장청구권은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 2018-02-09
‘제2의 조희팔’ 김성훈 파산 선고···투자자들 피해 회복 어떻게
‘제2의 조희팔’ 김성훈 파산 선고···투자자들 피해 회복 어떻게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투자… 2018-02-08
법원, ‘제2의 조희팔’ 김성훈 파산 선고…투자자들 피해 회복 절차 어떻게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들은 김씨의 재산으로 배상을 받을 수 … 2018-02-08
평택 미군기지 이전 수주 비리 SK건설 임원 기소
평택 미군기지 이전 수주 비리 SK건설 임원 기소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관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준 건설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 2018-02-08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위자료 줘라”…국가 ‘방조’ 첫 인정 판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위자료 줘라”…국가 ‘방조’ 첫 인정 판결
1심보다 대상·액수 높여 117명에 300만∼700만원씩…“방치·묵인 넘어 적극 조장” 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 2018-02-08
부산지검, ‘채용비리 의혹’ 부산은행 압수수색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부산은행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날 부산은행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개 은행의 채용… 2018-02-08
‘곽현화 동의없는 노출신 공개’ 대법원은···
‘곽현화 동의없는 노출신 공개’ 대법원은···
개그우먼 곽현화(32)가 출연한 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판 노출신을 공개한 영화감독 이수성(43)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018-02-08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대법 상고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 2018-02-08
검찰, 함영주 하나은행장실 압수수색…채용비리 수사 본격화
검찰, 함영주 하나은행장실 압수수색…채용비리 수사 본격화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KEB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8일 오…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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