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드루킹 “검찰 수사 축소”… 檢 “형량 거래 제안 자체가 불법”
드루킹 “金관련 진술 빼라 들어” 주장 檢 “김경수 범행 폭탄선물 주겠다며 댓글 수사 축소·본인 석방 조건 제시, 면담 모두 녹화·녹음… 필요 땐 공개”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 2018-05-19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檢간부 불기소 결정
김우현 검사장 등 2명 불기소 처리 방침 문무일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쳐 송구” 항명 파동 일단락… 검찰 내홍 진정 국면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고위 간부… 2018-05-19
“성추행 기억 없다, 보복 인사 없었다”
“성추행 기억 없다, 보복 인사 없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18-05-19
‘1억 사기’ 박근령 2심에선 유죄
‘1억 사기’ 박근령 2심에선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 2018-05-19
차은택 2심도 3년형
차은택 2심도 3년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광고회사 지분 강탈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창조경제추진… 2018-05-19
이재만·안봉근 보석 석방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2018-05-19
대리모가 낳은 아이, 누가 법적 어머니일까
대리모가 낳은 아이, 누가 법적 어머니일까
인공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시켜 얻은 자식의 법적 친어머니는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출생아… 2018-05-18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중형 선고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중형 선고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 2018-05-18
[서울포토] ‘굳은 표정으로 청사 나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서울포토] ‘굳은 표정으로 청사 나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온라인… 2018-05-18
[포토] ‘바라보는 눈빛이’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공판 출석
[포토] ‘바라보는 눈빛이’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공판 출석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투자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18-05-18
[포토]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첫 공판 출석
[포토]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첫 공판 출석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018-05-18
[포토]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포토]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 2018-05-18
드루킹, 검찰과 거래 시도…“김경수 잘못 다 말할 테니 경공모 수사 끝내라”
드루킹, 검찰과 거래 시도…“김경수 잘못 다 말할 테니 경공모 수사 끝내라”
드루킹 “검찰 요구 안 들어주면 경찰에 말하겠다” 으름장도검찰, 드루킹 거래 거절…추가 기소 및 구속 재판 필요성 강조 더불… 2018-05-18
한상균 21일 가석방
한상균 21일 가석방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해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 두고 가석방… 2018-05-18
[단독] 문무일, 전두환 기소 보류 지시했다
[단독] 문무일, 전두환 기소 보류 지시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 수사 당시 “증거 보완 후 기소하라” 전화 지검 4개월 이상 기소 미뤄져 檢 “추후 핵심증거 찾아 기소”검찰… 2018-05-18
사형 부당하다는 이영학
사형 부당하다는 이영학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 2018-05-18
[단독] 전직 대통령 잇단 기소 부담됐나… 文총장, 수사 조율 또 논란
[단독] 전직 대통령 잇단 기소 부담됐나… 文총장, 수사 조율 또 논란
“총장 수사지휘 법적 보장” “정치·정무적 판단 땐 문제” 법조계서도 의견 엇갈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 2018-05-18
한상균 21일 가석방… 폭력 집회 혐의 형기 반년 남아
한상균 21일 가석방… 폭력 집회 혐의 형기 반년 남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해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 두고 가석방… 2018-05-17
[단독]문무일의 대검, 전두환 기소 보류 지시 부적절 논란
[단독]문무일의 대검, 전두환 기소 보류 지시 부적절 논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자 명예훼손증거 보완 지시하며 기소 넉달 이상 미뤄져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부당 지휘 논… 2018-05-17
[단독]정당 수사지휘냐, 부당 개입이냐···전두환 기소보류 지시 왜?
[단독]정당 수사지휘냐, 부당 개입이냐···전두환 기소보류 지시 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기소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개별 사건에… 2018-05-17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영복(68)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17일 열린 이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2018-05-17
삭발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삭발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삭발한 채 항소심 재판… 2018-05-17
여론과 법치 사이… 원칙 없는 줄타기가 빚어낸 참사
‘강원랜드 수사단’과 닮은꼴인 ‘성추행 조사단’ 혹평이 갈등 촉발 전문자문단 가동도 반발 부채질 지난 2월 초 출범했던 검찰 내 2개의 조사·수사단이 최근 검찰 내분을 촉발시키는 주재료가 되… 2018-05-17
朴법무 ‘외압’ 진화…文총장 손들어줬다
朴법무 ‘외압’ 진화…文총장 손들어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05-17
김우현 반부패부장 겨눈 수사단… 대검 반발
수사단 “권성동 수사 부당 지시” 최종원 지검장 등 2명 기소 의견 文총장·대검 “직권남용 없었다” 내일 전문자문단 기소 여부 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홍은 채용비리 수사… 2018-05-17
문무일 “검찰권 관리·감독이 총장 직무”… 檢 ‘집안싸움’ 가열
문무일 “검찰권 관리·감독이 총장 직무”… 檢 ‘집안싸움’ 가열
文총장 ‘安검사 폭로’ 공개 대응 “권성동 항의 전화에 굴복 안했다” 대검 간부 내부 통신망 해명 글 “文총장, 말 바꾼 건 … 2018-05-17
방청권 남았어요… MB 재판 경쟁률 0.66대1
방청권 남았어요… MB 재판 경쟁률 0.66대1
오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1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방청권 응모·추첨이 진행된 가운데 시민들의 낮은 관심… 2018-05-17
‘킹크랩’ 돌리자… 댓글 공감수 쭉쭉 올라가
檢, 드루킹 재판서 작동 시연 잠수함·탄두 등 암호도 사용 드루킹측 “특검 빨리 받겠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이 네이버 댓글의 공감 순위를 조작하기… 2018-05-17
법 위에 한진家?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한진그룹이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 2018-05-17
[서울신문 보도 그후]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수도권 근무 횟수도 제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혜택 축소대신 명퇴 수당 검토 ‘서울-지역 교류원칙’ 도 강화 전용차량, 운전기사 제공 등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주어지던 ‘차관급 예우’가 사라진다. 그동안 고검장…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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