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기소…“댓글 50개에 2만3천번 공감클릭”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기소…“댓글 50개에 2만3천번 공감클릭”
‘드루킹’ 김모씨가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30·필명 ‘서유기’)씨가 15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 2018-05-15
‘이대 비리 확정’ 최순실 “교수들, 누명 못 벗게 돼 죄송”
‘이대 비리 확정’ 최순실 “교수들, 누명 못 벗게 돼 죄송”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은 대법원이 15일 딸 정유라씨의 입시·학사 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 짓자 깊은 유감을 표했다.최씨의… 2018-05-15
늘어나는 원세훈 재판…예산유용·뇌물 등 추가기소
늘어나는 원세훈 재판…예산유용·뇌물 등 추가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금 유용 및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추… 2018-05-15
강원랜드 수사단 “문 총장, 권성동 영장청구 보류 지시”
강원랜드 수사단 “문 총장, 권성동 영장청구 보류 지시”
“전문자문단 구성해 심의 요구”…권 의원 영장청구 방침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39·사법연… 2018-05-15
‘정운호 로비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5년 확정…상고취하
‘정운호 로비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5년 확정…상고취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상고를 취하해 파기… 2018-05-15
[서울포토] 문무일 총장 수사외압 폭로하는 안미현 검사
[서울포토] 문무일 총장 수사외압 폭로하는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수사외압… 2018-05-15
[서울포토]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서울포토]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수사외압… 2018-05-15
[서울포토]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폭로
[서울포토]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폭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수사외압… 2018-05-15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 징역 3년 실형 확정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 징역 3년 실형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8-05-15
문무일 총장 “강원랜드 수사, 질책한 적 있지만 이견 해결과정”
문무일 총장 “강원랜드 수사, 질책한 적 있지만 이견 해결과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검찰총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팀 소속이었던 안미현 검사가 15일 제기한 데 대해 문무일 검… 2018-05-15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수사외압 의혹”…대검은 정면반박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수사외압 의혹”…대검은 정면반박
대검 “증거 확보 등 보강수사 하라는 취지…외압 없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 2018-05-15
[포토] 어두운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포토] 어두운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국정원 불법사찰 등으로 추가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공판에 출석… 2018-05-15
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 2018-05-15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콜센터 압수수색…일감 빼앗기 정황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콜센터 압수수색…일감 빼앗기 정황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세 번째로 압수수색했다.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018-05-15
‘북한 여종업원 집단 강제탈북’,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북한 여종업원 집단 강제탈북’,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8-05-15
北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민변, 이병호 고발
北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민변, 이병호 고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2018-05-15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軍 댓글공작’ 개입 정황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軍 댓글공작’ 개입 정황
檢, 압수수색… “조만간 소환”검찰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사령부 차원에서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2018-05-15
‘공직선거법 위반’ 탁현민…檢, 벌금 2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탁현민…檢, 벌금 200만원 구형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2018-05-15
역대 13번째 ‘드루킹 특검’, 지방선거 지나야 수사 시작할 듯
역대 13번째 ‘드루킹 특검’, 지방선거 지나야 수사 시작할 듯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역대 13번째 특검팀이 출범한… 2018-05-14
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프리허그가 정치자금법 위반, 이해 못해”
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프리허그가 정치자금법 위반, 이해 못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2018-05-14
[포토] ‘MB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첫 재판 출석
[포토] ‘MB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첫 재판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 2018-05-14
[포토] ‘김성태 폭행범’ 김모씨, 검찰 조사
[포토] ‘김성태 폭행범’ 김모씨, 검찰 조사
14일 오전 영등포서에서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 씨를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 연… 2018-05-14
‘셀프 상표권 장사’한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檢 “배임죄 적용 처벌한 첫 사례” 검찰이 브랜드 상표권을 회사 대표 명의로 등록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을 기소했다. 가맹사업 브랜드 상표를 개인 … 2018-05-14
北에 소리 안 닿은 불량 대북확성기
북한까지 소리가 닿지 못하는 ‘불량 대북확성기’ 납품 로비에 관여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현역 대령, 브로커 등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지난 11일… 2018-05-14
복수노조 한 곳만 사무실 제공… 법원 “불합리한 차별은 위법”
두 개의 노동조합을 두고 있는 회사에서 사측의 노조에 대해서만 차별대우를 할 경우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한국타이어사와 제1노조가 중앙노동위… 2018-05-14
‘회사 대표 명의 브랜드 등록’..  檢,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
‘회사 대표 명의 브랜드 등록’.. 檢,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
본죽 7년간 28억·원할머니 8년간 21억원 배임 혐의상표권 사용료 지급 안 받은 탐앤탐스는 기소유예  검찰이 브랜드 상표권을 … 2018-05-13
최순실 측, “재판이 공정한지 생중계해달라”
최순실 측, “재판이 공정한지 생중계해달라”
중계 요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 2018-05-12
권총 차고 ‘3대 조폭’ 소탕한 심재륜, SK·대우 분식회계 밝혀낸 박영수
권총 차고 ‘3대 조폭’ 소탕한 심재륜, SK·대우 분식회계 밝혀낸 박영수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조직폭력배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통’ 검사들은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로 인기… 2018-05-12
‘대표 횡령 혐의’ 탐앤탐스 압수수색
‘대표 횡령 혐의’ 탐앤탐스 압수수색
김도균 대표 우유 판매 장려금 6년간 착복중간회사 세워 ‘빵 통행세’ 받은 정황도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가 회사 자… 2018-05-12
‘가상화폐 허위 충전’ 업비트 압수수색
검찰은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세계 5위권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상 불법 혐의를 포착하고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네…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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