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기사형 광고 믿고 구매 피해…대법 “언론사도 일부 책임”
기사형 광고를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모씨 등 36명이 인… 2018-02-12
MB 겨눈 檢… ‘이건희 복심’ 이학수 소환한다
MB 겨눈 檢… ‘이건희 복심’ 이학수 소환한다
삼성전자 사옥 이틀 연속 압수수색 이 前부회장 해외 체류… 불응할 수도 대가성 등 확인땐 MB ‘제3자 뇌물죄’삼성전자의 다… 2018-02-10
하나銀 인사팀 수첩에 ‘長’ ‘합격’ 메모… 채용비리 윗선 포착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EB하나은행 윗선의 개입을 암시하는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금융감독원이 검찰… 2018-02-10
‘軍 정치댓글 의혹 은폐’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
2013년 군 사이버사 댓글 조사 축소·은폐 혐의 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 2018-02-09
필로폰 투약·밀수 했지만···남경필 지사 아들, 집유 석방
필로폰 투약·밀수 했지만···남경필 지사 아들, 집유 석방
필로폰 등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2018-02-09
‘마약 투약·밀수 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 투약·밀수 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필로폰 등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8-02-09
김성호 “MB 특활비 몰라”
김성호 “MB 특활비 몰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8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 2018-02-09
檢, 하나銀 압수수색
검찰이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을 압수수색하며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5곳 중 4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 2018-02-09
특검·삼성 나란히 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결과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 사흘 만이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8일 서울고법에 … 2018-02-09
“국가가 기지촌 만들고 성매매 조장” 첫 전원 배상 판결
“국가가 기지촌 만들고 성매매 조장” 첫 전원 배상 판결
국가가 주한미군 기지촌을 운영·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등 성매매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2018-02-09
“1차 수사권은 경찰, 수사종결ㆍ영장청구권은 검찰”
“1차 수사권은 경찰, 수사종결ㆍ영장청구권은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 2018-02-09
‘제2의 조희팔’ 김성훈 파산 선고···투자자들 피해 회복 어떻게
‘제2의 조희팔’ 김성훈 파산 선고···투자자들 피해 회복 어떻게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투자… 2018-02-08
법원, ‘제2의 조희팔’ 김성훈 파산 선고…투자자들 피해 회복 절차 어떻게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들은 김씨의 재산으로 배상을 받을 수 … 2018-02-08
평택 미군기지 이전 수주 비리 SK건설 임원 기소
평택 미군기지 이전 수주 비리 SK건설 임원 기소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관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준 건설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 2018-02-08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위자료 줘라”…국가 ‘방조’ 첫 인정 판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위자료 줘라”…국가 ‘방조’ 첫 인정 판결
1심보다 대상·액수 높여 117명에 300만∼700만원씩…“방치·묵인 넘어 적극 조장” 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 2018-02-08
부산지검, ‘채용비리 의혹’ 부산은행 압수수색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부산은행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날 부산은행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개 은행의 채용… 2018-02-08
‘곽현화 동의없는 노출신 공개’ 대법원은···
‘곽현화 동의없는 노출신 공개’ 대법원은···
개그우먼 곽현화(32)가 출연한 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판 노출신을 공개한 영화감독 이수성(43)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018-02-08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대법 상고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 2018-02-08
검찰, 함영주 하나은행장실 압수수색…채용비리 수사 본격화
검찰, 함영주 하나은행장실 압수수색…채용비리 수사 본격화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KEB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8일 오… 2018-02-08
[서울포토] ‘MB정부 靑 특활비 상납’ 김성호 前국정원장, 검찰 출석
[서울포토] ‘MB정부 靑 특활비 상납’ 김성호 前국정원장, 검찰 출석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 2018-02-08
김현중 전 여자친구 1심서 벌금 500만원…사기미수 일부만 유죄
김현중 전 여자친구 1심서 벌금 500만원…사기미수 일부만 유죄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34)씨에… 2018-02-08
‘공천헌금’ 박준영, 징역 2년6개월 확정돼 의원직 상실…곧 수감
‘공천헌금’ 박준영, 징역 2년6개월 확정돼 의원직 상실…곧 수감
선거 상황실장·선거운동원은 각각 벌금형 확정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 2018-02-08
법원 “고영태·박헌영, MB 아들 이시형씨에 5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고영태·박헌영, MB 아들 이시형씨에 5천만원 배상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씨에게 허위사… 2018-02-08
김성호 前국정원장, MB정부 靑 특활비 상납 “관여한 바 없다”
김성호 前국정원장, MB정부 靑 특활비 상납 “관여한 바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68) 전 국가정보원장이 추가 혐의로 8일 검찰에 재소… 2018-02-08
“이재용 판결 동의 못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
“이재용 판결 동의 못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판결을 놓고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서면서… 2018-02-08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넘겨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넘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 2018-02-08
김어준, 일론 머스크 칭찬…“이재용은 재산지키려 범법”
김어준, 일론 머스크 칭찬…“이재용은 재산지키려 범법”
시사평론가 김어준씨가 미국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교해 최근 이 부… 2018-02-08
檢조사단, 발빠른 대응에도… 결과엔 ‘답정너 딜레마 ’
徐·安검사 주장 검증 쉽지 않아혐의 없음 결론땐 여론 역풍양부남 단장 “사즉생 각오로 수사”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안미현(39·41기)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등… 2018-02-08
13년 전 10살 소녀 성폭행범 2심서도 징역 8년 유죄 선고
법원이 13년 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기억을 근거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권순형)는 7일 10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2018-02-08
이재용, 수감기간 ‘황금빛 내 인생’ 보며 ‘충격’
이재용, 수감기간 ‘황금빛 내 인생’ 보며 ‘충격’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기간 ‘황금빛 내 인생’을 시청하며 일반 국민들이 재벌…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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